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치매관리 정책에서 공·사 안전망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치매 보장과 요양에 대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 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 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형평성에 따라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요양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 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재가급여 월 31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각 4.6%, 6.4%씩 증가했다.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올해 65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105만명으로, 고령화와 함께 2038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와 요양 연계를 강화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 대한 치매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치매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치매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해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