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눈앞 서울시, 돌봄강화·맞춤주택 확충 5년간 3.4조원

2040년까지 '9988 서울 프로젝트' 추진…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실버케어센터 225곳·시니어주택 2만3천호 조성…일자리 33만개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버·데이케어센터'가 대폭 확충되고 치매 전주기 관리가 강화된다.

 어르신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를 2040년까지 33만개 창출하고 맞춤형 시니어주택을 2040년까지 2만3천호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준 인구 19.8%(184만명)가 65세를 넘어서면서 오는 7월경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3명 중 1명(3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돌봄·건강관리 강화…어르신 일자리 33만개 창출

 이번 프로젝트는 ▲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204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며 내년 4천9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저활용 유휴지와 공공기여를 활용해 2040년까지 '공공 실버케어센터' 85곳을 짓고, 폐원 위기 어린이집은 내년 15곳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140곳을 '민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한다.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도 20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르신 누구나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콜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가동한다.

 이를 위해 올해 '통합돌봄지원센터' 7곳을 시범 운영하며 내년까지 전체 자치구로 확대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돌봄 상담창구도 내년 451곳에서 2030년까지 1천곳으로 늘린다.

 치매 조기 발견과 대응에도 힘쓴다.

 45세 이상 시민 대상 모바일 치매예방 프로그램인 '브레인핏 45'를 신규 도입하고 현재 시립서북병원 1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병원'은 연내 강남권역에도 1개소를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경제적으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돕고자 '어르신일자리 3·3·3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의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공공일자리 30만개를 2040년까지 마련한다. 재가돌봄, 급식 지원, 안전점검 등이 주요 분야다.

 민간일자리는 3만개 창출을 목표로 어르신 채용 민간 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6천만원 지원하고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춤형 직무훈련과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2040년까지 어르신 3만명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시니어 인력뱅크'도 별도로 운영한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폐교 및 저이용 시유지 등을 활용해 2040년까지 거점별 1곳씩 총 5곳의 복합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한다.

 파크골프장을 현재 33곳에서 2040년 150곳까지 늘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7학년 교실'을 확대 운영해 2040년까지 2만1천명의 입학생을 받는다.

 ◇ 시니어주택 2만3천호 공급…인센티브로 민간사업 활성화 유도 

 주거 분야에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맞춤형 시니어주택을 2040년까지 총 2만3천호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어르신 맞춤형 구조로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민간형 시니어주택' 7천호, 시유지 등을 활용하는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 1천호, 세대별 독립생활 가능 구조의 '3대거주형 시니어주택' 5천호 등이다.

 이 중 민간형 시니어주택은 어르신 안심주택 3천호, 민간부지 활용 1천호, 도시정비형 재개발 연계 3천호로 구성된다.

 시는 어르신 안심주택의 분양물량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로 신설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 후보지로는 개화산역 공영주차장(125세대), 서초소방학교(400세대),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150세대)가 검토된다.

 오 시장은 특히 주거와 관련 민간이 운영하는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 '더 클래식 500'을 언급하며 "이러한 토탈케어 시스템이 장착됐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인 중산층용·보급형 주거단지를 민간이 투자해 만들 수 있게 면적기준, 용적률 등 서울시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재건축 사업장에서 기부채납 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거부하는 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필수시설이 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장려하고 지금이라도 배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을 거부하면 개발이익이나 주민편의시설 유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페널티를 주고 시설을 유치하면 단지 안 주민들이 우선권을 갖고 입주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당근과 채찍' 전략을 함께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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