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0일 조간)

 

 

▲ 경향신문 = 21대 국회 맨 먼저 할 일은 '일하는 국회법' 처리다

코로나 위기 극복, 고용유지에 달려 있다

'거리 두기', 이젠 정책 아닌 생활이 되어야

▲ 국민일보 = 나라 두 동강 내는 진보의 폭주는 안 된다

위성정당 교섭단체는 대국민 사기극

생활방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이뤄져야

▲ 서울신문 = 최악의 일자리 쇼크 극복에 정부 명운 걸어라

여야, '위성 교섭단체'로 국민 또 우롱해선 안 된다

추가 연장된 '거리두기', 자율적ㆍ단계적으로 전환해야

▲ 세계일보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참에 방역 승기 확실히 잡아야

北, 제재 위반 말고 美와 대화 재개 모색하길

"세상 바뀐 것 느끼게 갚아주겠다"는 여권 당선인의 오만

▲ 아시아투데이 = 지금은 조롱ㆍ비난보다 화합ㆍ통합에 힘쓸 때

고용은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가 '결정'한다

▲ 일간투데이 = 발등의 불 생활방역과 경제살리기

▲ 조선일보 = 전 국민에 10兆 살포하며 고용 유지엔 달랑 5000억

선거 이기자 "세상 바뀌었다"며 쏟아내는 여권 막말

단독 처리 의석도 부족해 野 손발 묶는 法부터 만드나

▲ 중앙일보 = '그냥 쉬었다' 237만 명, 일터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한 자릿수 확진자 성과…'제2의 싱가포르'는 경계하라

▲ 한겨레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일상 복귀' 오해 말아야

'고용 충격' 대응, 실업급여 사각지대부터 줄여야

20대 국회, 떠나기 전에 n번방ㆍ종부세법 처리를

▲ 한국일보 = 고용 위기 대처 위한 '노사정 대화' 시급하다

감염 폭발 우려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이완 분위기

한미 정상 "코로나 대북 지원"…北, 주저 없이 화답해야

▲ 디지털타임스 = 파산 몰린 기간산업 지원 失期하면 피해 쓰나미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생활방역' 성공적 전환이 관건

▲ 매일경제 = 일자리 지키기 제1원칙은 고통 분담이다

巨與, 경제 살리려면 反기업 규제 강화 우려부터 해소해야

한ㆍ중 '기업인 입국 신속 통로' 다른 나라에도 확대되길

▲ 서울경제 = '실질적 민주주의' 구호에 담긴 포퓰리즘 경계한다

포스트 코로나19…중국 제조업 굴기가 무섭다

수요절벽 기간산업 전방위 대책 시급

▲ 이데일리 = '사회적 거리두기' 보름만 더 참고 견뎌내자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 조속히 마무리해야

▲ 전자신문 = '포스트 코로나' 이제 시작이다

통합당, 절박해야 한다

▲ 한국경제 = 민노총, 이 위기에도 '해달라'만 있고 '하겠다'는 없는가

경제활성화 급선무라면서 '소주성 강화'는 모순이다

포퓰리즘과 디폴트 무한 반복하는 아르헨티나의 비극

▲ 건설경제 = 특별연장근로제에 건설업 특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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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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