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0일 조간)

▲ 경향신문 = '오발 사격 소동'이 드러낸 일촉즉발 한반도 정세

실내 마스크 자율화 시작, 혼선 최소화 노력해야

이재명 수사, 민생 현안 '블랙홀' 되지 않도록

▲ 국민일보 = 마스크 해제에도 영업시간 정상화 반발하는 금융노조

결국 법정서 가려질 이재명 혐의…檢 사법절차 서두르길

▲ 서울신문 = '전교조 특채 유죄' 조희연, 서울 교육수장 자격 있나

일방 주장 진술서 내고 12시간 반 침묵한 李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 장년 고용확대가 필수

▲ 세계일보 = 대공수사지원단 신설, 경찰 한계 보완하되 부작용 없어야

"전교조 보은 특채 유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격 있나

개발 비리 수사가 "법치주의 파괴"라는 이재명의 적반하장

▲ 아시아투데이 = 경제위기 극복과 회생,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할 최우선 과제

▲ 조선일보 = 8차례 인상 묵살하다 대선 패배하니 요금 올린 文정부

"폼 잡는 게 장군이 아니다"라는 합참의장의 경고

'사법 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李 대표의 정반대 처신

▲ 중앙일보 = 결국 교육감직 박탈 위기 맞은 조희연의 기소상태 출마

교육 현장 혼란 막아야 마스크 자율화 정착한다

▲ 한겨레 = 드디어 '노 마스크', 더욱 절실해진 자율적 생활방역

'에너지 빈곤층' 통계조차 없는 주먹구구 난방비 지원

국정원 수사권·검찰 범정, 권력기관 개혁 역주행하나

▲ 한국일보 = 이재명 수사…檢 조속 매듭짓고 여야 공방 끝내야

14세 마약사범이라니…수사·예방교육 강화 시급하다

'곳곳 구멍'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부터 메워라

▲ 디지털타임스 = 3년 만의 '노 마스크'…구체적 지침 속히 나와야 혼선 줄인다

의혹소명 외면하고 檢비난만 쏟아내는 李, 국민이 납득할까

▲ 매일경제 = 양곡법 입법강행 예고한 민주당, 이게 시급한 민생현안인가

진술서만 내고 진술은 거부한 이재명,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챗GPT가 신문 사설을 쓰게 되는 날

▲ 브릿지경제 = 노마스크 시대, 어렵지만 경제에 훈풍 감돌게 해야

▲ 서울경제 = "권력 사유화" 비난한 李, 되레 '巨野 사당화' 지적 새겨야

尹도 관심 보인 챗GPT…혁신과 인재 양성이 저성장 돌파구다

도지사마저 "활주로 드러눕겠다" 절규해야 하는 규제 공화국

▲ 이데일리 = 무늬만 출석에 사실상 여론전…이재명, 당당한 소명 맞나

밑빠진 독에 혈세 퍼붓기…양곡관리법 강행 이유 뭔가

▲ 전자신문 = 해킹 이렇게 쉽게 당해서야

전기화물차 보조금 조정 필요

▲ 한국경제 = 진술 거부 李대표, 이제라도 깔끔한 처신으로 법 집행에 솔선해야

與의원까지 나선 난방비 추경론…공공요금을 왜 세금으로 바꾸나

7년 뒤 연금수지 적자전환, '지급액 늘리기'는 공멸로 가는 길

▲ 대한경제 =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더 절실해진 자율 방역

'녹슨 혁신의 갑옷 내려놓으라'는 어느 도백의 절규

▲ 파이낸셜뉴스 = 세금 땜질하는 공무원연금, 개혁대상엔 예외 없어

마스크 착용 해제는 규제 않고 자율에 맡긴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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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7년 건강보험료' 내년에 오를까?…인상폭 관심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인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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