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25~50% 또는 10%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예결위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종합정책질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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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제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경제계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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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용태, 오늘 비대위원장 퇴임…'송언석 겸임' 수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마친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후임으로 당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퇴임 소회와 함께 당 쇄신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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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신뢰·재판독립'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재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재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속행한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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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하는 공급부족 우려…인허가·착공·준공 일제히 '마이너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공급의 3대 지표인 인허가·준공·착공이 모두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끈 새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규모는 22개월 연속 증가해 11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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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포괄수가제 15년 만에 개편되나…'병행수가제'로 새 출발 제안
지난 15년간 시범사업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신포괄지불제도'가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새로운 이름의 본사업으로 전환될지 관심을 끈다. 복잡한 지불 구조를 단순화하고, 우선 적용이 가능한 질병군부터 모든 병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병행수가제' 도입이 공식 제안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제안이 실현되면 의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연세대학교 연구진이 수행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지불 정확성이 높은 질병군부터 모든 급성기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새로운 '병행수가제(K-DRG)'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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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희·이소미, 연장전 끝에 LPGA 투어 다우 챔피언십 우승
임진희와 이소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다우 챔피언십(총상금 330만달러) 우승을 합작했다. 임진희와 이소미 조는 30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 컨트리클럽(파70·6천28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만 8개를 합작하며 8언더파 62타를 쳤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0타를 기록한 임진희-이소미 조는 렉시 톰프슨-메건 캉(이상 미국) 조와 연장전을 치른 끝에 연장 첫 홀인 18번 홀(파3) 버디로 우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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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서 흉기 난동으로 2명 부상…용의자는 사망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남성 2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신림동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20대와 30대인 피해자들이 각각 어깨와 발목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이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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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35도 '찜통더위'…오후 전국 곳곳 소나기
월요일인 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경기 남부 내륙,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일부 지역에 폭염 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온열질환 등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