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일반적 절차를 모두 거치면 10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진단을 과거에 받은 70대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 사고로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쳐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의 운전으로 인해 일어날지 모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과 판단력뿐 아니라 감각 능력도 떨어지기에 사고 가능성은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비교할 때 2∼5배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 치매 인구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근거해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설 연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평소 휴일이나 야간에는 평일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에는 평일 요금 기준인 시간당 1만2천18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용 전에 문의(☎ 1577-2514)하는 게 좋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을 비롯해 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 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폭력 피해자 긴급 상담과 보호를 지원하는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가동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으로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한다. 전국 137개 청소년쉼터에서도 상담과 생활 보장 서비스를 평소처럼 제공하며, 청소년 상담 1388도 24시간 운영한다. 가족 갈등이나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 문제를 상담하는 가족상담전화(☎ 1
경기 수원시는 2024년 관내 출생아 수가 2023년보다 8.97%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수원시 출생아 수는 6천575명으로 전년 6천34명보다 541명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증가율 3.1%의 3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원시 출생아 수는 2018년 이후부터 꾸준히 줄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 저출생대응팀을, 올해 1월에는 여성가족국을 신설해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해 공무원들에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지원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육아지원 혜택을 받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코로나 이후 결혼이 증가한 데 따라 작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출생률이 꾸준히 높아질 수 있도록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나 재해, 중독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문제다. 질병청은 손상을 '예방 가능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의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제1차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3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8개 정부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종합계획과 관련 제도를 심의한다. 새로 설치되는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 요인과 예방 기술 연구, 관련 통계 구축, 교육, 예방 인력 양성 등의 법정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내년에는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조사·감시·예방 사업 경험이 풍부한 외부 기관에 설치돼 위탁 운영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24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
한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정신병원을 배제한 의료법은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청구인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청구인은 지난 2021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사건 쟁점이 된 의료법 조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을 규정하고 있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청구인은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만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를 진료과목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과 다른 의료기관 운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2021년 7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만 한의사의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코로나19 엔데믹' 일자리 훈풍을 타고 감소세를 이어왔던 고령층의 구직단념자가 큰 폭 늘면서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다.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주도하는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도 정작 이들도 마땅한 일거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MD)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구직단념자는 지난해 10만6천681명으로 전년보다 1만8천698명(21.3%) 증가했다. 세부 연령대별로는 60~64세에서 3만5천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 2만9천748명, 75세 이상 2만2천291명, 70~74세 1만9천131명 순이었다. 코로나 충격이 잦아들고 고령층 채용이 늘면서 2021년 15만6천377명, 2022년 12만2천698명, 2023년 8만7천983명으로 꾸준히 줄던 흐름에서 반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원하고 취업할 수 있었지만, 임금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취업을 단념한 구직 경험자들이다. 최근 1년내 구직경험이 있는 이들로,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과 함께 사실상 실업 상태로 볼 수 있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이 22일부터 국내 적용이 시작된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10대 계정의 글로벌 도입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며 "미국 서부시간 기준으로 21일, 한국시간으로는 22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스타 10대 계정은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영미권에서 지난해 9월 처음 시작해 연말 도입이 완료됐고, EU 지역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순차 도입 중이다.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글로벌 권역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시작해 상반기 중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10대 계정이 적용되면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된다. 새로 생성되는 10대 계정 역시 비공개가 기본 설정이다. 가장 엄격한 메시지 설정이 적용돼 청소년이 팔로우하는 사람과 이미 연결된 사람들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폭력적인 콘텐츠 등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 역시 제한된다.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60분을 넘으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113건의 화재가 발생해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0∼2024년 설 연휴 기간에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천381건이었다. 이 기간 인명피해는 151명(사망 33명·부상 118명), 재산피해는 약 200억원이었다.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113건의 화재가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친 셈이다. 화재 발생 시간대별로는 정오∼오후 4시(29.6%), 오후 4∼오후 8시(21.3%), 오전 8시∼정오(16.0%), 오후 8시∼자정(14.7%)의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31.8%), 기타 야외(22.4%), 산업시설(10.5%) 등으로 집계됐다. 주거시설 화재의 경우 57.9%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는 평소보다 화재 발생 비율이 줄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438건의 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53.7%), 전기적 요인(21.5), 불씨·불꽃·화원방치(16.7%), 미상(9.6%) 순이었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연휴 기간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귀향길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외버스는 5개 권역에 44개 노선 88대를 증차해 운행 횟수를 138회 늘린다. 시내·마을버스는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도시철도 하남선·7호선(부천 구간)·별내선은 29~30일 이틀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의정부 경전철은 다음 날 오전 1시 45분까지, 김포도시철도는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나들목 진입 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한다. 경부·영동·서해안 등 고속도로 5개 축선은 정체 발생 때 주변 12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8개 축선에 대해서는 13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할 방침이다. 도는 2개 반 60명으로 구성한 특별 교통 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 1688-9090) 등을 통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 길 안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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