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대책으로 한정된 인력을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핀셋 정책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547개 읍면을 대상으로 의료 접근성을 분석해 관내 및 인접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를 최우선으로 배치했다.
이는 공보의 1인당 일일 평균 진료 건수가 보건지소는 4.3건에 불과하지만, 보건소는 12.1건, 보건의료원은 32.1건에 달하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우선 151개 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의과 진료를 제공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 소지자가 24주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공무원으로 현재 91종의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 교육을 대폭 늘리고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확대하는 등 환자 진료 지침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 진료를 제공하는 진료소 전환형은 42개소가 추진된다.
경북 울릉군과 같이 지역 전체 보건지소를 진료소로 전환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인근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 2회에서 3회 주기적으로 방문 진료하는 순회 진료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한 지역은 진료 대신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형으로 개편된다.
부족한 의사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와 지역필수의사제 등 외부 자원도 확충한다.
60세 이상의 숙련된 전문의를 채용하는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지 보건소 등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등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했다.
나아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 파견 진료도 활성화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경북 영주시 등 현장을 방문해 지역 의료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정부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추가 경정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점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보건진료전담공무원 150명을 추가로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시니어 의사 사업 등 인력 확충 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이런 기능 개편을 통해 취약지 지역 주민이 있는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