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획한 대로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려면 적어도 간병인 7만5천여명과 연간 2조원가량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면 연간 최소 1조9천770억원에서 최대 7조3천881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봤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에 30%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간병비 급여화를 앞두고 현재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입원 환자 중 의료 필요도(최고도∼중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4∼8명을 배치한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현재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인 환자 14만1천명, '중도' 이상인 환자 23만4천명을 각각 기준으로 삼고, 간병 효과를 고려해 간병인 1인당 환자 4명 혹은 6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필요 간병 인력과 예산을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간병인은 최소 7만5천194명(간병인 6명 2교대 근무), 최대 28만1천11명(간병인 4명 3교대 근무)이 필요하고, 지원 예산은 각각 1조9천770억원, 7조3천881억원이 들 것으로 봤다.

 이번 추계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1단계 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추후 서비스 대상자나 간병인 배치 기준 등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간병비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려는 정부 방침과 고령화 등이 맞물려 더 많은 간병인이 필요할 전망이지만, 인력 통계는 관리되고 있지 않다.

 간병인을 고용한 의료기관에는 통계 관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원율 등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김미애 의원은 "간병 인력의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만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인력 확보, 제도적 보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유사 직종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간병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강도 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임금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에 따라 임금 외에 장기근속 유도, 근무 환경 개선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