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며, 작년 2월 발령된 보건의료위기 '심각' 경보를 추석 연휴 이후 내달 중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지역 의대 신설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내년 4월 전엔 초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근거 마련과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연휴까지 안정적으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고 이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심각' 단계는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의료현장에 큰 차질이 없다면 10월 중에 조정을 하겠다며, "비상진료체계에서 취하던 조치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서 의료기관하고 국민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내달 1년 8개월 만에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도 중단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을 위해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해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왔다.
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은 (의정갈등 전 대비) 거의 100%, 수술과 외래는 95% 수준으로 복구됐다"며 "다만 변화한 병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1년 반의 공백이 전체적인 의료 인력 수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수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9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이듬해 2월 전문의 시험 볼 때까지 쉬어야 하는 데 대해 시험을 한 번 더 봐야 하나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다. 수련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복귀에도 여전히 취약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정 장관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꼽은 분야이기도 하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지역·필수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응급의료 문제 해결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우선순위를 두고 좀 속도 내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계획에 대해선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목표"라며 "내년 4월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윤곽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초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로 하나 정도를 만들고, 이와 별도로 의대 없는 지역들에 국립 의대 성격의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라며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이 세 가지를 전체 틀에서 어떻게 배치할지 논의해서 확정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공공의대 등은 의료계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인 만큼 소통 의지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의정 갈등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건 소통의 부재와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뭐냐는 것이었다"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과제를 만들어내긴 어렵겠지만 정확한 근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고, 최대한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 영웅' 칭호까지 들었던 정 장관은 "장관 임기 동안엔 국민이 '내 삶이 좀 나아졌다'고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몇 개라도 잘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며 "홈런이 아니라도 안타라도 여러 개 치면 이기는 것 아니냐"며 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