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성원에 있다고 보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전력을 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공분을 부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기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대대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다각적인 제도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사 기득권' 타파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의대증원 '최종 관문' 넘은 정부 "이제는 의료개혁"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게 해달라는 의대생 등의 요청을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의료개혁의 중대성'에 있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의료개혁을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였다.
법원 결정에 정부도 의료개혁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화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에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은 증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 핵심은 '필수·지역의료 강화'…필수의료 수가 올리고, 지역국립병원 키운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료개혁의 핵심이 바로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는 정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 분야로 흘러 들어갈 의사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의대 증원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정부는 이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그 실행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우선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낮은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 이달부터 고위험·고난도 수술에서의 소아연령 가산 비율 인상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에는 중증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한다.
정부는 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국민이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 거주자들이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려들 필요가 없도록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명 이상 늘리고, 대대적인 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빅5'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5곳이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장기간 근무하도록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을 의대생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 PA 간호사 키우고, 시장 개방해 '의사 기득권' 깬다…'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도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함께 의사들의 공고한 기득권을 허물기 위한 작업에도 나섰다.
이번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의사들이 사실상의 '의료 독점'을 통해 의료개혁을 막아서는 행태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의료공백 사태에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워온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합법화는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PA 간호사의 합법화는 그동안 의사들의 반대가 가장 심했던 분야 중 하나다. 이들은 '법의 경계선'에서 일하며 수술이나 응급상황 보조 등 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한 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법제화를 위한 간호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만명이 넘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한다면 전공의 이탈 사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의사 대체재'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 피부미용시장 개방, 보건의료 위기 '최상위(심각) 단계'에서의 외국 의사 면허자 투입 등 의사들이 기득권을 누려온 영역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형병원들을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 향후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 가능성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빅5' 병원에서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은 40% 안팎에 달할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으며, 이는 전공의 집단이탈 후 심각한 의료공백을 불러온 배경이 됐다.
정부는 연속 근무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책임 아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공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통력 직속 기구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사들의 참여도 촉구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위에 의료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계시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의 추천 자리는 비어 있다"며 "조속히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