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건강보험 재정 1조원가량을 투입해 요양병원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협회는 요양병원 5개 환자분류군 중에서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의료최고도(인공호흡기·혼수상태·중심정맥영양 환자 등),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8점 이상인 뇌성마비·사지마비 등 의료고도 환자, ADL 11∼17점인 뇌성마비 등 의료중도 환자 14만명을 간병비 급여 대상으로 꼽았다.

 협회는 "간병인 1명이 환자 8명을 간병할 경우 연간 간병비 총액은 1조5천216억원"이라며 "이 중 국가가 80%를 부담한다고 하면 총 건보 재정 투입액은 연간 1조 2천172억원"이라고 추정했다.

 또 "(환자와 간병인 비율이) 6대 1인 간병, 4대 1인 간병을 한다면 각각 건보 재정이 1조3천993억원, 1조6천431억원 든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15조원이라는 재정 추계는 과도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분석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의료 중등도' 이상의 입원환자부터 국가책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건보 재정 지출을 2조원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간병 급여화가 시행되면 간병인 교육을 강화할 수 있어 환자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들은 현재 정부가 실시 중인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해당 시범사업은 대상을 의료최고도·고도 환자로 제한하고 있어 간병인의 도움이 절실한 의료중도 환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고, 본인부담률이 50%에 달하는 데다 지원 기간은 180일(최장 300일)로 제한돼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화두 중 하나인 돌봄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을 피하기 위한 부담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상당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다.

 두 후보 모두 세부 추진 계획이나 소요 재정 추계,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