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울 공간 정도는 있어야"(네이버 이용자 'kim***') "흡연부스 만들었으면 흡연부스에서만 피우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야"('sco***') 최근 강원도 원주시 태장체육단지 내 야구장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자 찬반 의견이 부딪쳤다. 금연 캠페인이 강화되는 와중에 흡연부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 "간접흡연 심해" vs "흡연부스로 유도해야" 흡연부스는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철도역 등 금연구역에 설치될 수 있는 흡연시설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실외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자연환기가 가능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부스 내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 탁자·개인용 컴퓨터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금지된다. 지난달 말 태장체육단지에는 무분별한 흡연을 막고자 산불 방지·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흡연부스 2개가 설치됐다. 이에 몰래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대신 정해진 곳에서 피울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성인야구장 4면·리틀야구장 1면 등 여러 경기장이 인접해 있어 특정 구역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주변 경기장까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
"인형 뽑기가 도박이라고요?" 17일은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다. 일부 교육청들은 이날을 앞두고 최근 인형 뽑기의 사행성을 경고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가정통신문은 인형뽑기 기계가 겉보기에는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도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영화 '타짜' 속 인물들이나 카지노, 담배 연기가 자욱한 불법 도박장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인형 뽑기와 도박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 도박은 사전상 의미로 불확실한 결과를 바탕으로 돈이나 재물을 걸고 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이스틱으로 크레인을 조정해 인형을 뽑는 인형뽑기 게임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재미 삼아 할 수 있는 놀이라는 점에서 얼핏 이런 도박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인형뽑기도 도박에 해당할까.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인형뽑기는 전 연령이 이용가능한 게임물이고 경품 종류와 한도액에서도 대체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당한 수준으로 즐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인형뽑기 게임은 '전체 이용가'…인형 가격은 1만원 넘으면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충남 계룡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 16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4일까지다. 식약처는 계룡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만626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2022년 1만2천387명, 2023년 1만7천817명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1만3천512명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올해 7월까지 7천998명이 검거됐다. 최근 5년간 검거된 인원(6만2천340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만861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만4천93명(22.6%)으로 뒤를 이었다. 10대(2천376명)도 3.8%를 차지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도 확산하고 있다. 인터넷·다크웹·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유통·소비한 온라인 마약사범은 2021년 2천545명에서 2022년 3천92명, 2023년 4천505명, 지난해 4천274명, 올해 7월까지 3천832명이 검거됐다. 전체 마약범죄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4%에서 2022년 25%, 2023년 25.4%, 지난해 31.6%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절반 가까운 47.9%를 차지했다. 박 의원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이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격차는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천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 경남이 157개월로 가장 길었고 세종은 140개월, 대전·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6만3천원, 경기 65만3천원, 인천 63만2천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북 53만6천원, 전남 53만5천원 등은 수도권 대비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졌다. 부산광역시는 최고 수급액 318만5천원, 최저 수급액 11만6천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최고 308만6천원·최저 11만6천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 2028년, '진짜 보상'이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인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질병관리청은 기후 보건 관련 조사·평가·연구에 관한 의견을 묻고 정책 조언을 듣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질병청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등 7개 전문 학회의 추천을 받아 20명의 여러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렸다. 단장은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기로 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질병청이 작년에 수립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의 추진 현황, 기후 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 법 제정 방안, 기후 보건 영향 평가의 영역 추가 및 지표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최근 폭염·한파와 산불·홍수 등 이상 기후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다분야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통해 강화된 기후 보건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인 10명 중 8명은 감염병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질병관리청 의뢰로 지난 6월 실시해 최근 공개한 '2025년 상반기 감염병 관련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 가운데 '최근 1년간 완전히 허위로 밝혀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79.0%에 달했다.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자주 있다'는 응답은 2.7%, '가끔 있다'는 30.1%, '별로 없다'는 46.2%, '전혀 없다'는 21.0%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는 "신종 감염병을 더 위험하게 인식하고 방역당국 신뢰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가짜뉴스를 더 많이 접촉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불안감이나 불신이 가짜뉴스에 대한 감수성을 높였거나, 반대로 가짜뉴스에 많이 노출돼 불안감·불신이 커졌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 번이라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790명에게 접촉 경로를 물었더니, 유튜브(58.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41.1%), 인터넷 커뮤니티·블로그(36.2%) 등의 순서였다. 최근 1년간 감염병 관련 정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분회가 오는 17일 공동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 각 사업장의 주요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본부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계획이 없다"며 "병원·돌봄 노동자들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파업을 예고한 4개 분회의 조합원은 모두 8천600여명이다. 조합원들의 직무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무 행정 직원, 시설·미화 직원 등으로 다양하다. 본부는 "이번 공동파업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4개 이상의 국립대 병원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파업"이라며 "파업 참가 조합원 수 등은 사용자의 교섭 태도, 정부와의 협의 등에 따라 전날 밤 최종 결정될 예정이고,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필수 업무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업 참가 조합원들은 17일
대형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며, 이러한 기소가 산과 위기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진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면 모든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0개 대학병원 30∼40대 산과 교수 30명은 실명과 함께 공개한 '벼랑 끝에 선 젊은 산과 교수들의 성명서'에서 "분만 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임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난 2018년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된 것에 대한 성명이다. 성명에서 교수들은 "분만을 업으로 삼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돌보는 우리의 일상적 업무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형사 기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며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진료 행위를 결과에 따라 함부로 재단해선 안
경기도는 '외국인 간병제도 시범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용역은 4개월 동안 4천만원을 투입해 진행하며, 외국인 간병인의 안정적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직무훈련 프로그램(언어, 문화, 직무 전문성 등) 개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생활 지원, 상담, 인권보호 등) 구축 방안도 내놓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간병인의 주거·생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법적·사회적 리스크(사회적 수용성, 인권 문제, 불법체류 방지 등)를 식별하고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 전략도 함께 제안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내국인 간병 인력 공급 부족으로 서비스 공백이 심화하고 있고, 기존
최근 2년간 청소년이 피의자인 성범죄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18세 이하 피의자는 총 4천26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천688명이던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는 2021년 3천314명, 2022년 4천578명으로 치솟았다가 2023년 4천517명, 2024년 4천260명으로 차츰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매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 범죄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유포하는 행위로, 이번 통계에는 딥페 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유포한 경우도 포함됐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입건된 청소년 피의자는 2020년 710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941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천4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천명을 돌파했다. 2023년에는 1천224명, 지난해에는 1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 수가 올해 들어서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자살한 경찰관은 20명이다. 작년 한 해 자살한 경찰관 22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경찰관 정신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살 경찰관 수는 매년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24명, 2022년 21명, 2021년 24명이다. 최근 5년을 합치면 11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직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상담받는 경찰관도 늘고 있다. 심리 치유 기관인 경찰청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지난해 1만6천923명(상담 건수 3만8천197건)이었다. 2019년 6천183명과 비교하면 상담 인원이 5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마음동행센터 상담사들도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상담사 인원을 조금씩 늘리고 있지만, 늘어나는 상담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센터 상담사는 36명으로 1인당 연간 470명(1천61회)을 상담했다. 경찰관은 높은 직무 위험성과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직군으로 꼽힌다. 특히 대형 참사에 투입된
10대 마약 사범이 10년 새 11배로 급증하는 등 약물 오남용이 초등학생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설계된 맞춤형 약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아이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해 약물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국내 약물 오남용의 저연령화 현상은 통계로 명확히 확인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폭증했다. 약물 오남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 역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단 1년 만에 41.4%나 급증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의 20세 미만 청소년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84.2%나 늘어났다. 이런 현실은 조기 예방 교육의 시급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약물은 나쁘다'는 식의 단편적인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사회정서학습(SEL) 이론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의 핵심은 ▲ 책임감 있는
정부가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면 향후 5년간 18조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과장됐다는 업계와 학계의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안종욱 안양대 스마트시티공학과 교수는 구글이 제시한 고정밀 지도 반출의 경제적 효과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지난 9일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 논문을 인용했다. 해당 논문은 한국 정부가 구글 등 빅테크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면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5년간 18조4천6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약 3만7천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해당 논문은 고정밀 반출 불허 시 2026년부터 5년간 공간정보산업 매출이 연평균 4.31%, 고용은 3.3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국가승인통계에서 추출한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출 허용 시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각각 12.49%, 6.25%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전망한 것은 3개 리서치사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연구결과를 가정해 단순 대
유괴 시도 등 아동 겨냥 범죄가 잇따르며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은퇴한 전문 인력을 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만든 제도다. 2008년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사실상 '어르신 일자리'가 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올해 전국 1만811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고용하는 데 601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1천218명을 운용하기 위해 70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68억4천여만원)보다 소폭 늘었다. 이들은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2인 1조로 배정돼 하루 최대 3시간 동안 통학로 등을 순찰한다. 급여는 월 57만원이다. 퇴직 경찰·교사 등이 주로 활동했던 과거와 달리 지원 자격이나 연령 제한이 사실상 폐지됐다. 경찰청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사업목적 중 하나로 꼽는다. 매년 전국 단위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일부 학부모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오모(4
정부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을 노려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游客)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커 유치 열기가 뜨겁다. 지자체마다 유커를 겨녕한 관광상품 개발부터 관광비 지원에 나서는 분주하다. 그러나 무단 이탈자 발생 우려와 함께 형평성 논란 등 부정적 목소리도 있어 다각적,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관광상품 만들고 지원금도 지급…차별화 '눈길' 전남도는 유커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2박 이상 체류하는 단체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항공사에는 정기선 운항 보조금, 부정기선 장려금, 모객 인원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크루즈선에는 입항 장려금으로 관광객 1인당 1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1천만원까지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중국인을 대상으로 풍부한 역사 문화, 수려한 자연경관, 특색있는 축제가 있는 진주시·거제시·통영시·김해시 등 경남 9개 시군을 관광하는 체류형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중국 '성운국제여행사', 대만 '콜라투어', '라이언트래블' 등 중화권 여행사가 9개 시군 중 2개 이상 시군을 연계한 체류형 단체 관광상품을 현지인들에게 판매한다.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4년 만에 30만원을 밑돌았다. 올해 폭우와 폭염 등 악천후로 추석 물가가 치솟지 않을까 염려한 것과 달리 사과와 배 가격이 내려가면서 추석 차례상 비용도 2년째 떨어졌다.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물량이 풀리면서 장보기 비용은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물가정보는 추석(10월 6일)을 3주가량 앞둔 지난 12일 전통시장에서 조사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29만9천900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 3주 전 조사 결과보다 1.2%(3천500원) 적은 수준이다. 물가정보는 매년 추석 3주 전에 전통시장에서 3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해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공개한다. 전통시장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 2021년(8월 31일) 27만4천500원 ▲ 2022년(8월 22일) 30만원 ▲ 2023년(9월 11일) 30만9천원 ▲ 지난해(8월 26일) 30만2천500원 ▲ 올해(9월 12일) 29만9천원 등이다. 올해 비용은 지난 2021년 추석 이후 4년 만에 20만원대로 돌아왔다. 비용 감소는 비중이 큰 과일 가격이 하락했고 공급량이 회복된 채소류 가격도 내린 영향이
정부가 내놓은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불리는 자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만년 1위인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춰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범부처 협력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만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작년 일평균 39.6명 자살…감축 위한 정책노력 안 통해 정부는 지난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을 지난해 28.3명 수준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에만 1만4천439명, 하루 평균 39.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 회원국 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OECD 평균은 10.6명이고, 2위인 리투아니아도 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아동 25명의 사망과 연관시키려 해 과학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4명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다음 주에 열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당국은 백신부작용신고시스템(VAERS)에 접수된 아동 사망 보고 사례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과 아동 사망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WP는 전했다. 문제는 VAERS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VAERS는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CDC조차 이 데이터베이스가 백신이 사망의 원인인지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CDC는 지난 6월 ACIP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한 아동 25명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이었던 16명 중 정해진 일정대로 백신을 모두 맞은 아동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티 마카리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이다. 지난해 전체 180건을 이미 넘어섰다. 신고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으로 증가 추세다. 신고 사건 중 법 위반이 발견된 건은 총 20건으로, 이 중 2건은 기소됐다.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20건에 도달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는 올해 상반기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 또한 올해 상반기 381건으로, 지난해 전체 491건의 77.6%에 육박했다. 이러한 모성보호 제도 위반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2020년∼2025년 6월까지 집계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2천242건 중 31.2%인 700건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1천160건으로, 절반을 넘
8년간 400명이 넘는 사람이 자녀나 동반자 등 타인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동반 자살한 사람은 1천500명여명에 달했다.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과 정책'에 실린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의 비교·분석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한국생명존중재단의 '경찰 수사 기록을 통한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3∼2020년 8년간 자살 사망자 10만7천995명 가운데 타인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람은 416명, 타인과 동반자살한 사람은 1천519명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동반자살이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집단 자살이라면 살해 후 자살은 살해라는 심각한 대인관계 폭력 행위와 자살의 두 행위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둘은 완전히 다른 자살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두 자살 유형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은 그 과정도, 결과도, 처벌도 다르므로 정책적 대응 역시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저서 '자살론'에서 개인을 자살로 이끄는 사회적 요인에 주목했다. 자살은 개인적 요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라고 본 것이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빈곤이나 고립, 경쟁 등 사회적 문제로 촉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가 지난 12일 첫 자살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총리 주재 회의에서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을 작년 28.3명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살률 17.0명이라는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17.1명)를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 10년 내로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채무, 생활고, 실업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나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명희 경
오늘날 성장 산업 대부분은 인공지능(AI)과 직결돼 있다. 헬스케어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13일 SK AX에서 출범한 컨설팅 기업 애커튼파트너스가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3년 3억7천700만달러(약 5천억원)에서 2030년 약 66억7천200만달러(약 9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AI 헬스케어 규모도 같은 기간 약 193억달러(약 27조원)에서 1천800억달러(약 250조원)로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AI 의료 진단 시장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서 AI 헬스케어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배경으로는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한 의료 빅데이터 확보의 용이성, 90% 이상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보급률 등이 지목된다. 올해 기준 가장 규모가 큰 AI 헬스케어 분야는 데이터 및 환자 리스크 분석이다. 정밀의학, 의학 연구, 의료 영상 진단, 신약 개발, 생활 습관 관리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AI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캔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요구되는 의료 영상 촬영 시간을 줄여준다. AI 기반 음성 어시스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