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경기도는 그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독보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런 위상을 반영한 듯 도와 시군 차원의 복지 정책도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한 각양각색의 복지 사업이 정책화되면서 시군 간 편차도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군 실태를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기획 기사 3편을 송고합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통복지로 불리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이 전용 스마트앱(똑타)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출발지 정류장으로 찾아가 최적의 코스를 택해 도착지 정류장에 내려주는 버스다.
2022년 파주 운정·교하지구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도내 19개 시군에서 총 287대를 운영 중이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수원시 행정구역에 2023년 6월 도입했는데 첫 한 해에만 호출 건수가 33만건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같은 광교신도시지만 행정구역이 용인시에 속하는 신분당선 상현역을 포함한 상현동 일대는 똑버스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똑버스 운영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30% 대 70%로 분담하는데 수원시가 매칭 사업에 참여한 반면 용인시는 지역 여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수원시 하동 광교마을 40단지에서 똑버스를 타고 영동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광교중앙역이나 웰빙타운 등 다른 광교신도시 목적지로 가려면 용인시 상현동을 지나야 하는데 해당 지역은 무정차 통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상현동 한 주민은 "하남시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의 똑버스는 서울 거여역·마천역·장지역·복정역도 운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생활권이 같은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받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같다"고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의 일부(면적의 12%)인 상현동에 똑버스가 운행되려면 수원시를 넘나드는 만큼 지역민 의견 수렴, 관내 버스와 택시 운행사업자 협의, 예산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데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화성시의 23세 이하 대학생들은 전용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받으면 관내에서 버스를 타고 내릴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화성시가 7~18세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무상버스 제도를 2021년 10월부터 19~23세 청년까지 확대한 덕분이다.
수혜 대상은 4만6천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에게는 1인당 월 최대 13만500원, 연간 156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수원시, 오산시 등 인근 도시 대학생들은 화성시 대학생들과 비슷한 버스 노선을 이용하지만, 이런 혜택이 없어 자비로 교통비를 충당하고 있다.
교통복지 사업뿐이 아니다.
경기도 내 시군이 선도하고 있는 지역화폐 지원 사업은 골목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시군 간 지원액 차이는 한계점 중 하나로 거론된다.
고양시의 경우 10월부터 한 달 최대 충전금액 10만원에 인센티브 10%를 준다. 한 달 동안 10만원까지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할 수 있고 시 지원금 1만원을 합해 11만원을 상품·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이웃 지자체인 파주시는 충전 한도 100만원에 인센티브 10%로 한 달 동안 최대 100만원 충전 시 사용 가능액이 110만원으로 늘어난다.
두 도시 간에 지역화폐 충전한도와 인센티브가 각각 10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고양시의 올해 예산은 3조원대, 파주시는 2조원대로 고양시가 1.5배가량 많다.
고양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1월부터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했다가 새 정부 들어 국비 지원이 확정되자 지난 7월부터 월 충전한도 20만원, 7% 인센티브로 발행을 재개한 바 있다.
지역화폐 발행 중단 당시 고양시에서는 '파주로 넘어가 장을 보겠다'는 지역민 항의가 이어졌고, 명재성 경기도의원은 고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똑버스, 청년무상버스, 지역화폐 사례처럼 경기지역 시군 지자체마다 도입하는 주민 복지 사업들이 유형, 대상, 지원 금액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보편복지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시군 주민들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위화감까지 조성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공약들이 실제로 시군 정책으로 현실화되면 복지 편차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