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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1년에 여러 번 깎인다?…데이터로 본 '약가 인하'의 진실

"약값이 너무 자주, 예측 불가능하게 깎여서 경영이 어렵다." 이는 제약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불만이다. 정부의 여러 약가 조정 제도가 중첩적으로 작동하며 약값을 1년에 여러 번씩 인하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연구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과연 건강보험 약값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변동하고 있을까?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건강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현황 분석 및 제언' 보고서를 보면, 이런 제약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 의약품의 가격은 생각만큼 자주 변동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등 여러 갈래의 사후 약가 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2만5천여 개 의약품의 가격 변동을 추적했다. 분석 결과는 현장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 대상 의약품 2만5천556개 중 약 52.7%만 7년간 최소 한 번 이상 가격이 변동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약품은 7년 동안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한다. 가격이 변동된 약품 중에서도 97.4%는 7년이라는 긴
대한약사회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유통 안전 훼손"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측 권고에 대해 "의약품 유통과 사용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화상 투약기는 이용률과 판매 실적이 매우 낮아 국민 편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사업성과 사회적 편익 증가가 부족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약국 외 격오지에도 (화상 투약기를) 설치하라는 권고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대면 원칙'과 '약국'이라는 의약품 유통 및 사용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훼손된다"고 했다. 아울러 경구용 피임제, 수면유도제 등 품목이 화상 투약기를 통해 판매되는 데 대해 "이는 해외에서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는 품목"이라며 "약학 전문가의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는 약국 앞에
약사회 대의원들 "정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조속히 해결해야"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이 정부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약사회에 따르면 대의원들은 전날 제71차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성명서 작성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욱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 갖가지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의약품이 늘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그러나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의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뿐만 아니라 약무정책, 약료정책, 의약품 정책 전

"환자 60％ '처방약 부작용 관련 약사 설명 부족'"

환자에게 처방약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약사가 부족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손현순 차의과학대학교 약대 교수 연구팀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신분으로 최근 1년간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 189명을 대상으로 약사의 처방약 관련 부작용 설명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약사의 처방 조제약 부작용 설명이 충분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59.7％로 '그렇다'고 답한 비율(40.2％)보다 높았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19％였다. 이는 약사의 부작용 설명 수준이 국민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실제 이번 설문 응답자 가운데 98.9％는 약사가 처방 조제약의 부작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약사가 부작용 안내에 대한 환자 측 기대를 반영하고 약물 관련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복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난독

약사회 "졸속 비대면진료 허용시 의료 취약계층 폐해 우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내달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졸속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30일 입장을 내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환경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비정상적 진료 및 (의약품) 불법 배달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을 시급

"약사가 디지털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관리·상담 제공해야"

디지털치료기기(DTx) 개발·관리·사용 과정전반에 약사가 관여해야 한다는 약학계 주장이 나왔다. 20일 약업계에 따르면 김광준 목포대 약대 교수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연구팀은 디지털치료기기 중 일부는 약물과 의료기기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렵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아 보건의료 전문가별 참여 범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혼란이 있다고 봤다. 이에 연구팀은 디지털치료기기 관련 규정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해 약사의 관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했다. 검토 결과 FDA는 시판 중인 대부분의 디지털치료기기를 기존 약물치료와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약물의 개입 없이도 독립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도록 설계된 '독립형' 디지털치료기기라도 아직 기존의 약물 치료요법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고, 약물의 종류, 용량, 사용주기 등 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

"감기약은 1인당 3~5일분만"…약사회, 전국 약국서 캠페인

대한약사회는 31일 감기약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서울에서 시작해 다음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과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약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중구 남대문로 한 약국을 시작으로 중구와 종로구 일대 약국들을 약 2시간가량 돌며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3~5일분만 구매하고 필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전날 중국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수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다음 주 중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번 캠페인이 정부의 결정 전에 예정된 것으로,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한 약사사회의 자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감기약 대량 판매 상황이 도리어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코로나는 물론 독감과 감기 등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기약 품절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약

"처방받은 항생제 증상 없어도 끝까지 드세요"

'조용한 팬데믹'으로까지 불리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11월 18일∼24일)을 맞아 질병관리청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항생제 내성, 함께 극복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인식 주간 행사는 이날 오전 로얄호텔 서울서 열리는 '2022년 항성제 내성 포럼'으로 시작된다. 포럼에서는 ▲ 항생제 처방의 양적·질적 적정성 평가 방안 ▲ 인체 및 수의 분야의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주요 결과 및 식품 분야의 항생제 내성 국제규범 등을 논의한다. 질병청과 대한약사회가 함께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캠페인에선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항생제 내성 극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국 약국과 협력해 "증상이 없어도 처방받은 항생제는 끝까지 복용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파한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항생제 복용을 중간에 멈추면 세균이 항생제에 저항하는 능력이 점점 커져 나중에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상황이 된다. 전국 약 500개 약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가 약국을 방문했을 때 교육용 스티커북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올바른 복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

낙태약 조제권 놓고 의료계와 약사계 갈등

정부가 낙태 시술 방법으로 약물 요법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입법 예고하자 낙태약 조제권을 두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낙태 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유산을 유도해 이른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미프진은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28일 의약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복지부에 낙태약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두고 의사 직접 조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봤다. 약사법 제23조 4항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낙태약 조제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사단체는 약국에 낙태약이 유통될 경우 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회장은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전국 45개 약국서 구매"

지방 거주 환자에게 '에피디올렉스' 등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약국을 활용하는 사업이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에피디올렉스는 대마 오일로 불리는 칸나비디올(CBD) 성분 의약품으로, 뇌전증 치료에 쓰인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와 대한약사회는 지역약국을 활용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협의한 결과 이런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약품 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은 부산, 제주 등 전국 45곳이다. 지역 약국 공급 사업은 환자들이 의약품을 받기 위해 서울 소재 센터에 직접 오지 않고도 거주지 근처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센터는 마약류 의약품 운송 경험이 있는 전문 배송업체를 통해 운송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약국에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 환자를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의약품 구매 비용을 확보해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희귀질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마스크 팔며 '국민 욕받이' 됐다…그래도 필요하면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1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2만3천여 약국 역시 공적 마스크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났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를 앞두고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말 그대로 '국민 욕받이'였다"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 때 약국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공적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 다시 오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그래도 필요하다면 약사들은 다시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속 마스크 한장 한장이 절실했던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약국을 향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은 적잖은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올해 3월에는 불만이 쌓인 사람들이 약국에서 낫이나 골프채 등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경찰청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약국 순찰을 강화하고 112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출동·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회장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 외에도 유리창이 깨지거나 손님들이 문짝을 발로 차

약사회, 공적마스크 개별포장 생산 촉구…"묶음포장 안 받아"

대한약사회는 약국에 공급되는 공적마스크를 1∼2개 단위로 개별 포장해 생산해야 한다고 9일 촉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공적마스크의 40%는 수백장이 한 단위로 포장된 '벌크'(bulk) 상태로 약국에 공급된다. 약국에서는 이 마스크를 소분해 판매하고 있다. 약사회는 "벌크 포장은 소분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가 제조업체, KF 등급,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1∼2개 단위로 소포장해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크 포장 단위의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업체에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일선 약국에서 '수취 거절'하도록 입장을 정했다"며 "정부는 소포장 제품에 대해 조달 가격에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벌크 제품의 사용처를 교육부, 선거관리위원회, 관세청 등 정책 목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 500만개 수준이던 마스크 일일 공급량은 현재 2배가 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며 "마스크 공급 정책을 물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불량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공적마스크에서 오염, 이물질 검출, 머리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