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장은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재정계산의 목표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목표는 70년을 기준으로 한 장기 재정 안정화"라며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20세가 9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대로라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 결과 적립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5년, 10년, 15년간 올려 각각 12%, 15%, 18 %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며, 이 경우 기금소진 연도가 현재의 2055년에서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각각 늦춰진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율 인상 효과는 가입자 수에 비례한다며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1970년생은 100만 명이 넘지만, 작년 출생자는 25만 명밖에 안 된다. 같은 1%포인트를 올려도 효과가 4배 차이 난다"며 "4차 재정계산 때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더 좋았겠지만 2025년부터 올려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또 다른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출 때와 기금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씩 상향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3가지 변수에 대한 18가지 시나리오를 단순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방안을 보여드린 것"이라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같은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드렸다.
결국 우리 보고서가 제시하는 목표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하나다. 행간을 읽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올해 기준 63세로 3년간 소득이 없는 이른바 '연금 절벽'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퇴 후 몇 년 있다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시바삐 사라져야 하는 제도"라며 "가입연령 상한을 수급 개시 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켜 추가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과도기적으로 2033년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가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