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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 보험료 수지 적자 11조4천억원…10년간 적자 5배로↑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11조4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지 적자 규모는 이 기간 거의 5배로 불었는데, 국고 지원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가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9천520억원, 보험 급여비는 95조2천529억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3천9억원 적자다. 보험료 수지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매년 적자였는데,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가장 컸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천533억원에서 2019년 10조3천1억원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그 규모가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커졌다. 작년 보험료 수지 적자 규모는 2015년 대비 4.6배에 달했다. 다만 매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15% 수준인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을 더하면 전체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로 바뀐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지원금 12조1천658억원 등을 더한 전체 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등을 합친 전체 지출(97조3천626억원
건강보험 적용되는데도 내 돈 썼다…뒤늦은 환불액 5년새 최대

지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잘못된 진료비 기준에 따라 전액 본인이 부담한 뒤 환불받은 액수가 27억원을 넘겨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처리된 진료비 확인 청구는 총 3만1천349건이었다. 진료비 확인 청구에 따른 처리 건수는 2020년 2만7천29건에서 작년 16%가량 증가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는 국민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뒤 낸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과다 지출된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권리구제 제도다. 작년 진료비 확인 청구 가운데 진료비 부담이 정당하다고 판정된 건은 2만308건(64.8%)이었고, 환불은 4천958건(15.8%)이 이뤄졌다. 특히 작년 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한 환불액은 27억3천216만원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간 진료비 환불액은 2020년 20억3천500만원에서 이듬해 18억8천600만원으로 줄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15억원 안팎에 머물렀다.
건강보험 25년 재정 적신호…"정부 무임승차 그만, 책임 다해야"

오는 7월 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을 앞두고 의료 안전망의 근간인 건보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유례없는 저출생·초고령화로 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정부의 법정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최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할 차기 정부는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 높은 신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보장성에 머무는 현실에 대해 노조는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 인구구조 변화 직격탄…2030년 누적 준비금 소진 위기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9천11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1%였다. 전체 인구의 17.9%인 노인인구가 건보 재정의 절반 가까이 사용한 셈이다. 이런 고령화 추세는 통제 불가능한 '정해진 미래'로, 건보 지출 증가를 막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가계와 기업에 보험료 부담이 집중되고 민간 의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로는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를 감당

수도권 지하철 요금 6월 150원 오른다…경기도의회 심의 통과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중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조만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약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한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아예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

작년 4분기 의료서비스업 종사자 4%↑…한방병원 증가율 최고

지난해 4분기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업의 종사자가 전년 동기보다 4%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도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보건산업(바이오헬스산업) 고용 동향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는 90만6천776명으로, 1년 전보다 3.9% 늘었다.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는 작년 4분기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의 83%를 차지했다. 의료서비스업 분야별로는 한방병원 종사자(2만3천539명)의 증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의원(25만9천222명·7.0% 증가), 한의원(4만4천138명·3.7% 증가)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작년 4분기 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총 7천276개 창출돼 1년 전보다 22.9% 늘었는데,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5천985개)가 82%를 차지했다. 직종별로는 응급구조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 수가 2천70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의사, 한의사·치과의사(1천117개), 간호사(1천34개) 등의 순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전체 보건산업 가운데서는 화장품 산업 종자사(3만9천688명)가 6.4%로

더 냈다가 못 돌려받은 건보료 환급금 327억…3년 지나면 '소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확인과 건보공단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 마땅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국민의 돈'인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해도 66

[팩트체크] 일각서 제2 외환위기 우려하지만…가능성 매우 낮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 대외 악재로 환율이 출렁이자 우리나라가 1998년과 같은 외환 위기를 다시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련 뉴스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올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을 우리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등 불안감이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은 1998년 외환 위기 당시와 비교해 현저히 개선됐고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부과 위협과 같은 외부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1998년과 같은 외환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충분한 외환보유액,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안정적인 외채 구조 등이 든든한 버팀목인 셈이다. 다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각별한 위기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단기외채 과도·경상수지 적자로 1998년 외환위기 대응 못해 제2의 외환 위기를 논하려면

[팩트체크] 연금개혁, 청년 희생해 기성세대 주머니 채우기라고?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3040 젊은 여야 의원들이 청년층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까지 가세하며 대선 쟁점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청년들의 여론 역시 부정적이어서, 지난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60% 안팎이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청년들의 불만은 크게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개혁안이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것과, 이번 개혁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불공평과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뉜다. 이 같은 불만은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 소득대체율 상향 혜택, 기성세대만 누린다?…젊은 세대일수록 커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향후 '받을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올해는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성세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느라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됐다고 비판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연금

[이번주뭘살까] 유통업계는 '봄세일 중'…패션·미용·식품 기획전 다채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유통업체들도 봄·여름 패션과 나들이용 식품 등의 판촉에 힘을 쏟고 있다. 백화점은 13일까지 봄 정기 세일 경쟁에 나서고 대형마트는 식품 할인전으로 고객을 유인한다. 온라인 쇼핑몰도 패션과 화장품, 식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 롯데백화점 = 13일까지 전 점에서 올해 첫 정기 세일 행사인 '스프링 세일'을 하고 올해 봄·여름 신상품을 비롯해 480여개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웨딩 페어 행사도 있다. 수도권 점포에서는 오는 31일까지 고당도 방울토마토 '미니 토렌지'를 선보인다. ▲ 신세계백화점 = 13일까지 40여개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참여하는 '우먼 패션위크'를 진행한다.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60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7% 신백리워드를 증정한다. 다미아니, 루첸리 등 최고급 주얼리부터 세크먼트에이, 알로드 등 컨템포러리 주얼리까지 다양한 액세서리 브랜드가 참여하는 '워치&주얼리페어'도 13일까지 진행된다. ▲ 현대백화점 = 13일까지 압구정본점 지하 1층에서 베드린넨 전문 브랜드 '피터리드' 창립 164주년 고객 초대전을 한다. 더현대 서울에선 펫라이프 스타일

"치매 진단받아도 보험 약관상 정의 안맞으면 간병비 못받아"

#. A씨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B보험사에 치매 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이 거절됐다. B보험사는 약관에서 '치매상태로 (중략)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병원 진단서에는 A씨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러한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9일 안내했다. 간병보험 소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간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실질적인 간병 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한다. 병원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이번주뭘살까] 백화점 봄 정기세일 중…대형마트 먹거리 할인

본격적인 봄을 맞아 백화점들이 일제히 올해 첫 정기세일에 나섰다. 대형마트들은 '랜더스 쇼핑페스타', '땡큐절' 행사 등을 통해 먹거리를 특가에 선보인다. ▲ 롯데백화점 = 오는 13일까지 모든 점포에서 '스프링 세일'을 진행 중이다. 봄·여름 신상품 등 480여개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남성·여성패션부터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아웃도어까지 다양한 상품군이 참여하며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7% 상당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3일까지 전 지점에서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4월 웨딩 페어'도 한다. 70여개 브랜드가 롯데웨딩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 '웨딩마일리지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상견례 등 선물용 청과 선물세트는 15%, 한우 선물세트는 35% 각각 할인 판매한다. ▲ 신세계백화점 = 오는 13일까지 봄맞이 '신백멤버스페스타'를 한다. 4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행사 물량을 지난해 행사 때보다 20%가량 늘렸고 기획 상품도 확대했다. 모바일 앱에서는 식음료(F&B) 특가 상품을 선착순 판매하고 화장품 샘플 등을 증정하는 '코스메틱 페어'도 한다. 신세계 사우스시

저출생에 국민연금 가입자 6년 만에 2천200만명선 무너져

저출생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천200만명대였던 가입자 수가 6년 만에 2천1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국민연금 통계인 2024년 12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천198만4천3명이다. 전년도인 2023년 12월(2천238만4천787명)과 비교하면 40만명 이상 줄면서 가입자가 2년 연속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98년 443만명으로 시작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 말 처음으로 가입자가 2천200만명대를 돌파했고,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19년과 2020년에 가입자가 각각 10만명, 11만명가량 줄어 2년 연속 감소했지만 2천200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2023년 말엔 가입자가 전년 대비 11만3천명가량 줄었고, 2024년 말엔 40만명이 더 감소해 6년 만에 2천200만명 선이 무너졌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작년 처음 감소했다. 직장인인 사업장 가입자는 2024년 12월 기준 1천467만5천745명으로, 1년 전인 2023년 12월(1천481만2천62명) 대비 13만6천명 이상 줄었다. 개인 가입자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