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병의원·약국가면 30∼50% 비용 더 부담…가산제 적용

10월 2일 임시공휴일 예약 환자에 평소 진료비 받아도 유인·알선행위로 판단 안 해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6천650원 중 본인부담금(30%) 4천995원을 내면 된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1천645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천494원을 내야 한다. 평일보다 1천49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다만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서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말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질병청장 "감염병 관리체계 고도화…보건위기대응기금 필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9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다음 팬데믹(대유행)을 준비하며 주기성이 있다는 데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감염병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선 감염병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더라도 과거의 방식이 미래에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코로나19 당시 거리두기 등 장기화한 방역에 대한 경제적 타격과 국민의 피로를 고려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2020년 1월20일) 6년을 맞아 이날 충북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오롯이 잘 보존돼 있는 때인 바로 지금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전 대응 경험을 갖고만 하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구 구조 변화, 정부 재정, 사회적 통합, 국제 정세, 과학기술 발전 등을 모두 조망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을 전파력이 높고 병의 독성은 낮아 퇴치·종식보다는 풍토병화·공존이 목표인 '팬데믹형'으로 규정하면서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텀브샤인, AI 기반 돌봄 서비스 플랫폼 '복도리' 출시
텀브샤인은 고령자 낙상 예방, 수면 상태 분석, 배뇨 관리, 요양원 행정업무 관리를 센서·인공지능(AI) 기반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복도리'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AI·스마트 돌봄 서비스 플랫폼 복도리는 침대에 설치되는 비접촉 레이더 센서를 통해 고령자의 움직임과 생체 활동 패턴을 24시간 관찰하고 AI가 분석해 돌봄 요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낙상·수면·배뇨 관리 기능과 요양원 행정 관리 시스템을 단일 플랫폼으로 구현해 현장의 돌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됐다. 낙상 예방 기능은 침대 이탈, 비정상적 자세, 바닥 충격 등을 즉시 감지해 모바일 앱과 관제 화면으로 알림을 전송한다. 수면 분석 기능은 심야 시간대 고령자의 움직임과 체위 변화를 분석해 수면 시간, 각성 빈도, 뒤척임 패턴 등을 자동 기록하며 수면 상태가 악화하는 징후가 감지될 경우 돌봄 인력이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뇨 관리 기능은 배뇨·누수 여부를 감지해 기저귀 교체 시점을 알리고, 일·주·월 단위의 배뇨 패턴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저귀 교체를 줄이고 짓무름 등 피부 손상 위험을 낮춘다. 이 플랫폼은 입소자 기본 정보, 질환 및 위험도 평가,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