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25학번 의대 신입생 얘기를 들어보니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가라 하고 선배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오지 말라 해서 아침에 PC방으로 출근한답니다."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관계자가 최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서 언급한 사례다. 이 관계자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주변의 여러 사정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의대생과 학부모님 전화가 교육부로 많이 온다"며 현장에 있던 의대 교수 등을 향해 "이제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길 희망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장기화한 의정 갈등 속에 의대생들이 학교 밖을 맴도는 신세가 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여전히 큰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료계 안에서는 의대생이 의정 갈등의 '볼모'가 돼 버렸다며 이제 선배들이 나서서 후배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 "돌아가고 싶다는 학생 존재하지만…복귀로 이어질진 미지수"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의대들은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면담 등 할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배치되는 전국 보건지소 10곳 중 6곳은 하루에 5명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의 보건지소는 하루 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지역에까지 공보의를 파견함으로써 의료 인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한 해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르면 서울과 주요 도시, 그리고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했을 때 전국 보건지소 1천228곳 중 791곳(64.4%)에서는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했다.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이었고, 일평균 1명의 환자를 채 보지 않는 곳도 170곳(13.8%)이나 됐다. 또 대공협이 지난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및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지소 1천275곳 중 반경 1㎞ 내 민간 병의원이 있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41.3%)이었다. 기준을 반경 4㎞까지 확대할 경우 전체의 64%인 818곳의 보건지소 인근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민간 병의원이 있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돌봄로봇 등의 보급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의료·돌봄 기술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에이지테크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기술을 의미한다. 저출산위는 지난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 돌봄 로봇 ▲ 웨어러블(wearable)·디지털의료기기 ▲ 노인성 질환 치료 ▲ 항노화 재생의료 ▲ 스마트 홈케어 등을 중점 육성 분야로 꼽았다. 국립재활원은 재활로봇을 활용해 뇌졸중·척수손상 환자 등에게 맞춤형 재활을 제공하는 '로봇재활실'과 가상의 중증장애인 생활공간을 만들어 돌봄로봇 사용성을 평가하는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곳들을 둘러보고 국립재활원에 "에이지테크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돌봄·재활·목욕로봇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관련 국가 표준을 조속히 개발해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로봇들이 국립재활원은 물론 요양시설·병원·고령자 주거단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근래 들어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조처를 잇따라 내놨지만 외국인은 배제되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내국인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건보료를 부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1년 11만8천180원, 2022년 12만4천770원, 2023년 12만7천510원, 2024년 13만3천680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올해는 13만5천280원으로 뛰었다. 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천221원에서 2022년 9만5천221원, 2023년 8만7천579원, 2024년 8만2천186원 등으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전체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격차는 매년 벌어지더니 2024년을 기준으로 1.62배에 달했다. 이렇게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것은 이들에게 불리한 건보 당국의 보험료 부과 조치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2019년 1월부터 외국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4명 중 1명은 장기 후유증인 '롱코비드'(long-COVID)를 앓고 이중 절반 이상에서 롱코비드 증상이 2년 동안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ISGlobal) 마놀리스 코게비나스 박사팀은 15일 의학 저널 BMC 메디신(BMC Medicine)에서 카탈루냐 주민 2천700여명에 대한 2020~2023년 추적 조사 결과 23%가 롱코비드를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감염되면 회복 후에도 상당수가 롱코비드를 앓고, 피로 같은 일반적인 증상과 함께 호흡기, 신경계, 소화기 관련 증상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그러나 롱코비드 연구 대부분은 임상적 맥락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일반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카탈루냐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영향 조사를 위해 설계된 인구 기반 연구 코비캣(COVICAT cohort) 참가자 2천764명에 대해 2020·2021·2023년 설문조사를 하고 혈액 표본과 의료 기록을 통해 후유증을 추적 조사했다.
백일해 유행으로 지난해 경기도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전년의 2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병병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법정 감염병은 모두 4만2천682건으로, 2023년 2만2천633건보다 2만49건(88.6%) 증가했다. 법정 감염병 가운데 백일해, 성홍열 등 23종은 전년에 비해 늘었고, 말라리아, C형 간염 등 14종은 줄었다. 특히 백일해는 2023년 35건에서 지난해 1만4천289건으로 408배로 급증했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면역이 약한 영유아가 감염되면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위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은 현황을 공유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감염병 발생 점검회의를 매주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역학조사관 교육, 위기관리 대응 훈련,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사전예방 감시체계와 대응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의정 갈등으로 올해 상반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가 의정 갈등 이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수도권 소재 병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련 중인 인턴 211명과 레지던트 1천461명, 총 1천672명 중 1천97명(65.6%)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소속이었다. 이는 비수도권 병원 소속 575명(34.4%)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1천672명 중 상반기 전공의 신규 모집과 사직 전공의 대상 모집을 통해 들어온 이들이 822명, 지난해 사직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을 지키다 승급한 이들이 850명인데 이들 중 수도권 병원 소속 비율은 각각 64.5%, 66.9%였다. 이 같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가 발생하기 전보다 좀 더 커진 것이다. 2023년 12월 선발한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2천792명 중엔 60.6%인 1천691명이 수도권 소재 병원 소속이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전공의들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작년 유럽·중앙아시아의 홍역 발병 건수가 전년보다 2배로 증가한 12만7천350건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WHO는 이날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과 중앙아시아 53개국에서 나온 홍역 환자 수는 25년 만에 최고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53개국 가운데 발병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루마니아(3만692건)였고 카자흐스탄(2만8천147건)이 뒤를 이었다. 홍역의 확산세는 어린이 예방 접종률 둔화와 관련이 커 보인다. 실제로 작년 유럽·중앙아시아 발병 건수 가운데 40%는 5세 이하 어린이였다. WHO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에서 2023년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률이 80% 미만이었다"며 "발병 예방을 위한 접종률 9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의 예방접종 둔화로 홍역 면역률이 감소하면서 2023년과 2024년 홍역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HO는 "최근 몇 달간 간 미국에서도 홍역 환자가 증가세"라며 "텍사스와 뉴멕시코 등지에서 수십건씩 발병이 보고된 미국에서 홍역 환자 수는 올해 들어 256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맡게 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보상체계 등이 논의됐다. 해당 병원들이 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선 소아·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각 병원의 특화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과 보상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을 올리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에 전문가들은 중증 여부와 과잉의료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1월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은 높이고, 중증 환자는 현행 수준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 초안도 공개했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금융감독원 차원의 분쟁 조정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봉근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필수의료 접근성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경증·중증 분류체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중증 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 시행률이
질병관리청은 12일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8개 연관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8명과 응급의학 등 민간 분야 전문가 6명이 위원을 맡는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나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전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보다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날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2028년까지 2월까지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제도,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을 맡는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의료시스템을 붕괴할 것이라며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의사단체를 향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근거 없는 위기론 조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은 12일 성명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의료현장은 의사 인력 부족과 간호사 업무 과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서 의사 혼자 모든 진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기에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게 아니다"며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숙련된 자격을 갖추고 제도권 내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날 "간호법 시행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이 정부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약사회에 따르면 대의원들은 전날 제71차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성명서 작성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욱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 갖가지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의약품이 늘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그러나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의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뿐만 아니라 약무정책, 약료정책, 의약품 정책 전
코로나19 이후 새 감염병 유행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감염병관리기관은 최근 약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의료자원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분야 역시 수도권에 자원이 몰려 있고, 경북권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혔다.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감염병관리기관은 총 159곳이다. 2023년 3분기(277곳)보다 42.6%나 줄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다. 이들은 기존 지정 기관만으로 감염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격리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사그라짐에 따라 2022년 1분기 411곳에서 같은 해 3분기 283곳으로 줄었다. 2023년에는 1분기 282곳, 3분기 277곳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경북권의 감염병 관련 의료자원이 가장 부족했다. 감염병관리기관 내 감염내과 전문의 수는 총 139명으로, 권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에 절반 이상인 79명(56.8%)이 몰렸고, 경북권에는 단 4명(2.9%)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확대된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간호법 시행규칙은 직역 간 업무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협회는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서 시행하던 부분까지 PA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할 것"이라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들이 받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과연 공인된 교육과 자격을 받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 과정을 10년 이상 거친 후 취득한 전문의와 동일한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공의, 의대생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
이번 달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1천70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12%가량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25년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총 1천672명으로, 지난해 3월 임용 대상자(1만3천531명)의 12.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달 임용 대상자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합격자는 822명이다.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중 승급자 등이 850명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모집 공고를 낸 뒤 수련·입영 특례를 내걸고 전공의를 모집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첫 번째 모집 기간에 사직 레지던트 9천220명 중 2.2%인 199명만 돌아왔다. 이어 의료계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추가로 1년차 레지던트 3천383명, 상급 연차 레지던트 8천82명을 모집했으나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임용을 앞두고 수련 특례 적용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24년 합격 후 사직(임용 포기)한 병원·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난해 수련 공백을 면제해 레지던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으로 과도한 업무에 지친 의료진들이 손을 맞잡고 갓 태어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원광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북 군산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A군은 출생 직후부터 몸에 이상 증세를 보였다. A군은 인접한 익산의 원광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져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신생아로서는 드문 뇌출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위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신경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중환자실 간호팀, 수술실 등 관련 분야 의료진을 즉시 불러 모았다. 의료진은 이 자리에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수술은 A군의 출생 사흘째인 지난달 24일 오후 7시에 시작해 2시간이 지나서야 끝났다. 신경외과 김대원 교수를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퇴근까지 미뤄가며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술에 매달렸다. A군은 다행히 수술 직후 상태가 호전돼 집중 치료를 마치고 현재 퇴원을 앞두고 있다.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은 "환자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실천해준 의료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은 출산 예정 가정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임산부에게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일반실 평균 427만원, 특실 649만원으로 공공 산후조리원보다 각각 2.4배, 3.5배 비싸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엄 의원은 전망했다. 엄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의 확충과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임산부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출산 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의료대란을 계기로 새롭게 착수한 의사 수 추계 연구에서도 증원하지 않으면 부족하다는 의견과 증원하지 않아도 초과 공급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의 수요·공급 불균형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발표회'를 열어 서울의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등 세 연구팀에서 각각 제출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 서울의대 "2037년까지는 공급 초과 상태…증원만으론 해결 안 돼" 우선 서울의대 연구팀은 의대 증원이나 의료시스템 개혁 없이도 2037년까지는 의사 공급이 초과 상태라고 결론 내렸다. 의사의 1년 근무일수를 주 5일 근무에 가까운 265일로 가정했다. 증원과 개혁이 없을 경우 2035년 기준으로 초과 공급되는 의사 수는 1천375명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2050년에는 1만6천241명의 의사가 부족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 결과는 의대 정원 확대가 긴급한 사안이 아님을 시사한다"며 "강력한 의료
사직 전공의들이 국회에서 열악한 수련 환경 실태를 토로하며 근무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국회 입법조사처·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15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전공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며, 법안 위반에 대한 벌칙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전공의 노동 착취가 합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022년 대전협이 1만3천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평균 근로 시간은 77.7시간이었고, 인턴 응답자의 75.4%는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66.8%는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주 1회 이상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유럽과 일본 등의 사례, 국제노동기구 지침 등을 참고해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의료인을 삭제해 주 52 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119 구급대가 중증외상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난 8년 사이에 8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도 더 벌어졌다. 질병관리청의 '2023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증외상 환자 신고 후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3분(중윗값)이었다. 중증외상 이송 소요 시간은 조사 첫해인 2015년 25분에서 2016년 26분, 2017∼2018년 27분, 2019년 28분, 2020년 32분, 2021년 34분, 2022년 35분으로 계속 늘어났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분 줄어들긴 했지만, 8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8분 더 길다. 중독, 익수, 질식 등과 같은 비외상성 중증손상 이송 소요 시간도 2015년 27분에서 2023년 37분으로 10분 늘어났다. 2023년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전이어서, 내년 초 공개될 2024년 조사 결과에선 이송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이송 소요 시간이 길어진 데에는 현장에서 처치하는 기술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증외상 환자 이송에 걸리는 시간은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린 전국 사립대학들의 신규 의대 교원 채용률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정부에 의대 증원을 신청하면서 앞다퉈 의대 교원 확충을 약속했으나 모집공고 인원 대비 채용 비율은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원 증원 사립의대 2025학년도 상반기 교원 채용 현황'(지난 1일 기준)에 따르면 이들 23개 대학은 총 295명(기초의학 42명·임상의학 253명)을 채용했다. 모집공고 인원은 907명으로, 채용률은 32.5%에 그쳤다. 당초 대학에서 필요로 했던 의대 교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지원자는 모집공고 인원의 85%에 해당하는 770명으로, 경쟁률은 1대 1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절반 이상이 탈락했다. 특히 4개 대학은 기초의학 분야 교원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대학은 임상의학 교원을 106명 모집했으나 실제 채용은 9명만 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지난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9개 국립대학과 23개 사립대학이 이달 초까지 총 595명의 의대 교원을 채용했다고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내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모집정원을 3천58명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두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언제나 정부가 원칙을 먼저 깨고 물러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학생들이 제적될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의료도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며 "대학은 의대생도 다른 학생과 차별 없이 학사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이를 준수했는지 관리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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