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 "국민연금, 2050년엔 지출이 수입의 2.8배…206조 적자"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건강보험·일반재정 지출도 증가 전망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화…재정 여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어"

 2050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천억원에서 322조2천억원(수입의 2.8배)으로 늘어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2020년(168조3천억원)과 2023년(195조4천억원)에 추계한 2050년 적자 규모보다 크다.

 연구진은 저출생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2천194만명에서 2050년 1천549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포괄)는 올해 753만5천명에서 2050년 1천692만5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사연 보고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2050년에는 건강보험도 수십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106조1천억원에서 2050년 251조8천억원으로 늘고,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5조2천억원에서 296조4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2050년에는 44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는 뜻이다.

 건보료와 통합 징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수입은 2025년 18조7천억원에서 2050년 90조9천억원으로 늘지만, 지출은 16조4천억원에서 138조2천억원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회보험뿐 아니라 일반 재정사업 소요도 고령화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정 소요는 연금액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26조1천억원에서 2050년 66조6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재정(국비+지방비)은 2025년 11조5천억원에서 2050년 22조4천억원으로, 의료급여 부담금(국비+지방비)은 13조5천억원에서 63조9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는 사회적 지원과 돌봄이 요구되는 고령인구가 압도적 규모로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며 "사회보장 분야를 구성하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모두에서 미래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콜마비앤에이치, 화장품 자회사 팔고 건기식 집중…사업 재편
콜마비앤에이치가 화장품 자회사와 사업부문을 매각·양도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30일 종속회사인 화장품 제조업체 콜마스크 지분 100%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또 종속회사 HNG의 화장품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등 영업일체를 계열사인 콜마유엑스에 195억3천만원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매각과 사업부문 양도로 콜마비앤에이치에는 화장품 관련 사업이 남지 않게 됐다. 지분 처분과 사업부문 양도 가액은 각각 203억7천만원, 195억3천만원으로 회사는 약 399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ODM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이를 통해 계열사 간 역할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성 원료와 제형기술, 천연물 기반 소재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면역 체계 강화, 피부 재생, 뇌 인지 기능 강화 등 건강 수명 확장 관련 분야로 연구·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