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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급 신청 안해 2만3천733건 소멸"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한 해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그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효가 다할 때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하는 건수가 2만4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과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만5천359건(121억8천500만원)에서 2021년 2만3천733건(150억3천400만원)으로 1년 만에 54.5% 급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1년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초과금 지급신청은 건보공단이 대상자에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초과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이들의 70% 가까이는 저소득층이었다. 환급받지 못한 소득분위 1∼3분위 저소득층의 비율은 건수 기준으

작년 극적 흑자 전환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 올해도 흑자?

'외국인 건강보험 퍼주기', 특히 '중국인 무임승차'라는 해묵은 논란이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고 있다. 과거 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적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극적으로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꾸준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1천509억원, 987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적자 폭은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마침내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다. 건보당국은 올해도 중국인 건보재정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른 규모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재외국민 제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7~2024년) (단위: 억 원) 주1) 국가: 2024년 12월 기준(재외국민 제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순

[이번주뭘살까]미리 준비하는 겨울…따뜻한 패션·침구 선보여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한발 빠르게 겨울용 패션 상품과 침구를 선보인다. 또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다양한 팝업스토어 운영으로 쇼핑객의 발길을 끈다. ▲ 롯데백화점 = 다음 달 9일까지 전점에서 '2025 구스&울 페어'를 개최한다. 알레르망과 소프라움, 세사 등 구스 이불을 롯데백화점 단독으로 50∼7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소프라움의 '쇼팽 2025 구스 속통'이 있다. 같은 기간 에비뉴엘 잠실점 6층 아트홀에서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와 함께 한글날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 '주얼리, 한글에 홀리다'를 진행한다. 한글 타이포그래피 작가 안상수의 대표작 27점을 비롯해 한글의 조형미를 모티브로 특별 제작된 골든듀 한정판 주얼리 30여점을 함께 선보인다. 배우 김태리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오디오 도슨트 프로그램도 특별하다. ▲ 신세계백화점 = 오는 19일까지 강남점 1층 센트럴시티 오픈스테이지에서 YG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베이비몬스터(BABYMONSTER)' 미니 2집 기념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대표 상품으로는 베이비몬스터 유니폼과 후디집업, 지퍼 파우치 등이 있다. 앨범을 오프라인 팝업에서 구매 시 미공개 포토카

복지부 등서 5년간 27명 대형로펌행…"월급 5배로 뛰기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간 이들이 최근 5년여간 최소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각 9명, 복지부 8명, 건보공단에서 1명이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기간 질병관리청에서 로펌으로 이직한 사람은 없었다. 27명은 2020년 이후에 복지부 등에서 퇴직해 로펌으로 옮긴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만을 포함한 것이다. 2020년 이전에 퇴직한 후 취업 제한 기간 3년이 지나 재취업한 사람이나, 이 기간 이직했으나 현재는 로펌을 그만둔 경우까지 포함하면 로펌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옮긴 이들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율촌이 각 5명, 세종 4명, 광장·화우 각 3명이었다. 보건의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로펌들은 해당 분야 정책 경험이 많은 고위 관료 출신 등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퇴임한 권덕철

가을이다…제철 먹거리 할인하고 의류·화장품 반값

유통업계가 추석 연휴에 이은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무화과와 꽃게 등 제철 먹거리와 간편식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가을철 의류와 뷰티 제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획전을 연다. ▲ 롯데백화점 = 롯데백화점은 혼수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웨딩 마일리지를 두 배로 적립해주는 '웨딩 페어' 행사를 연다. 가전을 구매하려는 예비부부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제휴카드로 단일 브랜드에서 1천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웨딩 마일리지 100만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오는 12일까지는 '멘즈 위크' 행사를 열고 60여 개 남성패션 브랜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 신세계백화점 =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2일까지 본점, 강남점 등 13개 전 점포에서 가을 정기세일 '신백멤버스 페스타'를 연다. 2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패션·스포츠 제품과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각각 최대 30%, 40% 할인 판매한다. 강남점에서는 같은 기간 슈즈 브랜드 어그의 팝업스토어(임시 매장)을 운영한다. ▲ 현대백화점 = 더현대 서울은 오는 12일까지 리빙 브랜드 '리베르떼코' 팝업스토어를 열고 인테리어 소품을 최초 판매가보다 최대 15% 할인 판매한다. 무역센터점은 같은 기간 6층

백화점들, 추석 당일 문 닫는다…대형마트 일부 점포 영업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에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는 일제히 추석 당일(10월 6일) 문을 닫는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 등 29개점은 추석 전날(10월 5일)과 당일, 분당점과 센텀시티점은 추석 당일과 다음 날(10월 7일) 각각 휴점한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11개점은 추석 전날과 당일 문을 닫는다. 본점은 추석 당일과 다음날 휴점하고, 하남점은 추석 당일에만 쉰다.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등 10개점은 추석 전날과 당일, 압구정본점 등 4개점은 추석 당일과 다음날 각각 휴점한다. 이마트는 133개 점포 중에서 양재점 등 43개 점포가 추석 당일 쉬고 나머지 점포들은 8∼13일 기간에 돌아가면서 문을 닫기 때문에 집 근처 점포의 휴일을 확인해야 한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추석 당일 각각 19개점과 30여개점만 문을 닫고 나머지 점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 의무휴업 일인 12일(일요일)에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대다수 점포가 문을 열지 않지만, 이마트는 문을 여는 점포가 있다. 롯데아울렛과 현대아울렛, 커넥트 현대는 추석 당일 휴점한다. 롯데몰은 산본점(휴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국민연금 수급액, 같은 지역서도 최대 27배 격차"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이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격차는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천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 경남이 157개월로 가장 길었고 세종은 140개월, 대전·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6만3천원, 경기 65만3천원, 인천 63만2천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북 53만6천원, 전남 53만5천원 등은 수도권 대비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졌다. 부산광역시는 최고 수급액 318만5천원, 최저 수급액 11만6천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최고 308만6천원·최저 11만6천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청년 국민연금공백 없앤다…군복무기간 전체 가입기간 인정 추진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 2028년, '진짜 보상'이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인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효과 18조원?…산업계 "비현실적"

정부가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면 향후 5년간 18조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과장됐다는 업계와 학계의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안종욱 안양대 스마트시티공학과 교수는 구글이 제시한 고정밀 지도 반출의 경제적 효과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지난 9일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 논문을 인용했다. 해당 논문은 한국 정부가 구글 등 빅테크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면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5년간 18조4천6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약 3만7천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해당 논문은 고정밀 반출 불허 시 2026년부터 5년간 공간정보산업 매출이 연평균 4.31%, 고용은 3.3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국가승인통계에서 추출한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출 허용 시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각각 12.49%, 6.25%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전망한 것은 3개 리서치사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연구결과를 가정해 단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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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올해 2천억 돌파 예상…'역대 최대' 전망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올해 총 집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이 2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연도별 지원 총액은 2019년 259억원에서 2023년 1천10억원, 2024년 1천582억원으로 5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만 이미 1천368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된다. 이는 제도 개선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지고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절박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의 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가계 파탄을 막는 '의료 안전망'의 핵심축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원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기존 연 소득 대비 15% 초과였던 의료비 부담 기준이 10% 초과로 완화됐고, 재산 기준도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연간 지원 한도액마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2024년부터는 동일 질환이 아닌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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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는 의과대학 세포분화 및 노화연구소 이재용 연구교수팀이 'FOXO3a' 전사인자가 세포의 디옥시리보핵산(DNA) 복구 활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방사선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와 수명 연장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FOXO3a 단백질은 변성 단백질, 기능상 문제가 있는 미토콘드리아 등 세포 속 불필요한 물질을 없애는 자가 포식작용을 조절하는 일종의 '스위치'이다. 연구팀은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을 섭취하면 FOXO3a를 과발현하는 유전자 변형 쥐를 마련해 FOXO3a의 기능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FOXO3a가 활성산소 제거, 세포 사멸 조절, 줄기세포 활성, 자가포식 등 다양한 생리활성에 관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노화 과정에서 FOXO3a 발현 감소가 DNA 복구 활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연구팀은 테트라사이클린 프로모터(tetracycline promoter) FOXO3a 유전자를 쥐 배아에 주입해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섭취 시 온몸에 FOXO3a가 과발현되는 유전자 변형 쥐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 모델을 통해 FOXO3a 과발현 시 비상동 말단 결합(Non-homologou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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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엘바이오는 일라이 릴리와 신약 개발을 위한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인 그랩바디를 기반으로 한 임상 및 비임상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계약에 따라 에이비엘바이오는 계약금 4천만달러(약 585억원)를 수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 허가 및 상업화 마일스톤 등으로 최대 25억6천200만달러(약 3조7천487억원)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제품 순 매출에 따른 단계별 로열티도 지급받는다. 에이비엘바이오와 일라이 릴리는 그랩바디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모달리티 기반 치료제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그랩바디 적응증을 비만과 근육 질환을 포함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분야로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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