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최대 26% 치솟아…"송미령 장관 쌀정책 오락가락"

분식집 "장사 너무 힘들어"…떡값 오르고 공깃밥 2천원도 등장
농식품부 과도한 시장격리·재배면적 감축…쌀 생산·소비 추산 실패

 "김이 비싼데 쌀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장사하기 힘드네요.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선지 손님도 없는데…."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의 분식집. 이 가게 점주는 김밥을 말면서 쌀 가격 급등에 대해 하소연했다. 김밥 외에도 쌀떡볶이와 덮밥류를 판매하는 곳이라 쌀값 급등은 고스란히 원가 부담이 된다.

 현재 쌀 소매가격의 평년 대비 상승률은 최대 25%가 넘는다.

 ◇ 7개월째 '심리적 저항선' 6만원선 넘어…잇단 대책에도 고공행진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쌀 10㎏ 평균 소매가격은 3만6천214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3.1% 올랐으며 평년보다는 25.8% 상승했다.

 다만 20㎏ 기준 소매가격은 6만2천951원으로 13.7% 올랐다. 이는 평년보다는 16.5% 상승한 것이다.

 쌀 산지가격은 작년이나 평년보다 거의 20% 올랐다.

 지난 18일 기준 쌀 산지가격은 20㎏당 5만7천716원으로 작년보다 19.7% 높으며 평년 대비로는 19.4% 상승했다.

 쌀 가격은 작년 9월 6만원선을 뚫은 이후 7개월째 고공행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6만3천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쌀(20㎏ 기준) 소매가격 6만원은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설명하면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쌀값이 수확기 이후 내려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전망했지만, 오히려 고공행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값 강세가 장기화하자 지난달 말 정부양곡 15만t(톤)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는 카드도 꺼냈다. 하지만 아직 쌀값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 쌀값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또 소비자에게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쌀값 상승은 밥상 물가와 외식 물가를 끌어올린다.

 배달앱에서는 공깃밥 가격을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린 식당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식당은 공깃밥 가격표에 2천원을 써 붙이기도 했다.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쌀로 만드는 떡은 지난달 가격이 1년 전보다 5.1%나 상승했다. 이는 밀가루를 사용하는 빵 가격 상승률(1.7%)의 세 배 수준이다.

 떡 물가 상승률은 작년 6월 2.7%에서 9개월 연속 높아졌다.

 지난달 삼각김밥은 3.6% 상승했다. 비빔밥과 된장찌개백반, 김치찌개 백반 등도 3%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쌀이 오른다고 해서 수익을 농민들이 갖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농민들은 12월 전에 쌀을 다 팔기 때문에 지금 쌀값이 오른 것은 유통업자들이 돈을 버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소비량 추산 엇나가…쌀 재배면적 감축에 우려도

 엄 위원장은 "정부양곡 대여 반납 1년 연기를 포함해 송미령 장관의 쌀 정책은 오락가락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성명에서 '정부양곡 반납 연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송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쌀 과잉 물량이 많을 것으로 추산해 쌀 10만t(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가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다시 예상되자 올해 초 계획을 뒤집었다.

 4만5천t의 용도를 가공용으로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격리하고 정부가 산지 유통업체에 대여 방식으로 공급한 5만5천t의 반납 시기를 1년 늦췄다.

 수확기 벼 매입물량이 감소한 데다 농식품부의 쌀 소비량 전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떡, 즉석밥 등 가공용 쌀 소비량이 크게 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량은 전망보다 약 4만t  증가했다.

 송미령 장관이 지난 2024년 수확기에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 계획"을 밝히고 쌀 초과 생산량(5만6천t)보다 훨씬 많은 26만t을 시장 격리하고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고 부족으로 쌀값 상승세가 시작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26만t 시장격리 조치가 쌀값을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벼 재배면적 감축 조치도 쌀값 상승을 초래한 요인으로 지목을 받았다.

 송 장관은 2024년 벼 재배 면적 감축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해 8만 ㏊(헥타르·1㏊는 1만㎡) 감축 계획을 추진해 농업인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엄 위원장은 "농식품부가 작년에는 쌀이 남는다면서 8만㏊를 강제로 감축하게 하면서 쌀 대신 콩을 심으라고 했는데, 올해는 콩이 남는다며 콩을 심지 말고 쌀을 심으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민간위원장인 김관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한꺼번에 재배면적을 많이 줄이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쌀이 남는다고 확 줄이다 보면 언젠가 일본처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쌀이 부족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기후 위기로 올해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면서 "쌀 재배면적 감축은 식량주권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벼 재배 면적 9만㏊를 감축할 계획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약값 낮춘 민간 병원과 약국에 절감액 35% 돌려준다
우리가 아파서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살 때 그 약값은 어떻게 정해질까.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의 기준 가격을 정해두지만,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와 협상해 약을 더 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값을 깎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아껴준 병원과 약국에 정부가 일종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직권 인하 방식을 시장경쟁과 연계한 실거래가 인하 촉진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정책 용어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요양기관인 병원과 약국이 적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매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 비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다. 새롭게 개편될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률 최종안을 살펴보면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에 지급하는 장려금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올라간다. 만약 약국이 기준가보다 100원 싸게 약을 들여왔다면, 기존에는 20원을 장려금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35원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애초 정부는 2025년 11월에 발표했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