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세대로라면 2033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 의료비가 56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비가 10년 새 2.5 배로 급격히 불어나는 것이다. 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배제대 보건의료복지학과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한국 국민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2024∼2033의 10년 추이'라는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2024∼2033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수를 적용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추계치를 구했다. 분석 결과, 현행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560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0년 전인 2023년 추계치(221조원)의 2.5 배이자,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5.9%를 차지한다. 초고령사회에서의 경제 축소 등을 고려한 '조정 시나리오'에서도 2033년 국민의료비는 489조2천억원으로 GDP의 13.9%에 달한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가격 조정 정책이 강구되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424조3천억원(GDP의 12.1%)까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형 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작된 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는 여건으로 바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끔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곳 모두 참여하고 있다. 구조전환 사업이 시행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중증 응급·소아 등 적합 질환 환자 비중은 지난해 1월 44.8%에서 올해 1월 52%로 7.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줄었던 상급종합병원 진료량도 중증 수술과 입원 환자 중심으로 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뇌동맥류나 암 등 중증 수술 건수는 사업 시행 전인 지난해 9월 2만8천건에서 시행 후인 그해 12월 3만7천건으로 약 35% 늘었고, 같은 기간 입원 환자 수도 16만명에서 19만명으로 약 16% 증가했다. 비중증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과 같은 종합
지역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의 85%는 공보의를 대체할 민간의사를 채용할 예산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협의회(공보의협)는 11일 수도권과 광역시, 보건의료원을 보유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07개 지자체 보건의료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민간의사 채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16곳(1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 중 한 곳은 3개월 미만의 단기 기간제 의사를 채용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공보의 인력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데도 각 지자체가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공백을 자초하는 매우 심각한 행정적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체계가 더 이상 공보의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조차도 편성하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인 인력 확보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공보의협을 포함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의과 공보의는 1천207명이지만 이 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만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로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3자 회동이 이뤄지면서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를 비롯한 3명은 전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 이들은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8일 의협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의협은 지난 9일 정부 측이 이날 만남을 제안해왔다고 했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교육부와 복지부, 의협 수장이 마주 앉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 1월엔 이 부총리와 김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8일 의정 대화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을 조기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병상수급 관리 계획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고, 지역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엔 병상관리의 기본단위인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료권은 ▲ 인구수 15만 명 이상 ▲ 약 60분 이내 골든타임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 접근성 ▲ 의료 이용률 ▲ 시도 의료공급 계획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70개 진료권은 병상 수요·공급 분석(20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해 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치료를 마친 환자의 예후 관리를 인공지능(AI)이 돕는 '의료 AI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닥터앤서3.0)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 닥터앤서3.0은 환자가 질병 치료, 병원 퇴원 이후 일상에 복귀했을 때 재발이나 상태 악화를 막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반 예후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신규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의료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닥터앤서 1.0, 2.0'을 추진했는데 3.0부터는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연속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활 치료가 중요한 질환 암이나 골절,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피부·호흡기 질환, 비만, 당뇨 등을 대상으로 의학적 임상 근거에 기반한 예후 관리 서비스의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일상에서 스마트폰이나 상용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 공모를 통해 22억원 규모 과제를 수행할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의료기기로 개발되는 서비스의 인허가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안정
보건복지부는 4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서울대병원 등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등 9곳은 어린이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손실을 정부가 최대 100%까지 보상하는 사업이다. 보상 대상은 작년 1∼12월 손실분이며 이르면 올해 연말에 지급한다. 사후보상액은 각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원가 자료를 분석해 의료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을 산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 보상한다. 소요 재정은 2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그간 고위험 분만·신생아 진료 분야 수가가 계속 인상됐지만, 출생아 수 급감 등의 영향으로 의료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과와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과 전문 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을 확충해 충분한 진료 인프라를 유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의 2배로 늘며 역대 최다인 117만여명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공개했다. 작년 한 해 202개 국가의 외국인 환자 117만467명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2023년 60만5천768명에 비해 93.2%가량 늘어난 수치며,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된 이래 최대 실적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으나 2023년 외국인 환자 의료 지출액은 3조9천억원, 생산 유발 효과는 약 6조9천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도 2023년의 2배인 의료 지출액 약 8조원, 생산 유발 효과 약 14조원이 될 전망이다. 2009∼2019년 외국인 환자 수는 6만201명에서 49만7천464명으로 연평균 23.5% 증가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1만7천69명으로 급감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4만5천842명, 24만8천110명에 머물다가 2023년에 회복에 성공해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더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2024년까지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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