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리베이트 재수사 본격화하나…의료수사관 배정

'수사의지 미약 지적' 노원서 대신 서울청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담당

 경찰이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 담당을 의료 전담 수사관으로 변경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초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 담당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2019~2021년 여러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사건으로, 2021년 11월 경찰에 고발됐다.

 신고 접수 이수 상계백병원을 관할하는 노원경찰서가 사건을 맡아왔지만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4년 만에 담당이 변경됐다.

 노원서는 2022년 9월 전공의 출신 의사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재수했지만 2023년 2월 재차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를 받은 서울청으로부터 재수사 지휘가 내려오자 노원서는 작년 3월 수사를 재개해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가 이번에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를 지시받기도 했다.

 노원서에서 재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6월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 9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지만 주요 의혹 사항인 비급여 비타민제 관련 리베이트 건이 제외되고 상계백병원을 운영하는 인제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두고 미진한 경찰 수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국가수사본부에 재수사 신고가 접수지만 이번에도 노원서에 사건이 배정되자 국정감사에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제대 상계백병원 A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공의들이 입원환자 428명을 대상으로 치료와 무관하게 2억4천만원어치 비타민제 9가지를 처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도 하고 전공의 4명으로부터 자필 반성문도 받고 모든 증거를 갖췄는데 노원서가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무혐의 처분서도 없어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10월 24일 사건이 노원서에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인계됐고 최근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으로 배정됐다.

 경찰이 4년간 수사한 노원서 대신 의료수사 전담 수사관에게 사건을 맡긴 만큼 수억원대 비타민제 처방 관련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엿보인다.

 의료수사반이 속한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등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전담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대형 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약사 리베이트는 오랜 관행이어서 경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대형 병원과 관할 경찰서 간 커넥션 의혹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질의하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료가 무너질뻔한 순간, '전문간호사' 역할 빛났다"
지난 1년여간 한국 의료는 크게 흔들렸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 이후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전공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큰 버팀목이 된 건 다름 아닌 병원의 간호사들이었다, 간호사들은 병원 곳곳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웠다.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생명선처럼 흔들리는 모니터 알람을 가장 먼저 잡아냈고, 응급실에선 시술과 처치를 동시에 조율하며 혼돈을 수습했다. 또 항암 병동에서 매일 바뀌는 환자 상태를 읽어 투약과 검사 일정을 새로 짜고, 보호자의 마음을 다독여준 사람도 간호사였다.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운 것은 지시가 아닌 '책임'이었다고 말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료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병원간호사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간호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 전문성의 재정립)은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간호사의 실질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홍정희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위기 때 환자를 지켜온 간호사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