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 인하를 확정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기존 발표된 내용보다 상향됐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6일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미 등재된 약제는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되 업계가 받을 영향을 고려해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11년간 진행한다.
다만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약가 산정률을 49%와 47%로 우대해 각 4년과 3년의 특례기간을 준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영업이익과 연구개발(R&D) 투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과 일자리 감축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 인하는 단순 매출액 감소가 아닌 영업이익 저하로 직결된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약사는 몇 년이 걸리는 R&D 투자보다 비급여 의약품, 미용 의료기기 등 '탈 급여' 분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인건비와 원료비, 물류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업계가 체감하는 손해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제약업계는 약가 산정률 마지노선을 48.2%로 제시해왔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및 환율 동반 상승으로 업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산정률이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업계는 약가 인하를 기점으로 기업이 본격적인 비용 절감을 추진하면서 R&D와 인건비, 시설 투자 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결국 신약 개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를 한 번에 큰 폭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충격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혁신형과 준혁신형 기업에 정책적 혜택을 줬어도 이는 단순 충격을 완화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해 국민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연구개발과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업계와 정부 시각이 엇갈리면서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가 약가 인하 대응을 위해 꾸린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