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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 같은 지역서도 최대 27배 격차"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이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격차는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천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 경남이 157개월로 가장 길었고 세종은 140개월, 대전·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6만3천원, 경기 65만3천원, 인천 63만2천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북 53만6천원, 전남 53만5천원 등은 수도권 대비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졌다. 부산광역시는 최고 수급액 318만5천원, 최저 수급액 11만6천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최고 308만6천원·최저 11만6천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청년 국민연금공백 없앤다…군복무기간 전체 가입기간 인정 추진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 2028년, '진짜 보상'이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인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효과 18조원?…산업계 "비현실적"

정부가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면 향후 5년간 18조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과장됐다는 업계와 학계의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안종욱 안양대 스마트시티공학과 교수는 구글이 제시한 고정밀 지도 반출의 경제적 효과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지난 9일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 논문을 인용했다. 해당 논문은 한국 정부가 구글 등 빅테크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면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5년간 18조4천6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약 3만7천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해당 논문은 고정밀 반출 불허 시 2026년부터 5년간 공간정보산업 매출이 연평균 4.31%, 고용은 3.3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국가승인통계에서 추출한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출 허용 시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각각 12.49%, 6.25%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전망한 것은 3개 리서치사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연구결과를 가정해 단순 대

무비자 '유커'에 관광·내수 활성화 기대

정부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을 노려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游客)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커 유치 열기가 뜨겁다. 지자체마다 유커를 겨녕한 관광상품 개발부터 관광비 지원에 나서는 분주하다. 그러나 무단 이탈자 발생 우려와 함께 형평성 논란 등 부정적 목소리도 있어 다각적,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관광상품 만들고 지원금도 지급…차별화 '눈길' 전남도는 유커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2박 이상 체류하는 단체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항공사에는 정기선 운항 보조금, 부정기선 장려금, 모객 인원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크루즈선에는 입항 장려금으로 관광객 1인당 1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1천만원까지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중국인을 대상으로 풍부한 역사 문화, 수려한 자연경관, 특색있는 축제가 있는 진주시·거제시·통영시·김해시 등 경남 9개 시군을 관광하는 체류형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중국 '성운국제여행사', 대만 '콜라투어', '라이언트래블' 등 중화권 여행사가 9개 시군 중 2개 이상 시군을 연계한 체류형 단체 관광상품을 현지인들에게 판매한다.

추석 D-3주 시장서 차례상 장보기 비용, 4년만에 20만원대로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4년 만에 30만원을 밑돌았다. 올해 폭우와 폭염 등 악천후로 추석 물가가 치솟지 않을까 염려한 것과 달리 사과와 배 가격이 내려가면서 추석 차례상 비용도 2년째 떨어졌다.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물량이 풀리면서 장보기 비용은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물가정보는 추석(10월 6일)을 3주가량 앞둔 지난 12일 전통시장에서 조사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29만9천900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 3주 전 조사 결과보다 1.2%(3천500원) 적은 수준이다. 물가정보는 매년 추석 3주 전에 전통시장에서 3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해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공개한다. 전통시장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 2021년(8월 31일) 27만4천500원 ▲ 2022년(8월 22일) 30만원 ▲ 2023년(9월 11일) 30만9천원 ▲ 지난해(8월 26일) 30만2천500원 ▲ 올해(9월 12일) 29만9천원 등이다. 올해 비용은 지난 2021년 추석 이후 4년 만에 20만원대로 돌아왔다. 비용 감소는 비중이 큰 과일 가격이 하락했고 공급량이 회복된 채소류 가격도 내린 영향이

[이번주뭘살까] 가을먹거리·여행상품 '다채'…주방용품 할인도

유통업계가 가을을 맞아 사과와 배 등 제철 농산물을 할인 판매하고 다양한 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주방용품을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도 열린다. ▲ 롯데백화점 = 오는 14일부터 잠실점에서 선양소주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열어 추석 선물세트로 프리미엄 증류주인 '사락 골드'를 판매한다. 오는 19일부터는 부산 광복점에서, 오는 27일부터는 인천점에서도 각각 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잠실 롯데월드몰은 오는 14일까지 언디핏 팝업스토어를 열고, 타임빌라스 수원은 오는 18일까지 '2025 K리그×산리오캐릭터즈'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 신세계백화점 = 강남점은 오는 18일까지 7층 스포츠웨어 '본투윈' 팝업스토어를 열어 상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또 행사장을 찾은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로 키링, 모자 등을 증정한다. ▲ 현대백화점 = 더현대 서울은 오는 14일까지 4층 리바트 매장에서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리듬페스타'를 연다. 소파와 침대, 식탁 등 대표 상품을 최초 판매가보다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판교점은 오는 14일까지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휘슬러와 빌레로이앤보흐 등 12개 브랜드의 리빙·키친 제품을

[팩트체크] 한국 빵값이 세계 최고 수준?…'빵플레이션' 따져보니

최근 유명 유튜브 계정 '슈카월드'의 운영자 슈카의 '990원 소금빵'이 화제가 됐다. 슈카는 빵과 인플레이션을 조합한 '빵플레이션'이라는 단어까지 생긴 현실을 지적하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빵을 판매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불렀다. '990원 소금빵'이 등장한 배경에는 빵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해외와도 비교해도 국내 빵값이 너무 비싸다는 시각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빵 가격이 유달리 비싼 것인지, 국내에서 다른 식품에 비해 빵 가격이 상대적으로도 많이 오른 편인지 확인해봤다.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나라 빵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해외와 비교해도 상승 속도가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외에 비해 꼭 한국의 빵값이 비싸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2020년부터 '빵플레이션' 본격화…가격상승률 높아 '빵플레이션' 현상은 2020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를 받아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내놓은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에 빵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식품 CPI를 추월했다. 국내 빵값 상승률은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고령화의 습격…4년 뒤 복지분야 법정지출 30% 늘어 237조로

2029년에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이하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올해보다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법정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재정 지출을 의미한다.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란 뜻이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올해 181조8천억원(본예산 기준)에서 연평균 6.8%씩 늘어 2029년에는 237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30.4%가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작년에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는 2027년과 2028년 복지 분야 지출을 각각 204조9천억원, 214조1천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올해는 해당 연도 지출을 각각 211조2천억원, 224조1천억원으로 약 6조∼10조원 가량 올려잡았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 상승을 고려한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인상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

해외로 나가는 'K 건강기능식'…코스맥스·콜마 '수출 경쟁'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이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성장 둔화 국면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이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K팝과 K뷰티 등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과 신뢰가 높아지면서 'K 건강·기능식'이라는 브랜드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서 건강기능식품 수출액은 2019년 1천427억원, 2020년 2천264억원, 2021년 2천306억원, 2022년 2천781억원, 2023년 3천242억원, 지난해 3천821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집계를 보면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6조4천498억원, 2023년 6조1천415억원, 지난해 6조44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건기식 수출 부분에서도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분야 세계 1위 코스맥스그룹과 3위 콜마그룹이 맞붙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는 ▲ 자체 연구개발(R&D) 역량 ▲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 글로벌 네트워크 ▲ 규제 대응 및 인허가 경험 등을 보유한 게 장점으로 작용했

[이번주뭘살까] 이제 가을 준비…골프대전·플리마켓 나들이 가요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유통업계가 발 빠르게 가을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골프 테마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쇼핑몰과 아웃렛 매장은 플리마켓(벼룩시장),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 롯데백화점 = '하고하우스(HAGO:HAUS)'의 국내 최대 매장을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선보인다. 리뉴얼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100평대 매장에 'K패션 브랜드'를 총망라했고 롯데월드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상품도 80여종 선보인다. 인천점에서는 프렌치 감성의 디자이너 브랜드 '루에브르(LOEUVRE)'의 신규 매장을 연다. 오픈을 기념해 14일까지 가죽 핸드백과 자켓 등 루에브르의 시그니처 인기 모델을 선착순 한정 수량에 한해 최대 50% 할인가에 판매한다. 금액대별 증정 상품도 있다. ▲ 신세계백화점 = 신세계인터내셔날이 론칭한 신규 여성복 브랜드 '자아(JAAH)'의 론칭을 기념한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팝업은 11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5층에서 열린다. 팝업에서는 전 상품에 대해 15% 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오간자 에코백'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국책연 "국민연금, 2050년엔 지출이 수입의 2.8배…206조 적자"

2050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천억원에서 322조2천억원(수입의 2.8배)으로 늘어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올해는 연금 수입이 지출보다 7조7천억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205조7천억원 많아지는 셈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2020년(168조3천억원)과 2023년(195조4천억원)에 추계한 2050년 적자 규모보다 크다. 연구진은 저출생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2천194만명에서 2050년 1천549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포괄)는 올해 753만5천명에서 2050년 1천692만5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에는 건강보험도 수십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106조1천억원에서 2050년 251조8천억원으로 늘고,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5조2천억원

"현행 연금제도 유지되면 25년뒤 노인빈곤율 42%로 치솟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작성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5년 뒤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재정 안정을 우선시했던 이전 정부의 개혁 방향과 궤를 달리한다. ◇ 보고서의 경고…심화하는 노인 빈곤 2일 국회 전종덕(정의당)·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한신실·유희원·홍정민·박주혜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PPSIM)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미래를 예측했다. 그 결과, 현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은 2025년 37.4%에서 시작해 점차 악화하며 2050년에는 4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빈곤의 깊이를 보여주는 '빈곤갭' 역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빈곤 노인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노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지목한다. 전기 노인(65∼74세) 인구는 줄어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