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11년 만의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피해 등 보상 확충해야

대선 코앞에 지지 후보 실명 조사한 간호사협회 제정신인가

코로나 10만명 폭증세, 필수기능 유지 등 만전 기하라

▲ 국민일보 = 30, 40대 고용 암울한데 취업자 증가 자화자찬한 정부

확진자 대폭발…정치적 판단 아닌 의료 역량에 맞춰야

대선 후보들은 네거티브 중단에 당장 합의하라

▲ 서울신문 = 대장동 '대여권 로비' 의혹 그대로 묻을 텐가

유세 사고와 집단감염 없는 '안전 대선' 치러야

李·尹, 대통령 후보답게 코로나 손실보상 실현하라

▲ 세계일보 = 신변 보호자 또 피살, 말로만 재발방지 대책 세우는 검경

세금알바·기저효과 따른 고용개선인데 '양·질 좋아졌다'니

엽기 굿판, 오살 의식 공방…저열한 '혐오 대선' 만들 건가

▲ 아시아투데이 = 올림픽 혐한·반중 정서, 자성 목소리 다행

피해 신속히 보상하고 '자율' 방역으로 가야

▲ 조선일보 = 300조 공약' 마구 던져놓고 재원 조달 방안은 "모르겠다"

파렴치 김원웅이 드러낸 文 정권 '친일 몰이'의 민낯

실제 하루 감염은 20만명 넘었을 것, 정점 지난 뒤 방역 완화를

▲ 중앙일보 = 3년 끌어온 장하성·김상조 펀드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대선 공약에 300조·266조원 쓰겠다는 여야 후보

▲ 한겨레 = 금융학자들이 차기 정부에 '해체'까지 요구한 금융위

'비자금 의혹' 김원웅 사퇴,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오미크론 대유행 속 정상 등교, 혼란 막을 대책 있나

▲ 한국일보 = 방역 완화, 정치적 고려 아닌 전문가 견해 따르라

유세버스 참변에 차 전복…대선 안전사고 유의를

11년 만의 가습기 피해 조정, 희생자 구제 더 늦진 말아야

▲ 디지털타임스 = '공식 선거' 이후 더 거세진 네거티브전, 국민을 졸로 보나

무서운 코로나 확산세…어정쩡 방역이 공포 더 키운다

▲ 매일경제 = 선거운동 첫날부터 '무속-주술' 이전투구 국민이 부끄럽다

스토킹 신변보호'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기 채워야

알바 쪼개기 부작용 부르는 주휴수당 빨리 폐지하라

▲ 브릿지경제 = 고용 회복세?…질적 개선은 아직 멀었다

▲ 서울경제 = 1%대 저성장' 막으려면 노동·교육 개혁이 필수

300조 VS 266조, '산타클로스' 경쟁으론 미래 없다

청와대·지자체 등 업무추진비 국민 검증 받아야

▲ 이데일리 = 제2 벤처 붐 빛낸 K유니콘, 규제 해법에 미래 달렸다

경제학계 "5년 뒤 제로성장 온다", 구조개혁 서둘러야

▲ 전자신문 = 가상자산, 실명계좌 확대해야

거리두기, 국민 건강이 먼저

▲ 한국경제 = 비리로 쫓겨나면서도 남탓…이런 후안무치 김원웅뿐인가

정부가 사과할 건 확진 급증이 아니라 총체적 부실 대응

입맛대로 통계 해석하는데 올바른 일자리정책 나오겠나

▲ e대한경제 = 코로나19 정점까지는 급속한 방역 완화 신중 필요

이재명 후보와 건설업계 정책협약, 성과로 이어져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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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올리고 응급 150% 가산…'저평가' 의료행위 보상 늘린다
정부가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일부 인상분을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에 투입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한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네의원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전체 0.5%를 인상하되 진찰료는 각각 4%씩 올린다. 또 병원은 1.2% 올리지만, 야간·공휴일·응급 의료행위를 더 쳐주는 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원·병원의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 5월 말 협상에서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건정심에서 가결됐다. 건정심은 이날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저평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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