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신청주의' 개선을 위해 아동수당 등 현금 급여를 우선 자동 지급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아동수당 등 보편적인 현금 서비스에 자동 지급을 먼저 적용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더 정교하게 발굴하는 등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 기준 등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현금 급여로는 아동수당 외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이 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두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냈나.

 ▲ 국정과제와 그 세부계획 세우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짧았다. 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장 방문을 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현장 등을 방문하면서는 지역 의료공백의 심각성을 느끼고 중증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응급의료 문제 해결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이슈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후 현재 병원 상황은.

▲ 하반기 모집 이후 전공의 규모는 지난해 3월 임용 대상자의 76.2%를 회복했고 진료량도 거의 이전 상태로 복구됐다. 진료지원(PA) 간호사 도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사업 시행 등 바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는 언제쯤 종료되나.

▲ 어느 정도 병원이 정상화했지만, 추석 연휴(10월 3∼9일)가 길기 때문에 연휴까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이후에 위기 평가를 통해 단계를 낮추려 한다. 10월 중에 하향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심각 단계에서 했던 조치 중 일부는 제도화됐고, 일부는 중단되는 것들도 있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할지 논의해 사전에 의료기관하고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

--의사로서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정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인력 양성 계획, 의료 전달 체계 등 굵직한 의료 정책에 공백이 있었다. 지역·필수의료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서 소아청소년과나 분만 의료기관을 운영하라고 하는 건 모순이다. 또 지역 환자들이 바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버려 지역 의료는 역량이 줄고 수도권으로 집중화하는 악순환도 벌어진다. 필수의료 과목의 문제는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므로 의료 사고 안전망 대책을 빨리 실행해야 한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지역 의대 설립은 어떻게 추진되나.

▲ 지역의사제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는 제도라 지역에 방점이 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 공공·필수·정책 분야에서 일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어서 복지부가 중심이 돼 기획한다. 지역 의대 설립 공약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의대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곳은 전남이긴 하지만 아직 지역이 정해진 건 아니다. 세 가지를 전체 틀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전체 계획을 더 논의해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목표인데 입법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제도 도입 이후에도 의사 배출까지 시차가 있는데 그때까지 지역·공공의료 공백을 메울 방안은.

▲ 기존 인력 유입을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및 시니어 의사제 확대, 공공임상교수제를 시행 중이다. 지역필수의사제는 7월부터 시범사업 중으로 채용 목표 96명 가운데 69명(72%)을 뽑았다.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 시행 지역을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려 한다.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에 전문의를 파견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 예산과 지원자가 있으면 금방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이 올해 복지부로 이관되면 국립대병원과 지역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협의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 복지부도 희망하고, 국방부에서도 긴 복무기간 때문에 장교를 확보하기 어려워 개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장교 전체를 개편해야 해서 속도를 좀 못 내고 있긴 하지만 계속 협의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 법에 정해진 국고 지원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도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입장은.

▲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당장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데,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주부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데, 정부도 함께 논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나.

▲ 아동수당처럼 보편적으로 현금을 주는 서비스부터 자동 지급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선별 급여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방식 개선, 실시간 소득재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로운 입법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또 AI를 도입해 더 정교하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법에 명문화된 '신청' 문구를 바꾸는 등 본인이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저출생 해소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비혼 출산 지원책 개선을 주문했는데.

▲ 문화가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트렌드다. 작년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5.8%까지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보다는 매우 낮지만,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 외 출생 아동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차별 요소가 있는지 연구용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차별이 없게끔 범부처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보강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려 한다.

--최근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는데, 기존 대책들과의 차별점이 있나.

▲ 사실 자살 예방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발굴이 돼 있다. 문제는 그 수단을 얼마나 제대로 실행하느냐다. 이번 대책에선 범부처 대응과 범부처 연계를 좀 더 구조적으로 강화하자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활성화하자는 부분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