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6일 조간)

▲ 경향신문 = 6·25 날 날아온 오물 풍선, 남북 국지전 방지 최우선해야

이론물리학 권위자 중국행, 이 암울한 현실 방관할 건가

화성 참사의 민낯, '위험의 이주화' 국가적 대책 세워야

▲ 국민일보 = 與 등원 첫날 野 일방 입법… 싸우지만 말고 민생 챙기라

배터리 선진국, 배터리 안전은 후진국

▲ 서울신문 = 제2의 '사드 전자파' 괴담 우려되는 GTX 변전소

與는 '친윤·비윤' 대립, 野는 충성 경쟁… 이럴 때인가

물로 못 잡는 금속화재 등 신종 화재 대비책 세워야

▲ 세계일보 = "상여금 900% ↑·주 4.5일제" 막가파식 요구한 현대차 노조

리튬전지 화재 위험 커지는데 대응 매뉴얼도 없다니

尹 대통령 북·러 조약 성토, '핵무기 대응력' 확보 가장 중요

▲ 아시아투데이 =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뜻깊은 상징물 되길

관심 끄는 여당 당권 주자들의 자체 핵무장론

▲ 조선일보 =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에 쓰자

배터리 산업은 폭발적 성장, 불 끄는 대책은 전무

"아버지" 이어 "대표로 돌아오셔야" 여기가 북한인가

▲ 중앙일보 = 논란의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 … 모호성부터 해소해야

지각 원 구성 … 늦은 만큼 민생법안 속도전 나서 주길

▲ 한겨레 = 선서·증언 거부하고선, '청문회가 위법'이라는 이종섭

'정책 예측 불가' 우려 키운 시행 6일 앞 DSR규제 연기

방치된 위험 외주화, 이주노동자 덮친 리튬공장 참사

▲ 한국일보 = 참담한 외국인 노동자 희생… 보호 정책 방치도 차별이다

가계빚 급증에 집값 들썩이는데, 대출한도 축소 늦춘다니

6·25 74주년에도 핑퐁식 대응… 한반도 안보 큰 그림 절실

▲ 글로벌이코노믹 = 글로벌 부동산 주식 인기 뚝

기업과 돈이 몰리는 투자 환경 시급

▲ 대한경제 =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스마트 건설이 답이다

6년 만의 현대차 '夏鬪' 위기… 글로벌 경쟁력 흠집내지 말아야

▲ 디지털타임스 = 국회 정상화 되자마자 또 폭주 巨野… 나라 망치는 괴물이 됐다

돌연 연기된 '스트레스 DSR'… 이러고서야 정부 정책 믿겠나

▲ 매일경제 = 전기차·노트북까지 리튬전지 시대 … 화재 대응 체계 정비를

가덕도 신공항 완공 시점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DSR 대출 규제 돌연 연기, 집값 과열 부추겨선 안된다

▲ 브릿지경제 =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기업 밸류업에 도움 안 된다

▲ 서울경제 = 北 "무자비한 징벌" …평화 지키는 건 강력한 힘이다

매뉴얼도 없는 방재 사각지대 여전…땜질 대응에서 벗어나야

여야 방송3법·방탄법 정쟁 접고 경제 살리기 입법 집중하라

▲ 이데일리 = 좀비 지자체 속출… 주세의 지방세 전환 검토할 만하다

현실화한 히트플레이션, 충격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 이투데이 =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 전자신문 = 배터리 화재 대응 매뉴얼 만들어야

▲ 파이낸셜뉴스 = 전지공장 대형 화재 유사 참사 막을 대책 세워야

'히트플레이션' 성장에 복병될 수 있다

▲ 한국경제 = 가상자산법에도 보호 못 받는 코인 투자, 법적 지위 고민해야

배터리 선진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참사 … 외국인 산재 대책 시급하다

커지는 북·중·러 핵 위협, 우리도 핵무장 공론화할 때

▲ 경북신문 = 화성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 경북일보 = 경북, 이주 허브 정책 부작용도 면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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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의문 약제에 5천600억 지출…불필요한 약값 거품 걷어내야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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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위 '디지털 증인' 스마트워치…사망시각 퍼즐 풀었다
변사자의 사망 시각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정보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는 범인을 특정하는 핵심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도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사후강직, 사후저체온, 사후반점 등 시신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현장의 온도와 습도, 발견 당시 상태 등 다양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정확도는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추정'에 머문다는 점이다. 개인별 차이와 환경 변수에 따라 사후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의학자들이 사망 시각을 두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변사자의 손목 위에 채워진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밝히는 새로운 '디지털 증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세대 의대 법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대한법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최근호에 발표한 증례보고에 따르면, 주차된 트럭에서 발생한 50대 운전기사 변사 사건에서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규명하는 중요 단서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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