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수요 급증에 20년 뒤 요양보호사 99만명 부족"

복지부, 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 연구용역 결과 보고
"재가돌봄 강화…老老케어 확대·외국인 유학생 활용"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20년 후엔 100만 명 가까운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본격적인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13만명에서 20년 후인 2045년엔 372만명까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기준으로도 2023년 106만2천명 수준에서 2043년엔 26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체 5등급 중 돌봄 강도가 센 1∼2등급 인정자 위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인력 공급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 80만 명대 초반까지 늘어났다가, 이후엔 주 종사인구인 50∼60대 여성 인구가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1.5∼1.9명(2023년 기준)을 돌보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20년 뒤인 2043년엔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러한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돌봄 수요 완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돌봄과 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 재택의료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한다. 동시에 스마트 홈케어,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등 에이지테크(Age-Tech) 기술을 활용해 수요를 관리할 방침이다.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노노(老老)케어 참여 인력을 현재 5만5천 명에서 내년 10만 명 수준으로 늘린다.

 외국인 유학생의 돌봄현장 유입을 위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에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해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협력사업을 활용한 해외 인력양성도 확대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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