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21일 조간)

▲ 경향신문 = 윤 정부 경호처 '군중 감시 AI' 발주

▲ 국민일보 = 대법관 14→26명으로… 李 임기중 22명 임명

▲ 서울신문 = 대법관 14→26명으로 언론은 최대 5배 손배

▲ 세계일보 = "멈춰선 남북열차, 도라산역서 다시 출발하길"

▲ 아시아투데이 =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與 "4심 입법 발의"

▲ 일간투데이 = 우주에서도 보이는 지구속 휴대폰·생수병

▲ 조선일보 = 대통령실과 조율 후… 與 '4심제' 밀어붙인다

▲ 중앙일보 = 여당 '4심제 논란' 재판소원 입법 나섰다

▲ 한겨레 = 대법관 14→26명으로 허위조작정보 징벌배상

▲ 한국일보 = 與 '4심제'도 직진, 사법부 최고수위 압박

▲ 글로벌이코노믹 = "부동산 과열 차단이 서민 주거안정 핵심"

▲ 대한경제 = 뷰티 클러스터·스마트 농수산 지구 조성

▲ 디지털타임스 = SK쉴더스 해킹, 늑장신고로 화 키웠다

▲ 매일경제 = 혈육 간 상속전쟁 年 3천건 사상최대

▲ 브릿지경제 = 씨마른 전세… 월세화 기름 부은 10·15 대책

▲ 서울경제 = 15억 집 공동명의 0원…단독은 90만원

▲ 아시아타임즈 = 대법관 12명 증원… 재판소원 공론화

▲ 아주경제 = 대법관 14명 → 26명… '재판소원' 당론 추진

▲ 에너지경제 = AI로 사라지는 일자리?…이유 따로 있다

▲ 이데일리 = 오락가락 빨대 규제… 세계 1위 업체도 휘청

▲ 이투데이 = 정권마다 꺼낸 집값대책 복합 변수에 실패 되풀이

▲ 전자신문 = 통신 3사 데이터센터 용량 450MW 돌파

▲ 파이낸셜뉴스 = '규제 풍선효과' 15억이하 집 막차거래 몰렸다

▲ 한국경제 = AI전력 급한데 … '송전기술' 명맥 끊겼다

▲ 전국매일신문 = 李대통령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 방산 4大강국 도약"

▲ 경기신문 = 경기도 국감 '부동산 전쟁'… 김동연, 야당 공세 정면 반박

▲ 경기일보 = 부동산 대책 전면전… 김동연, 李정부 방어

▲ 경인일보 = 중고차시장 공룡 수원 '전국 거래량 22%'

▲ 기호일보 = 劉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맹공' 시급한 지역현안 질의는 '맹탕'

▲ 신아일보 = 與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2명 증원

▲ 인천일보 = 청사 폐쇄·선거법 위반 의혹에 정책 검증 실종

▲ 일간경기 = 야당 10·15 부동산 대책 비난 김동연 "경기도 의견 미반영"

▲ 중부일보 = 경기도 국감 와서 '중앙 싸움'

▲ 현대일보 = 도내 시·군 직원 90% 일회용컵 사용 여전

▲ 강원도민일보 = 폐업·폐업 … 빈 상가만 남았다

▲ 강원일보 = 道 '1,700조 그린바이오' 국내 첫 육성지구 올인

▲ 경남도민신문 = 남해군 전 군민에 월 15만원 준다

▲ 경남도민일보 = 도전정신 73년 CTR, 더 나은 사회 만들 마중물 붓는다

▲ 경남매일 = 고성군 "SK오션 매각 추진 중단하라"

▲ 경남신문 = 남해군민 지역화폐 월15만원씩 받는다

▲ 경남일보 =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 경북매일 = 농어촌 기본소득 경북 영양군 선정 1인 매월 20만원

▲ 경북신문 = 道, 736억 들여 최고급 인재 잡는다 'K-탑티어 프로젝트'

▲ 경북일보 =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경고등 켜졌다

▲ 경상일보 = 구 삼호교 전구간 정밀안전진단한다

▲ 국제신문 = 식당은 북적, 숙소는 만실… '체전 효과' 부산 들썩

▲ 대경일보 = 트럼프·김정은 '경주 회동' 성사되나

▲ 대구신문 = 與 "대법관 14명→26명으로 증원"

▲ 대구일보 = 신라 장수, 1천500년 잠에서 깨다

▲ 매일신문 = 與, 대법관 14→26명 증원·4심제…野 "사법 장악"

▲ 부산일보 = 이메일 한 통에 '올 스톱' … 지역 기업도 해킹당했다

▲ 영남일보 = 포항시장 박승호 17.7% 박희정 15.2% 김병욱 14.7% '3强'

▲ 울산매일 = 울산대공원, 내년 봄 더 찬란하게 피어난다

▲ 울산신문 = 주민불편 방패로 불법운영 다반사

▲ 울산제일일보 = '울산형 소버린AI 개발' 신기업 육성

▲ 광남일보 = 해남에 국내 첫 해상풍력 설치항만 조성

▲ 광주매일신문 = 1조2천억 '인공태양 연구시설' 어디로…전남도, 유치 총력전

▲ 광주일보 = 기후의 역습… 전남 농수산업이 흔들린다

▲ 남도일보 = 李 정부 '기본사회' 추진 본격화… "국비 지원 늘려야"

▲ 전남매일 = 악취·재정·성능미달 '3중 위기' …광주 SRF 대안 서둘러라

▲ 전라일보 = 새만금수목원 전북업체 외면

▲ 전북도민일보 = 完全통합 갈등 못 넘고 행안부 결정 해 넘길판

▲ 전북일보 = 수억 전기요금 미납에 '단전' 에코 DK몰 업체들 철수 대란

▲ 금강일보 = '잊힌 그날의 함성' 유성장터 만세운동 사적비 건립 나선다

▲ 대전일보 = 행정수도 쏙 빠진 세종 국감장

▲ 동양일보 = "행정수도 세종, 이젠 국가가 완성해야"

▲ 중도일보 = 지역 뇌파분석 수사 새지평… "과학수사 발전 밑거름 될 것"

▲ 중부매일 = 충북도 AI 데이터 전담인력 0명

▲ 충남일보 = 세종시 '금강 세종보 가동'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 논란

▲ 충북일보 = 주거·문화 기능 어우러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 충청매일 = "제복만 달라졌을 뿐, 국민 지키는 신념 변함 없다"

▲ 충청신문 = 낙조 명소 '태안 할미·할아비 바위' 붕괴

▲ 충청일보 = 장기 표류 위기 현실화

▲ 충청타임즈 =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탈락… 충북 '또 홀대론' 비등

▲ 삼다일보 = "삼양동·봉개동 지역구 분구 신중해야"

▲ 제민일보 = "주민정서 고려 안하는 선거구획정"

▲ 제주매일 = "'기초단체 부활' 변수 사라진 제주도선거구획정 서둘러야"

▲ 제주일보 = 도지사, 도민에 사과해야 제기

▲ 한라일보 =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 '혼선'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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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한 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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