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배출 규모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 추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일각의 비판에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저희가 보기에는 여야 의원들이 많이 토론해 (추계위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예를 들어 전문가를 추계위원으로 추천할 때 정부는 추천하지 않도록 해서 독립성을 유지했고, 회의록이나 참고 자료 전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의료) 공급자의 과반수를 추계위에 참석시켜서 해당 직역의 전문성을 높였다"며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과 관련된 논란을 더 지속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종사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추계위법이 지역별·과목별 의료 편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현장에서 부족한 지역·공공 필수의료 의사 수를 확보하자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맞다"라면서 "법안을 보면 전체 의사 규모뿐만 아니라 지역
한의약 관련 지식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한e캠퍼스'가 25일 오픈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한e캠퍼스는 한의대생과 한의사, 한의약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돌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임상술기, 한의약 산업인력양성, 한의약 연구방법론 등 교육자료를 디지털화해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한e캠퍼스는 기존에 산재해 있던 교육 시스템을 통합해 한의약 교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강의 기능도 지원한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e캠퍼스의 출범은 한의약 교육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며, 향후 한의약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결핵 환자가 2011년 최고치를 찍은 후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핵 환자는 1만7천944명이 발생해 2023년 대비 8.2% 줄었다. 국내 결핵 환자는 2011년 5만491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연평균 7.6%씩 감소해 지난해까지 64.5% 감소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과 외국인 결핵 환자의 숫자는 줄었으나, 비중은 조금씩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환자는 1만534명으로 2023년 1만1천309명 대비 6.9% 감소했으나, 전체 환자의 58.7%(1만534명)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환자 비중은 2020년 48.5%에서 2021년 51.0%로 절반을 넘긴 뒤 2022년 55.4%, 2023년 57.9%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결핵 환자는 1천77명으로 2023년 대비 2.7% 줄었다. 단 외국인 비중은 6.0%로 0.3%포인트 증가했다. 외국인 비중은 2020년 5.2%, 2021년 5.4%, 2022년 5.3%, 2023년 5.7% 등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전국 169개 지점에서 올해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 사업을 벌인다. 질병청은 매개 모기 감시를 위해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거점센터 등과 협력한다. 감시 사업에서는 유문등을 이용해 채집된 모기를 '모기 지수'로 환산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병원체 감염 여부를 조사한다. 유문등은 야행성 곤충이 좋아하는 빛을 내보내 모기를 유인하고 포집하는 기구다. 질병청은 모기 지수와 병원체 확인 결과 등을 기준으로 모기 방제와 예방을 위한 주의보·경보를 발령한다. 모기가 전파하는 주요 감염병은 일본 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웨스트나일열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감염병들을 옮길 수 있는 모기는 전국에 서식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열대화하면서 모기 발생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뇌염 환자 21명(국내 발생), 말라리아 환자 713명(국내 발생 659명·해외 유입 54명), 뎅기열 환자 196명, 치쿤구니야열 환자 9명(이상 해외 유입)이 발생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의사들이 정부, 나아가 국민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대한의료정책학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사직 전공의 장재영 씨는 오는 30일 대한의료정책학교 개교를 앞둔 24일 학교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의료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 교과과정 등 학사 운영 전반을 직접 기획했고,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전 대변인이 초대 교장을 맡았다. 의대생이나 의사면허 취득 10년 내 의사라면 누구나 입학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기 정책전문가 과정'에 선발되면 4월부터 16주간 의료정책에 대한 강의를 듣고 보도자료와 정책 제안서 작성, 보건복지부령 수정하기 등 다양한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학교 연구부장인 장 씨는 "지난 1년여간 투쟁을 하면서 전공의나 의대생들은 의료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커졌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료정책은 매우 협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의료인 입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이 대규모로 제적될 경우, 내년도 편입학 규모가 수십 배 늘어 '의대 반수 열풍'이 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3일 종로학원이 최근 3년간 15개 의대의 편입 모집 및 지원 규모(일반편입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기준)를 분석한 결과 평균 59.8대 1(170명 모집에 1만167명 지원)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대 편입 경쟁률은 2022학년도 52.2대 1(15개 대학 57명 모집)→2023학년도 62.0대 1(16개 대학 59명 모집)→2024학년도 65.4대 1(17개 대학 54명 모집) 등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졌다. 지원자들은 서울권에 몰렸는데, 2024학년도 서울권 의대 편입 경쟁률은 137.6대 1로 지방권(59.5대 1)보다 2.3배 높았다. 의대 편입 경쟁률이 이미 50∼60대 1을 기록한 가운데, 편입 규모가 늘어난다면 지원이 폭발해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1·2학년 정원이 7천500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4천명가량이 제적된다"며 "대학에서 보통 편입을 중도 탈락 대비 30% 정도 뽑은 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에는 각 대학에서
이번 주가 지나면 작년 2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진 의대교육 파행이 끝나고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가 복귀 시한을 금요일인 오는 28일까지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첫발을 뗀 5개 의대에선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들이 복학 후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전히 적지 않은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분은 숙제로 남았다. 연세대(서울·미래캠퍼스), 고려대, 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르면 이주부터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연세대는 미등록자를 28일 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 이번주까지 총 18개 의대 복귀 신청 마감…방향성 정해질 듯 23일 각 대학에 따르면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는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이 복귀 데드라인이다. 경상국립대도 바뀔 가능성은 있으나 28일을 일단 마감일로 정했다. 이들 대학이 정한 날짜는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을 지나는 시점이다. 다수 의대는 학칙에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두고
빠르게 잦아들던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개학 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일부 나타나고 있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1주 차(3월 9일∼15일) 전국 300개 표본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10.8명으로, 전주 대비 35% 늘었다. 지난 겨울 독감 환자는 지난해 12월 20일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빠르게 증가해 1월 첫째 주엔 2016년 이후 최고치인 1천 명당 99.8명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9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1주 전엔 1천 명당 8.0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천 명당 8.6명을 밑돌기도 했으나, 10주 만에 환자 수가 반등하면서 다시 유행 기준 위로 올라왔다. 통상 독감 유행은 12월 말에서 1월 초 무렵 정점을 찍은 후 3월 개학 무렵에 다시 소폭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곤 한다. 연령별로 보면 13∼19세에선 1천 명당 29.5명, 7∼12세에선 1천 명당 27.6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아동·청소년들 사이에서 독감 의심환자가 많이 나왔다. 1주 전 대비 각각 84.4%, 41.5% 급증했다. 한편, 독감 유행주의보는 의심환자 비율이 유행 기준 미만으로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
농촌진흥청은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오이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화학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병해충 방제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잔류농약 저감을 위한 미생물 활용기술 개발' 과제 수행 결과다. 오이는 국내 시설재배 작물 중 농지 면적당 소득액이 높은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이다. 토양 내 병원균으로 모잘록병, 덩굴쪼김병, 탄저병 등이 주로 발생한다. 병에 걸린 오이는 뿌리와 줄기·잎이 상하고 생장 저해, 말라 죽음 등 피해가 생긴다. 현재 대부분 화학농약으로 병원균을 제거하고 있으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방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세균 1천720종, 방선균 540종을 분석해 오이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미생물 2종(슈도모나스, 방선균)을 발굴했다. 또 모잘록병, 덩굴쪼기병 방제 능력이 뛰어난 방선균을 발굴해 종자코팅제와 분말수화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연구 결과 종자코팅제는 미생물이 오이 종자 표면에 보호층을 형성해 병원균 감염을 70% 이상 예방하고, 분말 수화제는 화학농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병 발생
단국대병원은 자이로스코프 방식(회전식) 방사선 수술 장비 'ZAP-X' 도입 이후 방사선 뇌수술 누적 100회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병원은 2023년 말 국내에서 처음이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ZAP-X를 도입했으며, 작년 1월 첫 환자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100번째 환자는 뇌수막종과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추적 중 뇌수막종의 크기가 커져 병원을 찾은 82세 여성 환자로, 신경외과 이상구·정인호 교수팀은 뇌혈관질환센터 의료진과 다학제 진료 후 ZAP-X 방사선수술을 결정했다. 환자는 방사선수술을 위해 지난 10일 입원 후 11일 수술받고 당일 퇴원했다. 지난 1년간 단국대병원 ZAP-X 방사선 수술센터에서 치료받은 100명의 환자는 전이성 뇌종양과 뇌수막종이 각각 48%와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청신경초종 등 수술이 쉽지 않은 뇌종양과 동정맥기형과 같은 뇌혈관 질환 및 삼차 신경통 환자에게도 ZAP-X 방사선수술을 시행해 우수한 치료 결과를 냈다. 신경외과 이상구 교수는 "전이성·원발성 뇌종양 치료에 ZAP-X는 혁신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뇌종양에만 정확히 목표를 잡아 저선량 방사선을 입체적으로 투여해, 정밀하고 높은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은 오는 5월 7일 개원하는 새 병원에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는 혈관질환 환자의 중재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이 한 공간에서 시행된다. 뇌혈관, 심혈관, 말초혈관 질환 검사와 중재적 시술을 비롯해 개두술·개심술, 대동맥 및 정맥 이상에 대한 외과적 수술도 시행할 수 있다. 중재적 시술이란 수술이 필요한 질환을 비수술적인 시술을 통해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혈관질환 치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기형 등이 발견되면 시술 또는 수술로 전환하기 위해 환자를 이동시켜야 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한 장소에서 진단과 치료, 수술, 영상 촬영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병원은 하이브리드 수술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신경외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신경과, 마취과, 외과 등 여러 진료과의 통합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빠르게 증가하는 혈관 질환 환자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우수한 의료진과 함께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최근 뇌사 상태에서 치료받다가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자식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뉴스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었다. "뇌사면 식물인간인데 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장기를 기증하냐?", "뇌사와 식물인간이 무엇이 같냐?" 등 뇌사와 식물인간을 어떻게 볼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식물인간과 뇌사는 비슷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식물인간과 뇌사는 확연히 다르다. 식물인간은 뇌 손상을 입은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다. 반면 뇌사는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으로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져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장기기증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걸까? ◇ 식물인간은 살아 있는 상태…뇌사 판정 시 법적 사망 식물인간은 심장 정지 등으로 인해 일정 시간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돼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혼수상태에 빠진 상황을 말한다. 식물인간은 뇌 부분 중 대뇌피질이 손상돼 인지 기능이 없지만 뇌간은 살아 있어 호흡·소화 등 자율신경 기능은 작동한다. 주변 환경을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자발적으로 호흡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영양분만 공급되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2차 방안의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장협의회는 20일 낸 성명에서 "2차 실행 방안은 화려한 수사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인들처럼 온갖 미사여구만 썼다"며 이렇게 밝혔다. 협의회는 "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합리적 개선을 언급했지만,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라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의 본인부담률 인상이 의료개혁에 적당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또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의료사고에 따른) 어느 악결과에도 (의료진의) 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복지부는 여전히 (의료사고를) 면책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했지만,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지지부진하며 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의 현실화는 요원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지난해 희귀질환 진단 지원 사업을 통해 의심 환자 30%가 조기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가운데 80%가량은 건강보험 지원 덕에 본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2024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 사업은 희귀질환 의심 환자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와 해석을 지원한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지만, 질환이 다양하고 사례가 희소해 진단을 위해 병원을 전전하는 '진단 방랑'을 경험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증상 발현일로부터 희귀질환 진단일까지 우리나라는 평균 7.4년, 미국은 7.6년, 유럽은 5∼3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지난해 질병청 진단사업 결과, 희귀질환 의심 환자 410명이 진단 검사를 지원받아 129명(31.5%)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대부분은 소아·청소년(80.6%)이었다. 검체 채취부터 결과 도출까지 검사 소요 시간은 평균 28일이었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129명 중 101명(78%)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계 다른 직역 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날 의협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 외에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치과의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으로 인한 "면허 범위 위반"과 "고유 업무 침탈 행위"를 막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한 간호법은 오랜 논란 끝에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시행령부터 입법예고한 뒤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간호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보건의료체계에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14개 단체는 지난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한다. 새 실손보험 체계에선 이들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95%로 대폭 올려 실손보험만 믿고 불필요한 진료가 이뤄지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 '관리급여' 신설하고 '꼼수' 병행진료 제한…비급여 관리 강화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고, 나머지 일반 비급여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진 비급여가 과도하게 팽창해 필수의료 약화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를 신설해 적정 가격을 설정한 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가져간다. 관리급여 대상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진료비 증가율, 병원별 가격 편차, 환자 안전 우려, 치료 필수성,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의개특위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위원장은 19일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개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낮은 수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등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해결하면 된다. 개혁안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 회의 직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비(非)중증 환자가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2차병원 육성에 정부가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조3천억원을 투입해 포괄적 진료와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춘 2차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동네병원이 지역민의 주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차의료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지역의료 대부분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병원의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등 2차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8월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의 후속으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전환해 2차병원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로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응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1년여간 '초과 사망'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연구자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예방의학과 전문의)는 18일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2019∼2023년과 의정갈등 시기인 2024년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사망률이 특별히 증가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의정갈등 이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초과 사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의료인의 파업이 환자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은 앞선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 파업 때 환자 사망률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김 교수는 초과 사망이 없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도 단순히 그 숫자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1일까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받는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시행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누적 3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 강사다. 사회재활상담사는 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활동하며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이론교육, 인증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관련 전공 학사 이상, 관련 면허 혹은 국가자격증 소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 재활은 단순히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식약처가 인증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중독자들의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신청이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와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을 주지하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홍역의 원인은 영양실조'라거나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전역의 홍역 환자는 약 33만명으로, 2022년(약 17만명)과 2023년(약 32만명)에 비해 늘었다. 미국에서도 10여년 만에 최대 규모의 홍역 유행이 일어 200명가량이 감염되고 텍사스·뉴멕시코주에서 2명이 숨졌다. 이런 와중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 장관은 "텍사스 서부 지역은 일종의 '식품 사막'(신선한 음식을 구매하기 어렵거나 비싼 지역)이다. 텍사스 홍역 유행은 영양실조 탓"이라면서 백신의 위험성이 과소평가됐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과거에도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식의,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주장을 펼쳐왔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은병욱 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홍역의 정확한 원인은 홍역 바이러스로, 영양 섭취가 충분해도 감염될 수 있으며 영양실조가 상태 악화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감염 후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
일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을 두고 동료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교수는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이름의 성명을 냈다. 이들 교수는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자신들의 생각을 풀어냈다. 이들은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박단(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며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황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철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총 240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분집포집효율 시험(보건용), 액체 저항성 시험(비말차단용·수술용) 등을 통해 품질을 검증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KF'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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