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한 현장처치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넓힐 계획이다. 소방청의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하루 평균 구급차 출동 건수는 전국 9천892건이고, 일평균 이송 건수는 5천470건에 달했다.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2022년 전체 이송 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 33.6%로, 심정지 환자 1.8%, 심혈관질환 환자 10.3%, 뇌혈관질환 환자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1.6% 등이었다. 특히 2018년 대비 202
신체 여러 부위를 검사할 때 흔히 쓰이는 초음파 검사가 적정 진료 여부를 가리는 집중 심사 항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총 19개의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이들 19개 항목은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에 10개 항목, 종합병원에 13개 항목, 병의원에 16개가 적용(중복 포함)돼 심사받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면서도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선별집중항목은 총 5개로, 초음파 검사 외에 프로칼시토닌 검사와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영, 트로포닌 검사 등이다. 이 가운데 프로칼시토닌은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이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검사받는다. 트로포닌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검사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 이후 심근염 등 이상 반응을 찾아낼 때 검사가 이뤄졌다. 이들 신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
3월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의 혈당 관리에 사용되는 '정밀 인슐린펌프' 등의 구입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돼 본인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당뇨관리기기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고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은 혈당 조절 호르몬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파괴하는 질환이다. 완치가 어려워 환자들은 평생 매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특히 19세 미만 환자들은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렵고 저혈당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 적정량의 인슐린을 몸에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인슐린펌프 등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인슐린펌프와 펌프 구성품인 전극·소모성 재료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늘어난 급여 기준액을 새로 정했다. 현재 5년에 170만원인 인슐린펌프 급여 기준액은 기능에 따라 '센서 연동형' 250만원, '복합폐쇄회로형' 450만원까지 오른다. 펌프 구성품 중 하루 1만원인 '전극' 급여 기준액은 1만1천원까지, 2천500원인 '소모성 재료' 기준액은 복합폐쇄회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실시되며,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 당국에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다.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원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같은 시기에 도입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해온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폐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1년 새 늘어 100곳 중 13곳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1년간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평가는 ▲ 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 안전성 ▲ 효과성 ▲ 환자중심성 ▲ 적시성 ▲ 기능성 ▲ 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이 가운데 필수영역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의 87.4%로, 1년 전 평가 때보다 1.8%포인트(p) 줄었다. 청원경찰 등을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보안 인력 제도가 지난해 시행 이후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일부 취약지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반면 안전성과 기능성 영역에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소 개선됐다. 전문의가 환자를 적정 시간 안에 직접 진료한 비율은 1년 사이 1.0%포인트 오른 93.8%였다. 최종 치료가 제공된 비율도 90.5%로, 1년 사이 0.9%포인트 올랐다. 또 전입한 중증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끝까지 치료한 비율도 0.2%포인트 상승
인플루엔자(독감)로 의심되는 환자 수가 1주일새 20% 감소했다. 유행이 이달 초 정점을 찍은 뒤 2주째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의심환자 수가 여전히 유행기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12월 17~23일(올해 51주)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는 43.3명으로 직전주(54.1명)보다 20.0% 적었다. 의사환자 수는 올해 49주(12월 3~9일) 61.3명으로 치솟은 뒤 50주와 51주 연속으로 감소했다. 유독 일찍 시작된 유행세가 일단 꺾인 모습이지만, 의사환자 수는 여전히 이번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6.7배나 된다. 유행은 초·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특히 심한 편이다. 의사환자 천분율은 13~18세에서 85.0명, 7~12세에서 84.5명으로 유행 기준의 13배나 됐다. 19~49세도 55.9명으로 높았고, 1~6세 40.0명, 50~64세 23.5명, 65세 이상 13.8명, 0세 14.9명 등이었다. 병원 218곳을 대상으로 하는 입원환자 표본감시에서 인플루엔자로 입원한 환자 수는 757명으로 4 9주(1천53명
새해에는 세쌍둥이가 넘는 다둥이 가정의 산모가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다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복지부가 올해 7월 만든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로,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가사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가정관리사가 2명까지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게 관리사가 파견된다. 복지부는 또 출산 가정에서 집안의 공간적 한계 등으로 가정관리사를 2명만 요청하면 관리사 수당을 최대 35%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등에 따른 시험관 시술의 영향으로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이 늘고 있는데, 기존에는 가정관리사들이 2명만 갈 수 있다 보니 육아 부담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수당을 늘림으로써 파견 유인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기존 '15일, 20일, 25일'에서 '15일, 25일, 40일'로 늘어난다. 이용 기간은 개인이 선택한다. 이용권 유효기간도 최대 40일의 서비스 이용을
보건복지부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 지정 병원은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등 3곳이다. 제4기 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던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이 이번 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제4기(45개) 대비 2곳 늘어났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권역과 경남동부권역에 각각 1개가 증가했다. 권역 분류상 서울권으로 묶인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제주에서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중간평가 등의 절차
개원 예정인 의사가 인근 약국에 '병원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계와 의약계 등에 따르면 개원을 앞둔 병·의원은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약국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병원지원금'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일부 퍼져있다.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관련 정보를 소개하며 병원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개정안 등은 이런 관행을 금지하고 브로커를 처벌하는 한편, 약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국 개설자 혹은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혹은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런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 도록 했다.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이런 행위의 위반을 추가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 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전액환수 근거를 마련한 의료급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입원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송된 소아 외상 환자는 바로 치료받은 경우에 비해 72시간 내 사망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진희 응급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22개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18세 미만 환자 1만8천518명의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는 교통사고나 낙상, 화학물질 접촉 등 여러 이유로 입원이 필요한 소아 외상 환자의 예후와 병원 간 이송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외상을 입은 뒤 4시간 내 사망한 환자는 사고 자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병원 간 이송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제외했다. 연구에서 대상자 중 85.5%(1만5천831명)는 교통사고 등 손상 현장에서 응급실로 직접 이송된 후 입원했으나, 14.5%(2천687명)는 병원 간 이송을 거쳐 전원된 후 입원했다. 대상자 전체 사망률은 2.3%, 72시간 내 사망률은 1.7%, 30일 내 사망률은 2.2%이었다. 병원 간 이송 여부에 따른 사망률을 세부적으로 보면 병원 간 이송을 거쳐 입원한 소아 환자의 사망률은 4.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담배(궐련)의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담은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을 개정·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류연은 흡연 시 흡연자의 입 안으로 들어오는 연기다. 이 자료집은 지난 10월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담배 주류연에 포함된 유해 성분 분석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주기적으로 제품별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통해 담배의 원료와 첨가물 등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지정한 담배 규제 대상 성분인 니코틴, 타르,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수은 등 44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15개 시험법과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유효성 검증 자료 등을 자료집에 실었다고 밝혔다. WHO는 국가별 우선 규제 권고 대상 성분 39개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이를 포함해 타르, 니켈, 크롬 등 5개 성분을 추가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담배 분석법을 지속해서 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3분기 보건산업 종사자가 1년 전보다 3.7% 늘어난 104만7천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3.9%)이 남성 증가율(+2.9%)보다 높았다. 29세 이하 청년층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다. 근속기간이 5년 이하인 종사자의 비중이 71.4%로 가장 컸다. 3분기 보건산업 신규 일자리는 6천958개 창출됐다. 의료서비스업(5천713개)의 신규 일자리 비중이 가장 컸다.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 등이 늘면서 보건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관리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K-VENT)을 공동 개발하고 일반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K-VENT는 일반인용(K-VENT 2.1)과 역학조사관을 위한 전문가용(K-VENT 3.0) 두 가지로 개발됐다. 일반인용은 시설관리자가 창문 형태와 크기, 온도, 사람의 활동 특성,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내용을 입력만 하면 공기감염 위험도 등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일반인용은 질병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K-VENT를 활용해 시설관리자가 호흡기 감염병의 공기전파 위험도를 평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시설 내 환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질병청은 내년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환기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을 하고, K-VENT를 활용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대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환자 편의를 위해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는 환자·보호자가 소지한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병원 측에 등록하면, 검사·진료 때마다 원무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내원객이 원무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를 받아 신용카드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진료일 오후 해당 카드로 진료비가 일괄 결제된다. 결제 내용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진료 후 약 처방이 있는 경우 무인 수납기에서 직접 하이패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단, 입원 및 응급실 내원 환자는 기존처럼 원무 수납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병원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비용 수납을 위해 일일이 접수창구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대기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규용 울산대병원 원무팀장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번 서비스로 수납 대기시간이 3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진료 서비스와 더불어 환자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병원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하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거나,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늘리는 등 선진국처럼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저출산 대책의 확대를 반기면서도,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정책에 사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고심하지만, '60조원 세수 펑크'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청소년도 아동수당' 추진 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엠폭스 감염 경증 환자들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엠폭스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왔고, 이날 현재 총 155명이 확진됐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엠폭스에 걸리면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근육통, 두통, 호흡기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1∼4일 후에 얼굴이나 입 등에 발진이 나타난다. 한때 한 달에 확진자 48명으로 최고치를 찍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줄어 이달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올해 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엠폭스 유행·사망 사례가 보고됐으나, 국내에서는 사망이나 접촉자 추가 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6일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향후 대다수 경증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일반 병의원에서 외래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해온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의 '외국인국제진료소'가 올해로 개설 20주년을 맞았다. 그린닥터스재단은 지난 23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온종합병원에서 회원,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국제진료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2003년 개설된 그린닥터스 '외국인 국제진료소'는 코로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3년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6만명을 무료로 진료했다. 우무영 그린닥터스 외국인 국제진료센터장은 "첫 진료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3년짜리 취업비자를 받고 사업장을 배정받아 일하다가 임금을 더 준다는 말에 속아 불법 체류자가 되는 바람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회고했다. 외국인 국제진료소를 이용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는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들도 그린닥터스 외국인 국제진료소를 찾고 있다. 그린닥터스는 매주 일요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온종합병원 6층에 외국인
경기도는 내년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공난포(과배란 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등으로 난임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보충적으로 도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5천752명으로 추산하고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28억7천600만원)는 도(75%)와 시군(25%)이 분담한다. 앞서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는 지난 8월 도민참여단의 건의에 따라 난임시술 중단 의료지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했다. 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2분기부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년치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내년 1분기도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지난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고 있다.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예산 52억원을 확보하는 등 제도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추진단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시행 계획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하게 입법됐다. 복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도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염병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설문 결과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는 응답이 83.5%였다. 응답자의 81.6%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개인 일상을 회복했다'고 했다. 질병청은 올해 3월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왔다.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3년 4개월 만에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8월 말에는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했다. 감염병 등급 전환과 함께 3년 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와 집계를 중단하고 이후 527개 표본감시기관에서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도 60세 이상이거나 고위험 입원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는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일선에서 코로나19 진단을 도맡았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이달 31일자로 운영이 종료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국내에서 코로나1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가 있는 곳에서 진료할 수 있는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경북도청에서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인력 운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 분만 진료 협력 모형과, 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 진료를 가는 모형 등을 우선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병원이 개원 전문의를 초빙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쌍방향 인력 운용 구조도 갖춘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와 의사와 보조인력 간 협력체계 운영을 위해 국립대 병원 등 지역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합적 의료수요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통합적·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치료단계와 상태에 따라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 돌봄체계도 만든다. 또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며 "조급함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들여 탑을 쌓고 있다"며 "탑의 기반을 1층부터 탄탄히 쌓아 올려야 멋진 탑이 될 텐데, 국회에서 숙성이 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면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증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을 논의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법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 차관은 삼국지의 적벽대전 상황에 빗대 "10만의 연합군이 조조의 30만 대군을 물리칠 때까지 여러 가지 전략과 작전이 있었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남풍이 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지지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이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유골 골분은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다.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법률 개정으로 해양장도 자연장의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다만 앞으로도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환경관리해역에서는 유골을 뿌릴 수 없다.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돼 뜻깊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1년간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1일 내놓은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은 '간호 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경감 방안에는 간호사가 간병 업무를 맡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단 정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비 부담 해소 대책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 인력과 재원 조달, 간병비 지원을 악용하려는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간호사 간병' 시행률 28.9% 불과…확대에 '환영'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된다는 데에 일단 반색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때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인 간병인의 하루 일당은 평균 12만1천600원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하루 2만원 안팎만 추가로 내면 된다. 한 달에 400만원을 훌쩍 넘기는 비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보니 환자와 보호자의 수요가 높지만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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