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 확대"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급여 상한 올리고 규제 완화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육아휴직에 대해선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횟수 등 규제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 주거 ▲ 양육 ▲ 일·가정 양립을 거론한 뒤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손 부족으로 기존에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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