6억여원 부당청구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 30곳 적발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과 불법 공모로 6억7천만원을 부당청구해 건강보험재정에서 빼간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서 27개 업소가 동네의원이 허위로 발행한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이용해 2억5천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지급한다고 속이고서 자선단체에서 장애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매한 것처럼 건보공단에 4억2천만원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3개 판매업소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 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려 지속해서 부당청구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장애인보조기기에 1천200억원의 급여비를 지급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섬유근육통 비밀 풀고 싶어"…MRI 속 정자세로 2시간 버텼다
만성 통증은 성인 5명 중 1명이 겪는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전신에 광범위한 통증이 지속되는 섬유근육통이 대표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마비시킬 수준의 고통이 오지만, 환자마다 특성이 다른 데다 체온처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고 원인조차 알기도 어렵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다 보니 의학계에서도 관심이 줄어들고 있고, 환자들도 자신이 겪는 고통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 최근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이런 통증의 비밀을 풀기 위해 수십차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속에 수 시간씩 몸을 맡겼다. 자신의 통증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과, 통증의 비밀을 푸는 기초연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IBS)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우충완 부연구단장(성균관대 교수) 연구팀은 충남대 조성근 교수와 공동으로 만성 통증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뇌 패턴을 분석해 고통 강도를 뇌 영상을 읽어내는 데 성공한 연구결과를 지난달 26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했다. 기존 연구들이 여러 환자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통증 지표를 찾는 데

메디칼산업

더보기
또다시 불붙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4자연합 균열 조짐
작년 주주총회에서 극적으로 봉합됐던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올해 주총을 앞두고 또다시 '시계 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부인 송영숙 회장과 한 때 '흑기사'였던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128940] 박재현 대표 연임을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4자연합'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자산 가압류 소송 중인 양측이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 그룹이 또 한 번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형제측 떠난 '흑기사' 신동국, 이번엔 모녀측과 대립각 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 사태는 2024년 초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한 OCI그룹 통합 방안을 두고 송 회장·임주현 부회장의 '모녀측'과 임종윤·임종훈 '형제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촉발됐다. 당시 신 회장이 형제측 흑기사로 나서 같은해 3월 주총에서 OCI[456040] 통합안을 부결시키고 임종훈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며 분쟁이 형제측 승리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그해 7월 모녀측과 손잡은 뒤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와 '4자연합'을 결성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