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 경향신문 = 유감스러운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 유권자들이 심판하기를

중국인 유학생 문제, 방역 철저히 하되 차별은 안된다

판촉비 부담 납품업체에 떠넘긴 CU

▲ 국민일보 = 투자 당부한 대통령, 성공스토리 쓰자는 재계

'사법 농단' 현직 판사들 무죄, 제 식구 지키기 아닌지

법무부는 민변의 비판 태산처럼 무겁게 들어야

▲ 서울신문 = 경제 살리며 '코로나19 긴장' 끝까지 놓지 말아야

'사법농단' 판사가 무죄라는 법원

미국의 대북라인 공백을 우려한다

▲ 세계일보 = 기업에 투자 압박 말고 정부 할 일 먼저 찾아서 하라

中 확진기준 혼선, 日 크루즈선 감염…방역 반면교사 삼길

'사법농단' 판사들 1심 무죄, 檢 무리한 수사 아니었나

▲ 아시아투데이 = 추 법무, '수사ㆍ기소 검사 분리' 추진 않기를

문제 많은 예비후보 공천과정에서 걸러내야

▲ 일간투데이 = 시진핑 주석 등장은 코로나 19 통제 가능 신호탄인가

▲ 조선일보 = 포퓰리즘이 파괴하는 폴란드, 한국 모습 보는 듯

제 범죄 덮는 정권이 무고한 판사들에 '사법 농단' 누명 씌워

무능 실정으로 경제 찬물 끼얹고 이제 '코로나' 탓

▲ 중앙일보 = 판사 무죄, 드루킹 유죄…법원서 뒤집히는 정권의 '정의'

조작 방송ㆍ가짜 뉴스 내보낸 'PD수첩'의 후안무치

▲ 한겨레 = 일본의 '크루즈선 코로나' 대응 실패가 주는 교훈

긴급조치 판결, 대법이 '사법농단 판례' 청산해야

한옥마을 임대료 인하, '상생 정신' 널리 퍼지길

▲ 한국일보 = 우한 교민ㆍ확진자 '사회적 낙인' 없게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를

통합신당ㆍ위성정당 이름 변경 꼼수로 정치 희화화하는 한국당

'사법농단' 연루 판사 잇단 무죄, 제 식구 감싸기 아니어야

▲ 디지털타임스 = 코로나19 대응 마주앉은 정ㆍ재계, 합심해 경제 살려야

논란의 미래한국당 등록 완료, 판단은 유권자 몫이다

▲ 매일경제 = 文-대기업 CEO 회동, 침체된 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계기로

기업들이 납득 못하는 국민연금의 제멋대로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 1심 무죄, 무리한 기소 아닌가

▲ 서울경제 = 기업 투자ㆍ혁신 지원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이래도 친노동정책 계속할건가

현실화된 기업 감사대란 이럴 줄 몰랐나

▲ 이데일리 = 추미애 법무장관의 독선 국민이 지켜본다

"고객 신뢰 되찾겠다"는 현대차 노조의 위기인식

▲ 전자신문 = '망 대가' 이견, 방통위가 중재를

MWC 2020 취소, 국제 분쟁 없어야

▲ 한국경제 = 주목되는 한국당의 감세공약…쟁점 분명한 정책대결 계기 돼야

청년이 꿈을 품고, 도전해서, 이뤄내게 하는 게 정부 할 일이다

상장 공기업들 주가 10년來 최저 추락, 정부 탓 크다

▲ 건설경제 = 정부, 분양보증기관 확대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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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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