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제1급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추가된 제1급 감염병이다. 코로나19의 경우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되다 이후 급수가 내려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추가로 1급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7종에서 18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한 바 있다.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니파바이러스는 과일박쥐 등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으로 오염된 식품을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어지러움,
다음 팬데믹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과 같은 민관협력 총괄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현대바이오 배병준 사장은 현재처럼 신약 개발의 모든 위험을 개별 기업이 떠안는 파편화된 시스템으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음 팬데믹 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연구개발(R&D)부터 규제, 시장보장,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국가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렀다. 이는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인재 부족 문제 이전에, 감염병 대응 의약품 개발을 총괄하고 기업의 위험을 분담해 줄 국가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실제로 항바이러스제 개발 분야는 정부의 대규모 R&D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소외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팬데믹 및 모든 위험 대비법(PAHPA)'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에 '환자 이송 허락'을 받는 관행을 없애고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기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하는 재이송 상황을 뜻한다. 보고서는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는 119가 여러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이송할 곳을 찾는, 사실상 '전화 뺑뺑이'"라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절차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전 허락을 받는 절차가 돼 버렸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고 보건복지부는 개정 후속 조치로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은 응급의료기관이 병상 포화, 진단 장비 사용 불가, 모니터링 장비 부족, 중증응급환자 포화 등으로 1회에 한해 2시간까지만 수용 곤란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응급실 재이송은
사직 전공의들이 이달 초 대거 복귀한 가운데 시도별 전공의 충원율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1만305명으로, 수련병원별로 결정된 올해 전공의 정원(1만5천925명)의 64.7%에 해당한다. 기존 전공의 2천321명에 하반기 모집을 통해 돌아온 사직 전공의 등 7천984명을 더한 숫자다. 다만,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전에도 일부 병원과 진료 과목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직 사태 이전의 전공의 수와 비교하면 76.2% 수준을 회복했다. 올해 정원 대비 전공의 충원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서울의 경우 정원 7천261명 중 70.4%인 5천111명이 채워져 17개 시도 가운데 충원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69.0%), 경기(64.5%), 울산(64.0%)도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세종은 정원 9명 중 4명만 채워졌으며, 강원도 정원 468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244명(52.1%)만 채워진 상태다. 대구(54.9%)와 충북(55.9%)의 충원율도 저조했다. 의정 갈등 사태 이전에도
일반의들의 개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동네의원을 개설한 일반의들의 83%는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176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29곳)보다 36.4% 늘었다. 일반의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후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를 가리킨다. 의사 면허 취득 후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시험에 합격하면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된다. 일반의 개원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의 개설 의원은 2022년 193곳, 2023년 178곳에서 지난해 285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중의 일부가 수련을 포기한 채 일반의로 개원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면서 전공의 수가 사직 사태 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지만,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중 일부는 개원가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과목이 없는 일반의의 경우 의원을 개설할 때 확보하고 있는 시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감소가 올해 들어 현실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려는 전공의들이 턱없이 부족해진 탓에 향후 전문의 배출 '절벽'은 더 가팔라질 위험이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모두 6천438명이다. 이제는 '기피과'가 됐음에도 매년 조금씩이나마 늘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올해 들어 감소 전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13년 5천51명이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이후 매년 100∼200명가량 증가했고, 2021년에는 6천명을 찍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023년 6천389명에서 의정 갈등이 극심했던 지난해에도 6천467명으로 늘었으나 올해 2분기 6천441명으로 줄더니 한 달 뒤 7월에는 추가로 감소했다. 고령의 의사들은 은퇴하고, 뒤를 이으려는 전공의들이 점점 줄어든 영향이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소아청소년과는 의사가 개입하면 드라마틱하게(극적으로) 환자가 좋아지는 특성 등이 있어서 한때는 의사들 사이에서 인기 과목이었는데, 저출생과 과도한 사법 리스크(위험) 때문에 인기가 줄었다"며 "사실상
대표적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키트루다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에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급여 확대가 심의된 적응증은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자궁경부암, 삼중음성 유방암, 소장암, 담도암 등이다. 이에 따라 키트루다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확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키트루다는 미국 제약사 MSD(머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2023년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에 오르기도 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방식의 항암제다. 키트루다는 201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 최초 허가받은 적응증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으로, 이후 적응증이 확대돼 16개 암에서 총 34개의 적응증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비소세포폐암, 호지킨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 4천166곳의 지난해 9월분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한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항목으로, 정부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네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진행한 후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작년 하반기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 비급여 1천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천76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8억원 늘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천559억원(44.4%)으로 가장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컸고, 종합병원(20.9%), 상급종합병원(1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각각 48억원, 40억원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진료과목별로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6.6%를 정형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가 9주 연속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5주차(8월 24∼30일) 전국 221개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399명이었다. 직전 주 367명에 비해 8.7%가량 증가한 것으로, 지난 26주차(6월 22∼28일) 이후 9주 연속 증가세다. 다만 지난해 여름 유행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33주차에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1천441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35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37명이었다. 올해 누적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35주 기준 전체 입원환자 4천866명 중 60.6%인 2천949명이 65세 이상이었고, 50∼64세가 18.0%(877명), 19∼49세가 10.1%(492명)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호흡기감염병 의심 환자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35주차에 37.7%로, 전주 대비 5.1%포인트 증가했다. 질병청은 이달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 씻기와 주기적 실내 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와 아티반의 공급이 중단되면 의료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약제는 응급의학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기도삽관, 뇌전증중첩증, 자살 위험 환자 관리 등 생명을 다투는 초응급 상황에 쓰는 약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지정, 아티반은 제조기준 강화로 인해 제약사들이 생산·유통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속히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대체제가 있다는 모호한 설명으로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며 "대체제가 무엇인지,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 마취 유도제 중 하나다.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지난 달 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다만 마약류 지정 여파로 국내 판매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어서 11월 이후에도 에토미데이트가 공급될지는 불투명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윤종진 이사장과 보훈공단의 6개 보훈병원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리베이트 프리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열린 선언식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했다. 보훈공단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동시에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 프리' 실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모범을 세우려는 의지를 담았다. 리베이트 프리 공동선언문은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리베이트도 용납하지 않을 것 ▲ 관련 제도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리베이트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 ▲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집행,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청렴한 공공의료기관의 책무를 다한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또 보훈병원장 회의를 통해 병원별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 및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윤종진 이사장은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보훈공단은 '리베이트 없는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내재화하여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늦여름 폭염이 이어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달라 당부했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바닷물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면 증식을 시작해 20~37도에서 매우 빠르게 증식한다. 이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섭취하는 경우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수온이 상승하는 5월~10월에 활발히 증식하며 오염된 어패류 등을 생식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난 피부에 접촉해 감염될 수 있다. 만성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감염되는 경우 패혈성 쇼크로 사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활어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의 수족관 물이 비브리오균에 오염됐는지를 신속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브리오패혈증균 예보 및 예보 단계별 대응 요령을 '비브리오 예측시스템(vibrio.foodsafetykorea.go.kr/main)'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국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낚시터, 해루질 포인트, 해수욕장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행객이 해수욕장 등을 방문할 때는 비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2개국에서 외국인 환자 117만467명이 한국을 찾았고, 이 중 99만9천642명이 서울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서울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수는 전년(47만3천340명) 대비 약 2.1배, 팬데믹 이전인 2019년(32만284명) 대비 약 3.1배 수준이다.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해외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서울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의료비는 총 1조2천억원으로, 전국 결제액 1조4천억원 중 85.7%가 서울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은 피부과 66만5천382명(64.2%), 성형외과 13만1천541명(12.7%), 내과통합 8만1천181명(7.8%)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37만7천73명), 서초(28만8천475명), 마포(12만4천447명), 중구(12만222명), 송파(1만5천511명) 등 5개 자치구에서 약 92% 외국인 환자의 진료가 이뤄졌다. 전년 대비 자치구별 증가율은 서초구 251%, 마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이나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은 4일 오전 당정대 협의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에서도 지역간, 진료과목간 격차가 확인되는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에 당정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지난달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3년 주기의 실태조사와 연례 성과 평가, 필수의료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이 필수·지역·공공의료와 관련한
필수의료 행위의 수가가 최근 대폭 인상됐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점유율)은 2022년 20.9%에서 2023년 19.3%, 작년 19.2%로 꾸준히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소아외과 등 고난이도 필수 수술의 '상대가치점수'(RVU)는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동맥박리 수술은 2023년 신설 당시 7만 점대에서 올해 9만 점 이상으로 상향됐고, 뇌동맥류 수술(복잡·파열)은 올해 신설 시 5만6천 점 이상으로 책정됐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 수가(酬價·의료 서비스 대가)가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 상승에 따라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가가 개선됐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 비중이 줄어든 것은 의료현장의 체감도와 정책 효과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지방과 중소도시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해 여전히 환자들이 필수 진
정부가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들이 기피하는 고난도 수술의 수가(酬價), 즉 의료 서비스의 대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소아청소년학과나 산부인과에는 환자들의 발길마저 끊기고 있어 의사들의 '월급'을 더 올리는 등 재정적 보상만으로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생태계를 복원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인 수가 인상 정책에도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6%에서 2020년 14.6%로 변화가 없었다. 이후 2022년 대규모 수가 개선으로 20.9%까지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나, 2023년 19.3%, 2024년 19.2%로 다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19.8%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0%를 밑돌고 있다. 수술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은 늘었지만, 전체적인 진료비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양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불법 대체 조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불법 대체 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것으로, 개정 약사법은 약사가 처방된 약을 동일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해 조제할 때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협은 대체 조제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환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 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신고센터는 앞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위법 여부 판단 등을 거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협은 신고센터 개소와 함께 대국민·대회원 캠페인을 벌여 불법 대체 조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체 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도수치료의 가격이 전국적으로 최대 2천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진료 중 약침술의 경우 전국 최저는 10원, 최고는 30만원으로 3만배나 가격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이(e)음'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693개가 공개됐다. 양 기관이 올해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 변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와의 공통 항목 571개 중 367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평균 가격이 인하된 항목은 191개였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비 올해 6월 물가상승률(2.2%)을 고려했을 때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 평균 금액이 하락한 항목이 429개로 더 많았다.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
국내 보건안보 시스템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56개 평가 지표 중 93%에서 '만점'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WHO가 회원국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제2차 합동 외부 평가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WHO 합동 외부평가단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오송 질병청을 방문해 항생제 내성, 예방접종, 공중보건 위기관리, 감염 예방관리, 위기 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등 19개 영역에서 56개 지표를 평가했다. 이들은 이 기간 질병청 긴급상황실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 검역소, 분당서울대병원, 중앙 방역물자 비축센터 등을 현장도 실사했다. 평가 결과 19개 평가영역의 56개 지표 중 52개 지표가 5점 만점을 받았다. 평가 점수 만점인 5점은 지속 가능한 역량을 확보했음을 인정하는 최고 등급이다. 나머지 4개 지표는 4점을 받아 2017년 1차 합동 외부 평가 대비 모든 영역의 지표에서 역량이 향상되거나 유지됐다. 향후 보강이 필요한 역량으로는 이번에 새롭게 평가 지표로 추가된 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성별 건강 영향 분석 등이 꼽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국민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오르지만, 정작 국가가 보태야 할 지원금 비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 되레 줄어든 정부 지원율…3년 만에 오르는 건보료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7천171억 원이다. 액수만 보면 올해(12조6천93억 원)보다 1천78억 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비율에 있다. 정부는 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지원금은 예상 수입액의 14.2%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지원 비율인 14.4%보다도 0.2%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국민의 부담은 즉각 현실화했다. 정부는 2년 연속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을 3년 만에 1.48%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7.19%로 오른다. 정부가 자신의 몫은 줄이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외부평가(JEE) 공동 평가단장을 맡은 지나 사만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긴급대응국장은 한국이 최근 수년간 보건 안보 분야에서 "명확하고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3일 평가했다. 사만 공동 단장은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평가단은 한국이 국제보건규정(IHR) 핵심 역량 전반에서 보여준 강한 역량에 주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WHO 합동외부평가단은 지난주 2017년 이후 8년 만에 한국을 찾아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검증한 뒤 56개 평가 지표 가운데 52개에 대해 5점 만점을 줬다. 나머지 4개 지표에 대해선 한 단계 아래인 4점을 부여했다. 사만 공동 단장은 "지난 수년간 한국은 많은 법적 제도 개혁을 시행하고 여러 부문에서 조기 탐지·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최신 진단·분석 기술을 도입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한 잘 훈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최첨단 교육 시설을 설립하고 표준화된 절차 시행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등 생물안전·보안 시스템을 강화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사만 공동 단장은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강력한 중앙·지방 정부 리더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보건의약단체장과 만나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 7월에 취임한 정 장관이 6개 주요 보건의약단체장과 만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협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애로를 설명하면서 주기적으로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정 장관은 각계의 의견을 듣고 애로를 해결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진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의료환
국내 소아·청소년 전문의 절반가량은 서울과 경기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인구 1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지역에 따라 최대 2배가량 벌어졌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6천490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1천510명)과 경기(1천691명)가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각각 78명과 71명으로 전체 전문의 수가 100명 이하였다.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3%(3천423명)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소속돼있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천808명으로 전체의 28% 상당이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1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01명), 대구(1.01명), 광주(0.97명) 등 대도시가 평균 이상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0.52명)이었고, 충남(0.56명), 전남(0.59명), 충북(0.62명), 울산(0.62명), 제주(0.65명), 세종(0.69명), 인천(0.70명)
하반기 모집으로 전공의들이 상당수 복귀하면서 의료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자 정부가 현재 최고 수준까지 오른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이르면 이달 중순 안에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이어지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끌어올렸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설치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1년 반 넘게 의정 갈등이 계속됐으나 최근 전공의들이 상당수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총 7천984명(모집 인원의 59.1%)이 복귀했다. 하반기 선발 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전공의는 총 1만305명으로, 예년(지난해 3월 기준 임용 대상자 1만3천531명) 대비 76.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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