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17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의사 인력 충원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OECD 회원국 인구 십만명 당 의대 졸업생 수'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이 의대 정원을 동결한 2006년 이후부터 2020년(또는 2019년)까지 OECD 36개 회원국(룩셈부르크 제외)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한의대 포함) 2006년 8.99명에서 2007년 8.94명, 2008년 9.08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2009년 8.99명, 2010년 8.13명, 2011년 7.87명, 2012년 7.95명, 2013년 7.74명, 2014년 7.79명, 2015년 7.57명, 2016년 7.59명, 2017년 7.59명, 2018년 7.48명, 2019년 7.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 입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를 앞두고 변경된 지정 기준과 준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인력, 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 항목을 평가해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데 제4기(2021∼2023년)엔 전국 45개 대형 병원이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30%)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필수의료 과목임에도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의료진 기피 등으로 이들 과목의 진료 기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인천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말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중단했다가 전문의를 충원해 재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들의 소아과·산부인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암 환자 빅데이터가 학계·산업계 등의 연구자들에게 개방된다. 보건복지부는 K-CURE 포털(https://k-cure.mohw.go.kr/)을 통해 20일부터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된 암 환자 198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암 진단 이전부터 사망에까지 이르는 암 환자 전 주기 데이터가 담긴다. 통계청의 사망 정보, 중앙암등록본부의 암 등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검진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이용 청구정보 등이 결합됐다. 연구자들이 K-CURE 포털을 통해 연구계획서와 보안서약서를 포함한 서류들을 갖춰 신청하면 국립암센터가 연구목적과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폐쇄분석 공간인 안심활용센터 연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구자들은 여러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신청하고 결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암 환자 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복용자와 미복용자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질병청은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193만6천955명(미투약군 151만5천959명·투약군 42만996명)을 중증화 및 사망 예방효과를 분석했다. 미국 화이자사가 제조한 팍 스로비드는 2022년 1월 14일 국내에서 투약이 시작됐다. 분석 결과 팍스로비드 복용군은 미복용군보다 중증화 예방 효과가 43%, 사망 예방 효과가 33%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만 놓고 보면 중증화 예방효과가 46%로 더 높았다 백신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팍스로비드 복용군은 미복용군 대비 증증화 61%, 사망 54%의 예방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는 대학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 Medical Sicence)'에 게재됐다. 질병청은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효과를 분석한 연구 중 대규모 실제임상자료(Real-World data)를 활용한 첫 연구"라며 "코로나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월급 이외의 별도의 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등)을 올리는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 변동에 맞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한 이후 건보료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서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 등에도 확대, 시행했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평한 건보료 부과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도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 료를 돌려받게 됐다.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물론 보험료도 변화가 없다. ◇ 정산제도 도입 후 조정 건수 2만5천571건→1만2천610건 50.7% 하락 이렇게 이른바 '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제도'를 도입하자,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로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건강보험 당국에 조정신청을 하는 억대의 고소득 가입자들이 급감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고소득자(연 소득 1억 이상) 건강보험료 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소득 정산제도 도입 후 4개월(2022년 9∼
지난주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한 정부와 의사단체가 증원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등 이슈를 놓고 얼굴을 맞댔지만, 의협은 '파멸', '파탄' 같은 강한 단어를 사용하며 정원 확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복지부는 의사단체 외 다른 주체로 논의 테이블을 넓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확충이 필수의료 위기를 개선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의사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모조리 흡수하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해 이공계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를 했음에도 강한 어조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수 증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열을 낸 것이다. 의협은 공식적으로는 정원 확대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의대 정
치아우식증(충치) 환자가 매년 늘어 한해에 637만여명이 치과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치 환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치아우식증 진료 인원은 2017년 585만2천295명에서 2021년 637만394명으로 5년간 8.9% 증가했다. 연 평균 2.1% 늘어난 셈이다. 2021년 치아우식증 환자 중 남성은 299만6천493명(47.0%), 여성은 337만3천901명(52.9%)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환자 중 9세 이하가 21.2%(135만39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 16.1%(102만7,천54명), 20대 12.0%(76만4천765명) 순이었다. 9세 이하 어린이는 치아 표면의 광화(단단해지는 것)가 덜 진행돼 치아가 약하고 양치질 능력이 부족해 충치가 잘 생긴다.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영유아 구강검진 사업의 확대로 치과 검진을 자주 받으면서 충치가 이전보다 초기에 진단·치료되는 것도 어린이 환자가 많은 이유로 꼽힌다. 인구 10만명당 치아우식증 진료 인원은 2017년 1만1천488명에서 1만2천391명으로 7.9% 늘었다.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정책을 수행하고 중요 내용을 논기 위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1일 시행된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권역 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위해 센터를 재지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개정령안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근거 등도 시행령에 담겼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2020년 43조원의 2배가 넘는 1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기술 수준도 최고 선도국인 미국 대비 2020년 77.9%에서 2030년 8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바이오 기술이 고령화, 감염병,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난제를 푸는 핵심기술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대전환 시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3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15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생명공학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바이오 혁신과 관련해서는 2032년까지 디지털 치료기기 15개를 제품화하고, 2030년까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당뇨병, 뇌전증 등 7개 난치·희소 질환 치료에 사용될 전자약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을 지원해 2032년까지 10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등 바이오에 디지털 기술 접목을 촉진하기로 했다.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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