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올해 총 집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이 2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연도별 지원 총액은 2019년 259억원에서 2023년 1천10억원, 2024년 1천582억원으로 5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만 이미 1천368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된다. 이는 제도 개선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지고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절박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의 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가계 파탄을 막는 '의료 안전망'의 핵심축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원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기존 연 소득 대비 15% 초과였던 의료비 부담 기준이 10% 초과로 완화됐고, 재산 기준도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연간 지원 한도액마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2024년부터는 동일 질환이 아닌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제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주일 새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했다. 14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5주차인 지난 일주일(11월 2일∼11월 8일)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38℃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는 외래환자 1천명당 50.7명으로 전 주 대비 122.4% 급증했다. 최근 4주간 추이를 보면 독감 증상 환자는 42주차에 7.9명에서 43주차에 13.6명, 44주차에는 22.8명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 한 주 독감 증상 환자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9.1명)의 5.5배 수준이어서 독감 유행단계 또한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됐다. 지난해보다 독감 유행이 두 달가량 빨리 찾아온 탓에 작년 이맘때(2024년 45주차)의 독감 증상 환자(1천 명당 4.0명)와 비교하면 올해가 12배 이상 많다. 최근 독감 증가세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영·유아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138.1명으로 전 주(68.4명)의 2배 수준이었다. 1∼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 관리급여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가량 책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급여 행위가 관리급여 항목이 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어떤 행위가 목록에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예상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된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정할 때 정부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파악한 의료기관별 비급여 상세 내역과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하되 관리의 시급성·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이번에 마련한 선정 기준을 토대로 내달 초 4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 48%가 반대해 찬성 의견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는 약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설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47.5%로 찬성 비율(43.9%)보다 약간 우세했다. '잘 모르겠다'는 8.6%였다. 이에 협의회는 "제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성분명 처방 강행 시 생길 수 있는 약화 사고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 과반은 복제약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66.5%는 '성분이 같으면 제조회사가 달라도 효과는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의사나 환자의 동의 없이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복제약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제도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76.3%로 찬성 의견(16.
삼성서울병원은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이 심장성 쇼크 환자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펠라' 시술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임펠라(Impella)는 급성 심근경색을 동반한 심장성 쇼크 환자의 손상된 심실 기능을 보조하는 기계 순환장치다. 대퇴동맥을 이용해 좌심실 내에 삽입한 후 펌프를 작동시켜 좌심실 혈액을 대동맥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다시 제거할 수 있다. 심장성 쇼크는 급성 심근경색, 심근병증, 심근염 등으로 심장의 펌프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전신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존율이 40%가량에 불과할 정도의 응급상황이다. 그간 국내에선 심장성 쇼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로 약물이나 대동맥 내 펌프,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등을 이용했는데, 임펠라 도입으로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첫 시술을 맡은 양정훈 교수는 "임펠라가 국내에 도입돼 심장성 쇼크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돌봄'이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지만, 재택의료 서비스인 방문진료 참여 의원은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등 현실화,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사와 환자 대상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정혜민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과장은 지난 12일 국회 남인순·서미화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2019년 12월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 과장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1천7곳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국의 총의원 수에 비하면 참여율은 2.8%에 불과하다. 더욱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실제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303곳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참여율이 저조한 데에는 의사들조차 방문진료에 대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연 공공보건의료기관장 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을 비롯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원장·부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서 기관장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의사가 연간 2천300시간 넘게 일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근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실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추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9월 25일∼10월 17일 전국 의사 1천382명을 대상으로 한 근무 시간 조사를 13일 공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종전 전국의사조사(KPS) 결과, 국내 진료 의사들의 연간 근무 시간은 2016년에 2천408시간, 2020년에 2천260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이 올해 한 조사에서는 연간 근무 시간은 2천301시간(근무 일수 292.6일)이었다. 직역별로 보면 전공의(설문 참여 127명)의 연간 근무 시간이 3천700시간을 넘어 가장 많았다. 업무유형별 근무 시간은 진료·임상이 77.5%를 차지했고, 이어 행정(11.0%), 지도·교육(4.5%), 연구(4.1%) 등의 순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들의 연간 진료 일수를 240일, 255일, 265일로 가정하고 분석해 의사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현재 조사 결과는 292.6일로, 실제 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의사 수가 적정한지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오랜 기간 시범사업 형태 등으로 시행돼 온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세부안에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환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의료계는 '환자 안전'에, 산업계는 '환자 편의'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오는 18일 법안소위 심사 예정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돼왔으며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비대면 진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 국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으며,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더욱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연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오는 18일 법안소위 심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안별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부
실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 대부분이 크게 만족한다는 원격의료산업계 자체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용자들은 시간 절약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후하게 평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주축이 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1천51명과 의사 및 약사 43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정책 수요, 향후 이용 의향 등에 관해 묻고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97.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시간 절약 효과(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 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과 약국 정보 접근 용이(91.8%), 의약품 접근성 개선(88.5%)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의 73.5%와 약사의 56.2%도 만족한다고 했다. 의·약사의 경우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의사 82.1%·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사 7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두고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9개 지역 국립대병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입장문에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이상 가나다순)이 이름을 올렸다. 협회는 지난 4∼6일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1천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9.9%에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의 반대 응답률 73%에서 더 늘어났다. 교수들은 '교육·연구 역량 위축 우려'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부재' 등을 주된 반대 이유로 꼽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 청취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그간 관행적으로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 100%를 병의원에 지급해 상호 정산하게 했는데, 이를 분리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검체검사를 둘러싼 과도한 할인 관행 등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경기도가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의 유행 시기를 맞아 철저한 위생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총 218건 가운데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경우가 47건(21.6%)을 차지했다. 이 중 원인 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로 확인된 경우는 26건(55.3%)에 이른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는 10개 입자 수준의 극소량만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주로 오염된 손·조리기구·식재료를 통해 확산하며 구토·설사·복통·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쉬워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은 시설 내부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에 도는 G버스 8천대를 이용해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도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노로바이러스 예방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240개를 배부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는 어린이집 1천2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기도 했다. 정연표 도 식품안전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손 씻기와 음식물의 충분한 가열 등 기본 수칙만 실천해도 예방 효과가 높
정부가 병의원의 피검사, 소변검사 등 검체 검사 비용 지급 방식을 수십 년 만에 손질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핵심은 병원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길 때 발생하던 불투명한 '할인' 관행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개원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절감되는 재원을 '진찰료'나 '상담료'로 되돌려주는 보상책을 제시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검사비와 '위탁관리료(10%)'를 합쳐 의원에 일괄 지급한다. 의원은 이 돈을 받아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주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원들이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검사기관과 계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이 붙고, 심지어 리베이트 성 거래까지 이뤄진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런 불투명한 거래는 결국 검사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의원과 검사기관이 각각 건강보험에 비용을 '분리 청구'하도록 제도를 바꿔 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검사료 수입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 상담, 검체 채취, 결과 설명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전자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서 전자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시험·검사 의뢰인이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발급·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는 시범운영에 앞서 지난 5일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수가 올해 200명을 훌쩍 넘기며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9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SFTS 환자는 모두 220명(잠정)이다. 지난해 전체 환자 수 170명을 이미 넘어섰고, 2020년(243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드물게 의료기관 등에서의 2차 감염도 발생한다. 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혈소판, 백혈구 감소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선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천65명의 환자가 나왔고, 이중 381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18.5%에 이른다. 가장 환자가 많았던 해는 2017년으로 272명의 환자가 신고됐으며, 2021년 이후엔 200명 미만의 환자가 보고됐다. 통상 4월부터 환자가 나오기 시작해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11월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도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전년 대비 올해 SFTS 환자가 증가한 것을 두고 질병청 관계자는 "여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이 해제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백신은 신속 출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이 해제돼도 접종 일정에 맞춰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적인 국가 출하 승인 절차보다 빠른 20일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등이 향후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후에도 빨리 출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2023년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작년 5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내려간 상태이다. 또, 식약처는 국가 출하 승인 검정시험 대상 의약품 제조번호를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시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 선정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업체들이 '주기적' 검정으로 선정되는 일부 품목 외에는 품질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출하 승인 업무의 국제 조화 등을 위해 국가 출하 승
앞으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려고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으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미국 CBS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미 국무부는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 또는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이유로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침은 미국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됐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 지침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
최근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가 경증 환자 억제조치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력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계에서는 비슷한 대책들이 이미 도입됐음에도 실효성이 없었다며 사실상의 '환자 강제수용'으로 응급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지금의 (환자 수용) 병목 지점은 겉으로 보기엔 119에서 병원으로 오는 곳이지만 실제로 병목은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선별급여(관리급여) 근거 조항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별급여인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별도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인공지능(AI)을 통한 질병 관리 혁신을 위해 'AI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두 추진단 모두 임승관 질병청장이 단장을 맡는다.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은 감염병위기관리국과 감염병연구소, 감염병정책국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위기대응전략반, 연구개발지원반, 법제도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이 추진단은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된 감염병 대응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혁신 추진단은 질병 관리 데이터 통합 분과와 공공 AI 대전환(AX) 프로젝트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2027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획 등에 나선다. 임 청장은 "미래 팬데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성공 경험을 자산으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집회를 열겠다고 6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 규모다. 의협은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추진하는 개편안과 최근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투쟁을 선언했으며 지난 5일에는 김택우 회장을 범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대변인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처럼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 방향이 좋은지 소통하는 게 논의의 출발이 돼야
질병관리청은 6일 서울그랜드센트럴에서 대한감염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함께 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위기소통 협력 포럼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여러 매체를 통해 감염병처럼 매우 빠르게 확산하는 현상을 뜻한다. 일례로 2020년 3월에는 소금물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정보를 믿은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이들의 입에 소독하지 않은 분무기로 소금물을 분사해 70여명이 집단 확진된 일이 있었다. 질병청 등은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유, 올바른 정보 확산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 강화 등에 함께하기로 했다. 임숙영 질병청 차장은 "왜곡된 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더 큰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다"며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은 방역이지만, 인포데믹을 막는 힘은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천억원 원이나 적게 예측(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국고지원)은 이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정부의 '고무줄' 예측이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은 예정처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25년 13조6천287억원에서 2029년 16조6천481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연평균 3.4% 증가(2029년 15조5천858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5년간 누적 차이만 2조5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차이는 정부가 국고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지어 비합리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6년 보험료율이 1.48% 인상됐음에도, 2026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2.3%로 책정했다. 예정처는 이를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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