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전문병원과 함께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의료 대응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질병청은 24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2025년 2분기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열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 대응체계 구축사업 현황과 계획, 추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 협의체는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해 의료 대응 관계기관 간 정책 및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2023년부터 매년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와 시도,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현재 수도권 등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각각의 특성에 맞춰 수행 중인 의 료 대응체계 구축사업 현황과 계획 등이 발표됐다. 수도권에서는 위기 발생 시 권역 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 중이고, 충청권에서는 감염병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호남권은 평시·위기 시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경북권은 코로나19 유행이 다제내성균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각각 진행한다. 지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A(33)씨는 지난달 임신을 계획하고 가임력 검사 지원을 신청하러 동네 보건소를 찾았다. 그러나 '올해 사업은 이미 다 마감됐으며 내년 초에나 신청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나이 등을 고려해 계획한 임신 시기를 더는 미룰 수 없었던 A씨는 지원금을 포기하고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기로 했다. A씨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마감이라고 하니 아쉬웠다"며 "임신 계획 시기는 사람마다 다른데, 예산 때문에 하반기에 준비하는 부부들은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은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 지자체들이 줄줄이 신청을 조기 마감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국비(평균 50%) 또는 지방비 소진을 이유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접수를 중단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부산, 세종 등 5곳이다. 이 사업은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의 경우 정액 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을
국내 생산 중단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었던 산모·신생아용 고지혈증 치료제가 2년 만에 다시 출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사업'의 첫 수행기관으로 ㈜보령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이 사업은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의 생산 설비와 장비를 정부가 지원해 공급 재개나 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첫 지원 대상은 보령이 생산하던 고지혈증 치료제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성분명 콜레스티라민레진)이다. 산모나 소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던 유일한 고지혈증 치료제였지만 채산성 악화로 2023년 국내 생산이 중단됐다. 생산 중단 이후 환자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서 개별 구매해야 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보령은 생산설비 구축과 품목허가 등을 신속히 추진해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의 국내 생산과 출시를 연내 재개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낮은 수가의 의료항목에 충분한 보상을 하고자 의료비용분석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로,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대가다.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서 구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의결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에서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천800개를 분석해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약 3천여개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 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하고 의료비용 분석 원칙을 세웠다. 우선 위원회는 향후 상대가치 조정 주기(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유방촬영검사 이력을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The 건강보험'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했다고 최근 밝혔다. 20일 현재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와 앱에서 개인의 의료영상검사(CT) 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력 조회 서비스 항목에 유방촬영검사를 추가했다. 서비스 확대에 따라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앱에 접속하면 본인의 최근 5년간 유방촬영검사 횟수를 조회할 수 있고, 연령대별 평균 유방촬영 횟수와 나의 촬영 횟수도 비교할 수도 있다. 단 국가검진이 아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유방촬영검사는 조회되지 않는다.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건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건강모아 메뉴에서 나의 건강관리, 나의 의료이용 정보, 의료영상촬영현황 항목에서 조회하면 된다. 공단은 앞으로 다빈도 CT 이용자를 대상으로 촬영 횟수 및 의료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별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이력 조회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고 생각한다는 대국민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천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보건의료체계가 갖춰야 할 주요한 기능·역할을 ▲ 공공성 ▲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 간 격차 해소 ▲ 접근성 ▲ 보장성 ▲ 의료의 질 등 6개 항목으로 나눈 뒤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9%만이 '의료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봤다.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데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
여전히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9월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정원 보장, 입대·전문의 시험 일정 조정 등의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200여명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뜻을 모은 후 이 같은 메시지를 서울시의사회에 전달했다. 전공의들은 "최근 대전협의 기조와 달리 복귀를 희망하는 많은 전공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며 "지난 5월 추가 모집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의정 간 새로운 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공지 때문에 미복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의협이 민주당과 만났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장·차관 인선 이후로 협상을 미루는 등 현재 상황의 시의성과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전협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모집에 응하지 말라는 공지 이후에는 침묵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고 생각한다는 대국민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천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보건의료체계가 갖춰야 할 주요한 기능·역할을 ▲ 공공성 ▲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 간 격차 해소 ▲ 접근성 ▲ 보장성 ▲ 의료의 질 등 6개 항목으로 나눈 뒤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9%만이 '의료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봤다.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데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보건복지부는 고령·중증 장애인에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은 고령화 및 중증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칭한다.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는 인력·설비 기준을 달리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새롭게 마련해 시범사업에 나섰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은 간호사 등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하고 중증 장애인에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다음 달 11일까지 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 1곳을 선정해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를 위한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 장비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은 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이르면 올해 12월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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