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가 2030년 130만개 수준으로 올해보다 20만개가량 늘어난다.

 24일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기준 109만8천 개인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수 등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제공하는 일자리를 가리킨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약 1천26만명이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천298만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 수준이 상위 30%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빼면 노인 인구의 약 10.7%가 일할 의지와 자격을 가진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인 일자리 공급 규모도 예상 노인 인구의 약 10분의 1 수준인 130만개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 일자리 가운데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의 비중을 2030년까지 42%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취약계층 노후 소득 보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월 30시간 근무·29만원·11개월)과 자아실현·사회활동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 서비스형(월 60시간 근무·76만1천원·10개월), 정부가 취업 알선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민간형으로 나뉜다.

 작년에는 전체 노인 일자리의 62.4%에 해당하는 66만9천956개가 공익활동형 일자리였는데, 이 비중을 점차 줄이고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는 2020년 77만개, 2021년 83만6천개, 2022년 88만2천개, 2023년 92만5천개, 지난해 107만4천개 등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돼왔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이 39.5%에 이른다.

 하지만 매년 사업 참여 대기자가 10만명 안팎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대기자가 약 12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8% 늘었다며 정확한 수요 추계·예산 확보를 통해 대기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늘어나는 재정 소요는 부담 요인이다.

 목표 노인 일자리 수가 109만8천개인 올해 사업 예산은 2조1천847억원이다. 일자리 수가 130만개로 약 18.4% 늘어나면 예산도 2조5천800억여원 수준으로 최소 4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는 매년 적정 단가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소요 재정 증가 규모는 그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

 규모만 키울 게 아니라 참여 요건 등 세부 내용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정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빈곤 노인의 생계 소득 보충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데도 60∼64세 차상위계층 노인은 사업 참여가 어렵고 생계급여 수급자도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소득 지원이 절실한 노인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현재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하위 70%가 수급)인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 기준중위소득의 94%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참여자 선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