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메디저널

정치

전체기사 보기

섹션 미리보기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법사2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렸다.
몽골 도로에 한국형 주소 도로명판 설치된다…해외 첫 사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한국형 주소 체계(K-주소)로 된 도로명판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몽골에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하고 디지털정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4일까지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고 22일 밝혔다. 양국은 올해 5월 한국이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서울에서 체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몽골과의 주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K-주소를 확산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만나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과 디지털정부구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K-주소 기반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이 장관은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서울로)'에서 열리는 '서울로(SEOUL street)'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 제막식에 참석해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에 공표한다. 이번에 설치된 '서울로' 도로명판은 해외에서 한국형 주소체계가 반영된 도로명판을 설치한 첫 사례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ｍ 이내서 금연

다음 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ｍ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 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또 다음 달 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다음 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보호출산제 도입법'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

"품위있는 죽음"…안규백, '조력존엄사법' 대표발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한다. 국내법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지만,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해 심사를 받도록 한다. 대상자는 말기 환자에 해당해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선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이 배제된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

경기도의회, 전국 첫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는 11일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1) 의원이 낸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증가한 가사 부담과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가사 스트레스와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심리 상담,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정례회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성행…위험 약품 '급증'

의사 처방으로 약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은 2016년 2만4천928건에서 2019년 3만7천343건으로 4년 새 49.8% 늘었다. 특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약품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각성·흥분제는 2016년 2천176건에서 2019년 3천801건으로 늘었다. 낙태 유도제는 2016년 193건에서 2019년 2천365건으로 12배 넘게 폭증했다. 채널별로는 2019년 기준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이 전체의 80.1% 상당을 차지했다. 페이스북 등 인스타그램 판매 광고는 2016년 360건에서 2019년 1천5백88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식약처가 불법 판매 광고를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작년 기준 10건에 그쳤다. 고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80%를 차지하는 오픈마켓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책을 포함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日 아베, 발목잡은 '궤양성 대장염'이 뭐기에…"심하면 대장암발병"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두 번이나 발목잡은 궤양성 대장염은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대표적인 만성 난치성 질환이다.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의 일종이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 대부분은 직장에 염증을 동반하며, 이 염증은 결장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장내 점막층에 생긴 염증이 악화하면 궤양이 유발된다. 환자의 90% 이상이 혈변을 보이고 때론 설사, 배변 긴박감, 경련성 복통 등을 호소한다.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명확지 않다. 유전적 요인, 면역학적 이상과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료계는 추정한다. 난치성 질환이어서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기'와 악화하는 '활동기'가 반복한다. 치료 역시 완치보다는 증상 조절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중점을 둔다. 대신 증상이 악화하거나 대장암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관리가 중요하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대장암 발생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대장암 발병 위험이 일반인의 2.3∼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한희 교수는 2

염태영 시장, 지방분권 8개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1인시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계류된 지방 분권 관련 8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5분여간 1인 시위를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법률 국회통과 1인시위(수원=연합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계류된 지방 분권 관련 8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30여분간 1인 시위를 했다. 2019.11.12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edgehog@yna.co.kr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강력 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응답하라 국회, 지방자치법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를 마친 후에는 226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SNS를 통해 국회에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자치의 나라, 분권의 나라, 시민이 지역과 국가의 주인인 나라, 국회가 그 문을 활짝 열어달라"면서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에 따라 모든 기초 지방

11월 5일 화요일 세상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FTA인RCEP(알셉),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협정문이 어젯밤 타결됐습니다.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FTA로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지만, 인도는 타결 선언에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일 정상이 13개월여 만에 환담 형식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급 협의도 검토하자고 제의하자 아베 총리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자고 답했는데, 꽉 막힌 한일 관계 현안을 풀 전기는 일단 마련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일 정상 환담에 대해 일본에선, 우리와 상당히 온도 차가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아베 총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확실히 전했다고 강조하며, 징용문제가 과거에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태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에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국제사회도 걸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안에 북미 세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2020년 예산 27조원 편성…복지예산 10조 돌파

경기도는 일반회계 23조5천878억원, 특별회계 3조4천441억원 등 모두 27조31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24조3천731억원보다 2조6천588억원(10.9%)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환경 분야 예산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만 올해보다 2조4천904억원(11.8%)이나 늘어났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추계액 12조5천658억원,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 9조3천514억원 등이며, 세출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천519억원, 재무활동비 1조5천136억원 등이다. 정책사업으로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9천287억원, 국고보조사업 10조7천179억원, 자체사업 2조7천294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상승을 들 수 있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천326억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천427억원(12.8%)이 증가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표 복지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이다. 이 중 청년기본소득 1천54억원, 산후조리비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

트럼프, IS 수괴 "사망" 공식 발표…"美델타포스 작전중 자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수괴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한국시간 27일 오후 10시 20분께)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북서부에서 이뤄진 이번 작전을 위해 8대의 군용헬기로 미군 특수부대를 투입했으며, 알바그다디는 군견에 쫓겨 도망가던 중 막다른 터널에 이르자 폭탄조끼를 터뜨려 자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밤 미국은 세계 제1의 테러리스트 지도자가 심판을 받게 했다"며 "오늘은 미국이 남아있는 IS 테러리스트를 계속 추적할 것임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이번 급습으로 알바그다디의 부인 2명과, 6명으로 추정되는 아이 중 3명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가 마지막 순간을 그를 뒤쫓는 미군 때문에 겁에 질려 완전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보냈다"며 알바그다디가 '개처럼, 겁쟁이처럼'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 순간을 "울고 훌쩍이고 절규하며 보냈다"라고도 했다. 한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정예부대인 델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