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우리나라는 대규모 지진에 안전하다?

지진 안전지대 아냐…2016년 규모 5.8 강진 발생해
서울 규모 6.5 이상 지진 발생시 수십만명 피해 우려
국내 건축물 17%만 내진 설계…전남 가장 낮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7.7의 미얀마 강진으로 현재까지 약 3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는 "설마 우리나라도 미얀마처럼 강진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의견을 적잖이 볼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오래된 건축물의 상당수는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아 강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 가능성까지 있다.

 ◇ 지진 안전지대 아냐…2016년 규모 5.8 강진 발생

 지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판구조론'이다.

 지구 표면을 이루는 암석층인 지각은 10여개의 판으로 나뉘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있다.

 이 판들은 '연약권'이라 불리는 점성이 있는 층 위를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판끼리 충돌하거나 겹치면서 압력이 축적돼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미판이 만나는 곳을 따라 길게 뻗어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다.

 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어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와는 조금 떨어져 있다.

현대 지질학의 판 분류

 2000∼2022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연평균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114.5회 발생했지만, 한국은 연평균 0.3회에 그쳤다.

 기상청에 따르면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은 연평균 10.5회 발생했다.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은 2016년 9월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이다.

 이 지진으로 경주와 인근 지역의 건물이 다수 파손되고 20여명의 부상자와 2천건 이상의 시설 피해가 신고됐다.

 첨성대 등 문화재 일부가 손상되기도 했다.

 그다음으로 큰 지진은 이듬해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다.

국내 지진 발생 순위

 하지만 한반도에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강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학계에서는 지질학적 구조상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강도를 최대 6.5에서 7.0 정도로 본다.

 규모 7.0은 2016년 경주 지진보다 위력이 63배 강한 수준으로, 수십만명의 인명 피해를 낸 2010년 아이티 대지진과 같은 규모다.

 ◇ 서울 규모 6.5 이상 지진 발생시 수십만명 피해 우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국립기상연구소의 '한반도 역사 지진 기록'(2012)에 따르면 한반도에서는 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 진도 8 이상의 지진이 15차례 발생했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차적인 피해는 건축물·도로 붕괴, 지하 파이프 손상과 이로 인한 화재를 들 수 있다.

 특히 도시에서 발생하는 건축물 붕괴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해 지역경제 침체, 인구 감소 등 사회경제적 2차 피해를 낳게 된다.

국내 지진 발생 현황(1978∼2024)

 19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강진 당시에는 가스 배관이 파열되며 약 3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총 490개 블록에 걸쳐 2만5천여 동의 건물이 소실됐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은 화재가 밀집 시가지로 확산하면서 15만 채 이상의 건물이 손실되고, 3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지진 재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 예측 모델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수십만명의 인명피해와 수백조 원의 경제손실이 예측됐다.

 규모 7.0 지진으로 커지면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와 수천조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 건축물 10개 중 2개만 내진설계…전남 가장 낮아

 지진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고,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정확한 예측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진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기준 집계한 '시도별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 대비 내진확보 건축물 비율'은 17.3%로 나타났다.

 건축물 10개 중 2개만이 지진을 대비해 설계됐다는 얘기다.

 내진 설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11.3%)이 가장 낮았으며 경북(12.5%), 부산(12.6%), 경남(13.0%), 강원(13.9%), 전북(14.3%), 충북(15.7%), 대구(15.8%), 충남(15.9%), 광주(19.2%), 제주(19.6%), 대전(20.6%), 서울(20.9%), 인천(21.4%), 울산(22.6%), 세종(25.0%), 경기(26.6%) 순이었다.

 이처럼 낮은 내진율은 1988년부터 건축법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으나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입 당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이었던 내진 설계 기준은 확대돼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에 적용하게 돼 있다

 건축물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중요도와 내진 등급이 나뉘는데 특등급은 연면적 1천㎡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국가 또는 지자체의 데이터 센터,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 있는 병원 등이 해당한다.

 1등급은 연면적 특등급 건축물 중 1천㎡ 미만인 시설과 연면적 5천㎡ 이상인 공연장·집회장·판매시설·운동시설·운수 시설, 노인·아동·사회·근로복지시설, 5층 이상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 학교 등이다.

 이 밖의 시설은 2등급에 해당한다.

 내진설계는 특정한 지진 규모를 견디도록 목표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진도 6.0∼6.5의 지진에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내진 설비가 취약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11년부터 보강사업을 실시해 2023년 내진율 78.1%를 달성했으며 2035년까지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 건축물은 내진 보강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 내진율을 끌어올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진 보강 시 각종 세금 혜택과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이 커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율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일본은 2018년 기준 전국 건축물 중 87%가 내진설계가 돼있고,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

메디칼산업

더보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투지바이오와 장기지속 비만치료제 개발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에피스넥스랩이 지투지바이오와 미세구체(microsphere) 기반 약물 전달 기술을 활용한 장기 지속형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해당 파이프라인의 개발·상업화 권리를 도입(license-in)해 제품화를 추진하고, 에피스넥스랩은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성분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을 갖고 계약금 및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에피스넥스랩은 장기 약효 지속형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지투지바이오는 이후 신약 후보물질을 포함한 3종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 보유 조건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 및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투지바이오가 발행하는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 김경아 사장은 "이번 계약은 환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