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기본법 제정하고 '간병사' 제도화해야"

환자단체연합회, 대선 후보에 바라는 6대 환자정책 발표

 환자단체들은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환자기본법 제정과 '간병사' 제도화 등을 후보들에 요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10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며 6대 환자 정책 요구안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개편해 간병 기능을 강화하고, 간병인의 처우 개선과 교육·관리 강화 등을 통한 간병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 도입 ▲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등도 정책 요구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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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 활용한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에이지 테크'가 뜬다
한국에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로봇·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등을 활용한 '에이지 테크'(Age-tech)를 신산업으로 키우고 있어 한국 역시 이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일본의 에이지 테크(Age-tech)'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진전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최근 돌봄·간병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이 같은 인력 부족 문제의 대응책 중 하나로 에이지 테크 도입이 주목받으며 일본 정부 역시 관련 기술 보급과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이지 테크는 고령자와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 친화 기술을 총칭한다. 기존 단순 돌봄 기술을 넘어 쇼핑, 금융, 상속, 커뮤니티 활성화 등 고령자를 위한 모든 기술·제품·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가 요양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기존 집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스마트홈 서비스,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 운동·디지털 헬스케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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