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21일 조간)

▲ 경향신문 = 민형배 '위장 탈당' 법사위로 민주당 검수완박 강공 '꼼수'

▲ 국민일보 = 민주 민형배 '위장 탈당'…정의당 "민주주의 테러"

▲ 매일일보 = "기다렸다 일상회복" 소비 활력 되찾는다

▲ 서울신문 = 민주 꼼수탈당 검수완박 쐐기

▲ 세계일보 = 文정부 '예타'후 감시 뒷짐 총2조 10개 사업 관리누락

▲ 아시아투데이 = 협치 무시하는 의회 독재

▲ 일간투데이 = 2021 코스피 상장사 배당금 28조6천억원

▲ 조선일보 = 양향자 거부하자, 민주당 민형배 '위장 탈당'

▲ 중앙일보 = 위장탈당까지, 거대 여당 검수완박 꼼수

▲ 한겨레 = 민형배 위장 탈당까지 '꼼수 입법' 나선 민주

▲ 한국일보 = 마스크 벗자는 文정부, 더 쓰자는 인수위

▲ e대한경제 = 건설노조 횡포, 이젠 기업화…현장 또 세웠다

▲ 디지털타임스 = '원청이 죄냐'…중대재해법 희생양된 기업

▲ 매일경제 = 尹정부, 원전18기 수명 연장 나선다

▲ 브릿지경제 =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원화는 위헌"

▲ 서울경제 = 尹정부, 수兆 들여 '국가반도체硏' 만든다

▲ 아시아타임즈 = '하늘 택시, 땅엔 로봇'…'월드 IT쇼' 개막

▲ 아주경제 = 권영세 "국내 복귀 기업에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검토"

▲ 에너지경제 = 신한울 3·4호기 先발주로 극복하자

▲ 이데일리 = LG생건 M&A매직 K뷰티 판 뒤집었다

▲ 이투데이 = 뮤직카우 '증권' 인정…'조각투자' 길 열렸다

▲ 전자신문 = "메타버스·6G, 국정과제로 집중 육성"

▲ 한국경제 = 엔저·경상적자 악몽 …일본이 휘청인다

▲ 전국매일 = 내달부터 정상등교…수학여행·MT도 간다

▲ 경기신문 = 尹정부서 1기 신도시 재개발 기대감 도내 아파트 매매 전달比 1.5배 증가

▲ 경기일보 = 민주 서철모 24.5% vs 정명근 13.4%…범보수 최영근 13.9% vs 김형남 12.2%

▲ 경인일보 = 서태원 23.1% 가장 앞서 2위권도 국힘 후보 다수

▲ 기호일보 = 인천 청년공동체, 정부 활성화 사업 참여 기회조차 막혔다

▲ 신아일보 = 5월부터 초·중·고 정상등교하고 수학여행도 간다

▲ 인천일보 =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타격 우려

▲ 일간경기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경기북부 성장전략 공약 강조 테크노밸리 삼각벨트 내세워

▲ 중부일보 = 김은혜 27.1% vs 김동연 22.6% vs 유승민 18.2%

▲ 현대일보 =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개발 난항

▲ 강원도민일보 = 이광재 사실상 강원지사 출마…오늘 공식입장 발표

▲ 강원일보 = "정치 생명 걸었다" 도지사 후보들 배수진

▲ 경남도민신문 = 남부내륙철도 역세권개발 본격화

▲ 경남도민일보 = 예비후보 남녀 비율만 봐도 '기울어진 정치판'

▲ 경남매일 = 경남 축 남부내륙철도로 바뀐다

▲ 경남신문 = 尹당선인 '항공우주청' 공약 매듭 짓나

▲ 경남일보 = 경남 기초단체장 후보군 속속 '윤곽'

▲ 경북매일 = 칼국수·자장면…서민 음식값 들썩

▲ 경북일보 = 국힘 대구시장 후보 굳히기냐 뒤집기냐

▲ 경상일보 = 윤석열 내일 당선후 첫 울산방문

▲ 국제신문 = 밀값 급등에 짜장면 먹기도 겁난다

▲ 대경일보 = 시장 패싱·공천배제 논란 김정재 의원 '책임론' 대두

▲ 대구신문 = '장기알' 국회의원…위장탈당 안건조정위 무력화

▲ 대구일보 = 5월부터 대구서 다낭·방콕 간다

▲ 매일신문 = 온몸에 맞은 자국 결론은 "증거 부족"

▲ 부산일보 = "우뭇가사리 캐러 부산 가게" 제주해녀 돛배 타고 영도로

▲ 영남일보 = 더딘 전선지중화…대구 30%대 제자리

▲ 울산매일 = '국힘 울산시장 공천 갈등 봉합' 보수 최대 과제로 부상

▲ 울산신문 = 울산서 전국 최초 수소선박 시대 연다

▲ 울산제일일보 = 울산시장 선거, 보수후보 단일화 될까

▲ 창원일보 = 창원 동읍 신방초, 전국 학교 최초 수열 냉난방 시범사업 대상 선정

▲ 광남일보 = "지역 핵심사업, 정부 차원 지원 약속"

▲ 광주매일 = 8.2GW 해상풍력 좌초 우려…전남도 '노심초사'

▲ 광주일보 = 윤석열 당선인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 남도일보 = 尹 당선인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 전남매일 = 광주시장 선호도, 이용섭 > 강기정…4.7%p차 '우위'

▲ 전라일보 = 1차 확정이냐-2차 결선이냐 '송심' 최대 변수

▲ 전북도민일보 = 윤석열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어 전북에 기업 유치"

▲ 전북일보 = "금융산업 규제 최대한 풀고 새만금개발 임기중 마무리"

▲ 금강일보 = 대전시·지자체 스쿨존 딜레마

▲ 대전일보 = 대전시 산하 위원회 '대수술' 불가피

▲ 동양일보 = 전기세 밀린 충북온천 '폐업 위기'

▲ 중도일보 = 과학발전 핵심축 출연연 더 큰 성장위해 변화해야

▲ 중부매일 = 국힘 경선·단수추천 번복 잡음

▲ 충남일보 = '충청권 메가시티' 하반기 행안부 승인신청

▲ 충청신문 = 지역 외식업계 "일할 사람이 없다"

▲ 충청일보 = 내달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 한다

▲ 충청투데이 = 수도권 다음으로 성장잠재력 뛰어난 '충청'…꿰어야 보배

▲ 뉴제주일보 = "어딜 통폐합하나" 선거구 획정 '난항'

▲ 제민일보 = 선거구획정 빈손…결론 못내고 연기

▲ 제주매일 = 막바지 치닫는 제주도지사 경선 지지세 확보 '사활'

▲ 제주신문 = 통·폐합 반발 선거구 획정 '진통' 의석 배분 동지역 편중 해법 고심

▲ 제주일보 = 제주 무사증 입국 허용에 관심

▲ 한라일보 = 6년 허송세월…85% 달성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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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신 국가 재정 투입해 의료인력·기관에 직접 지원해야"
의료 개혁을 추진하며 '국민 건강 보장'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의료 인력과 기관에 직접적으로 더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 비용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 행위 동일 수가' 방식의 표준 보상제가 서비스 위험과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주지 못하고, 이것이 수익이 많이 나는 영역으로 의료 자원을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인구·교육·문화 등 모든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와중에 건보 중심의 현 보건의료정책이 자원 할당 기능을 갖추지 못해 지역 의료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원의 재할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재정을 강화해 지역 의료인력 자원과 보건 인프라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은 기존 의료 서비스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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