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특사경 도입시 의료인 진료권 위축…현행 시스템으로도 가능"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두는 것을 막기 위해 18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부당 청구,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인력을 필요한 만큼 배치할 것을 비서실에 주문했다.

 이에 의협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첫 번째로 1인 시위에 나선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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