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의 진료과 간판 신체부위명 허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확정
산후조리업 취소 후 제한기간 완화
약국 특정약 광고 허용

 전문의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간판에 대장과 항문 등 신체부위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9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140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관련, 의료기관 상호와 명칭 제한을 완화한다.

 의료기관 상호는 전문과목(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외어 변형된 상호를 사용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를 허용했다.

 또한, 약국의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 및 표시 허용(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제외) 그리고 산후조리업자와 직접적인 연관성(특수 관계인, 관련 종사자)이 없는 자에 대해 산후조리업 취소 후 제한기간을 완화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개원가에 쏟아지는 전공의 8천명…"페이닥터 월급 이미 반토막"
오는 9월 수련을 재개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자가 극히 적은 가운데, 전문의 취득을 포기한 이들이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일시에 몰려들면서 당장 급여 수준이 뚝 떨어지는 등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피부, 미용 등 인기가 많은 분야는 이미 포화상태 조짐을 보인다. 일부는 미국 등 해외 진출로 눈을 돌리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수가 전공의 수련과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전공의들, 복귀 대신 개원가로…8천명 쏟아져나와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126개 의료기관은 이날 오후 5시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천645명인데, 지금까지는 지원한 전공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탈 전공의 7천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는데, 이들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포기하고 개원가 등 의료시장으로 쏟아져나온다는 얘기다. 지역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일단은 일반의로 살다가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수련을 이어 나갈지 결정할 생각"이라며 "사직한 전공의 대부분이 9월 모집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중국 온라인 플랫폼 판매 어린이용 튜브서 기준치 최대 290배 발암물질 검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튜브·비치볼 등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에서 기준치의 29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 3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개 튜브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를 초과했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보다 얇아 미달이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 다.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와 신경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쉬인에서 파는 어린이용 비치볼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