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장종태, 김윤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 의약품 정책연구소 김대진 소장이 발제하고, 차의과학대학교 최보윤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성분명처방 TF팀장), 서한기 연합뉴스 전문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게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이며, 가격 경쟁력 있는 제네릭(복제약) 사용을 촉진해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보험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대한약사회는 설명했다. 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 제도의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대한약사회는 22일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확대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5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유니온약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대형병원 앞에서 무리한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논란을 일으켜 왔다며 이번 사건도 그런 불법적 운영 방식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형병원과 도매업체 간 거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값이 너무 자주, 예측 불가능하게 깎여서 경영이 어렵다." 이는 제약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불만이다. 정부의 여러 약가 조정 제도가 중첩적으로 작동하며 약값을 1년에 여러 번씩 인하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연구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과연 건강보험 약값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변동하고 있을까?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건강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현황 분석 및 제언' 보고서를 보면, 이런 제약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 의약품의 가격은 생각만큼 자주 변동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등 여러 갈래의 사후 약가 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2만5천여 개 의약품의 가격 변동을 추적했다. 분석 결과는 현장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 대상 의약품 2만5천556개 중 약 52.7%만 7년간 최소 한 번 이상 가격이 변동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약품은 7년 동안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한다. 가격이 변동된 약품 중에서도 97.4%는 7년이라는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