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년 차인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로, 전년보다 1.1%포인트(p) 증가했다.
보장률은 현정부 출범 전년인 2016년 62.7%였는데, 이후 4년새 2.6%p 상승했다. 정부는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작년 보장률은 중증·고액 질환과 아동·노인 의료비 부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82.1%)과 5세 미만(70.8%)·65세 이상(71.2%)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 건강보험 보장률 65.3%…비급여 진료비에 15조6천억원 지출
지난해 총진료비는 102조8천억원으로 그중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금은 67조1천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0조1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5조6천억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9년(64.2%)보다 1.1%p 증가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5%로 전년(19.7%) 대비 0.2%p 줄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성형·미용 목적의 보철비나 일반 의약품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5만3천원은 건강보험이, 34만7천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의미다.
환자 부담 중 19만5천원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부담금이었고, 나머지 15만2천원은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 부담한 액수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전년(69.5%)보다 0.5%p 증가해 70.0%에 달했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급여 확대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주로 중증 질환자가 찾는 상급 병원의 보장률이 높아진 것이다.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0.5%p 늘어난 67.2%로,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의 보장률은 0.5%p 증가한 68.6%였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도 1.2%p 늘어 72.6%를 기록했다.
동네의원의 보장률은 2.4%p 증가한 59.6%였고, 요양병원 보장률도 1.6%p 늘어난 70.4%로 집계됐다.
반면 병원급의 보장률은 각급 의료기관에서 유일하게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1.6%p 감소한 49.8%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재활 및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 비급여 비중이 늘어난 것이 검사료나 주사료 부문의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했다.
◇ 상위 30위 중증질환 보장률 82.1%…여성 보장률 ↑
백혈병과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2.1%로 0.8%p 증가했고, 이에 치매·패혈증·결핵 등을 더한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은 80.1%로 지난해보다 1.2%p 증가했다.
두 항목 모두 2016년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중증·고액 진료비를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도 꾸준히 상승해 2020년도 기준 58.2%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건강 보장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성별로 살펴보면,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70.8%)와 '65세 이상'(71.2%)에 대한 보장률은 전 국민 평균치(65.3%)를 크게 웃돌았다. 부인과 초음파 급여와 난임 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62.6%)도 전년보다 1.6%p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첫해인 2017년 이후 최근 4년간 보장률 추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6%p 증가한 65.3%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4.2%p 증가한 68.6%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4.9%p 증가한 70.0%로 집계됐다.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9.7%에서 82.1%로 상승했고, 5세 이하 아동은 4.0%p 늘어난 70.8%, 65세 이상 어르신의 보장률은 2.4%p 상승한 71.2%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