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6일 조간)

▲ 경향신문 = 민주·통일의 외길 걸었던 백기완 선생, 그가 남긴 과제

65세 이상 접종 보류, 백신 확보·고령자 불안 불식시켜야

선별지급으로 가닥잡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어야

▲ 국민일보 = 65세 이상 제외하고 시작하는 백신 접종 차질 없어야

MB정부 전방위 사찰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밀어붙이는 여권, 과유불급이다

▲ 서울신문 = 'MB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하길

4차 재난지원, 사각지대·형평성 논란 줄여야

스포츠 스타들 잇단 학폭 논란, 근절대책 마련하라

▲ 세계일보 = 오락가락하는 백신접종계획, 불신 해소가 급선무다

체육계 학교폭력, 전수조사 등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

쿠팡의 미국행…혁신 막힌 기업의 '탈한국' 전조 아닌가

▲ 아시아투데이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생길 때까지 늦춰야

갤럭시의 선전, 일본시장 더 이상 난공불락 아니다

▲ 조선일보 = 첫 단추부터 접종 차질, 백신 미리 확보했으면 없었을 일

빌 게이츠 "탄소 중립에 원전 필요", 이 상식 안 통하는 한국

12년 전 국정원 문제 왜 들추나 했더니 부산 野후보 공격용

▲ 중앙일보 = "미래 위해 원전 필요" 빌 게이츠 조언 새겨야

학교·스포츠 폭력은 반인권 범죄다

▲ 한겨레 = 고령층 빠진 첫 백신 접종, 더는 시행착오 없어야

'구조 실패' 법적 책임 묻지 못한 세월호 1심 판결

장산곶매 같았던 백기완의 민주·통일 한평생

▲ 한국일보 = 고용 축소 기업 늘어나는데, 일자리 유지도 지원을

이번엔 배구 학폭…체육계 근절 의지 있나

차질 생긴 요양 시설 노인 접종, 보완책 시급

▲ 디지털타임스 = 창업功 인정 않는 韓 떠나 美 택한 쿠팡…혁신 죽고 있다

11월 집단면역 성패는 오직 국민 신뢰에 달렸다

▲ 매일경제 = AI·로봇시대 역행하는 공공일자리 확대, 미래세대 짐만 커진다

韓日 관계 회복하라는 美 요구에 정부는 대응전략 있나

지난해 추경 절반도 못쓴 사업 54개인데 또 추경이라니

▲ 서울경제 = 규제 지뢰밭 피해 '해외로 떠나고 싶다'는 기업들

"온난화 억제 위해 원전 필요하다"는 빌 게이츠 충고

미세먼지 해법 찾기 위해 中에 할 말은 해야

▲ 이데일리 = 민낯 드러난 '퍼주기' 추경, 여당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고령층 제외 백신 1차접종, 집단면역 차질 우려 없나

▲ 전자신문 = 현대차의 결단, 혁신 밑거름되길

'액셀러레이터' 사업 정비 시급

▲ 한국경제 = 중견·벤처 4곳 중 1곳 '脫한국' 고민…누가 내몰고 있나

'한국 보유세 낮다'는 주장, 정부發 가짜뉴스였나

"기후변화, 원전 없이 대처 못한다"는 빌 게이츠 경고

▲ e대한경제 = 4차 재난지원금 재원, 한은 국채 매입 방식은 신중해야

한국 GDP比 부동산 세금 OECD 3위…'세금 폭탄' 실감케 해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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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막바지 논의…2차병원 지원안 구체화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맡게 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보상체계 등이 논의됐다. 해당 병원들이 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선 소아·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각 병원의 특화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과 보상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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