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아이를 키우는 가구이거나 젊은 세대일수록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동의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1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포럼'을 열어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사연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성인 3천26명(남성 1천531명·여성 1천495명)을 대상으로 복지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태도 등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전체의 57.4%였다.
하지만 50대 이하는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40∼50대 56.3%, 20∼30대 55.1%로 동의 비율은 젊을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에서는 61.8%가 동의했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평균을 밑도는 55.4%였다.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가장 크게 인식하는 항목은 '장애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였다. 응답자의 84.2%가 동의했다.
이어 '보육서비스 제공'(83.1%),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79.3%), '의료서비스 제공'(78.0%),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 격차 감소'(73.4%) 순이었다.
사회보장제도가 새롭게 중점을 둬야 할 대상으론 아픈 가족 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43.5%)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회적 고립자'(34.8%),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끝나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32.0%)이 뒤를 이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중에서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료 차등 부담'이라고 답한 비율이 6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국민적인 증세'(44.2%), '새로운 형태의 세금 도입'(40.3%), '사회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증액'(39.6%) 등이었다.
보사연은 이날 2022∼2024년 사회정책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복지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분석·공개했다.
이 기간 사회정책 중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항목은 '가난한 가정의 대학생에 대한 학비 등 지원'이었다. 해당 항목을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응답은 2022년 71.4%였으나 올해는 67.2%로 4.2%포인트 떨어졌다.
'아픈 사람에 의료서비스 제공' 항목도 같은 기간 81.4%에서 78.0%로 줄었다.
반면 정부 책임이라는 인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은 '실업자의 삶의 질 유지'로, 59.0%에서 63.8%로 4.8%포인트 증가했다. '무주택자에 적절한 주택 제공'이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은 63.7%에서 67.6%로 3.9%포인트 높아졌다.
이 기간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응답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중도'라는 응답은 2022년 48.7%에서 2023년 53.3%로 늘었다가 올해 38.3%로 크게 줄었다.
2024년 기준으로 스스로 '좌파' 또는 '우파'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22.0%와 39.7%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