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GSOMIA 종료 임박, 막판 해결 노력 주목한다

'인헌고 사태', 학교 외부의 정치적 개입이 문제였다

역사적 인물 관련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한 대법 판결

▲ 국민일보 =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 동맹 훼손할 뿐

대체복무 줄이고 현역복무 늘리는 게 옳다

국회는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꼭 통과시켜야

▲ 서울신문 = 지소미아 막판 협상 매진하되 후속 대책도 세밀해야

산업기능요원 감축, 중기 인력난 감안해 신중해야

어린이 보호 강화할 '민식이법' 속히 처리하라

▲ 세계일보 = 오늘밤 지소미아 운명 결정, 후폭풍 대책 세워놓았나

'자영업 몰락'과 '재정 중독' 실상 말해주는 소득통계

철도노조, 명분 없이 무리한 요구…파업 당장 중단해야

▲ 아시아투데이 = 황교안 제1 야당대표의 목숨 건 단식투쟁

국가안보 생각해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아야

▲ 일간투데이 = 삼성·화웨이, 美日 무역 몽니에도 기술력 증명

▲ 조선일보 = 文 대통령 또 황당 발언, 참모들에 기만당하고 있나

국민 낯이 뜨거워지는 '김정은 쇼' 구걸

정권 정치 기구 된 대법원과 교육청

▲ 중앙일보 = '지소미아 없는 한국' 과연 대비는 돼 있는가

정권 심장부의 '감찰 무마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 한겨레 = 지소미아 종료, 일본의 마지막 '태도 변화' 촉구한다

저소득층 '소득 증가', 복지정책만으론 한계 있다

존폐 갈림길에 선 지소미아, 유지 위한 노력 끝까지 기울여라

▲ 한국일보 = 대체복무 축소, 병력 부족 대처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DLF 대책, 판매 금지보다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가 옳다

지소미아 종료가 부를 초유의 안보공백 감당할 수 있나

▲ 디지털타임스 = 구속영장청구 명분만 키우는 조국의 잇단 진술거부

사업소득 최악, 자영업자들의 비명이다

▲ 매일경제 = 주 31시간 일하겠다며 파업한 철도노조, 국민이 납득하겠나

'민식이법' 말고도 처리해야 할 어린이보호법 많다

지소미아 폐지가 몰고올 후폭풍 알고나 있나

▲ 서울경제 = 소득격차 언제까지 혈세로 메울 건가

주31시간 일하겠다고 철도파업이라니

한반도 안보 위기, 국민들은 불안하다

▲ 이데일리 = 중국발 미세먼지, 확실한 대책 다짐받아야

통신재난 경각심 되새겨야

▲ 전자신문 = 국회 역할은 이래야 한다

정부도 기업도 '단기 실적주의' 경계해야

▲ 한국경제 = '노조 존중'을 '노동 존중'이라고 호도하지 말아야

"관제 일자리 아닌 시장 일자리 시급" 재확인시킨 소득 통계

企業규제법안 쏟아내는 임기말 국회

▲ 건설경제 = 외국인력 할당 늘려야 현장 돌아간다

▲ 신아일보 = 방위비분담금, 한목소리 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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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속 의사·한의사 '영역 다툼'도 격화…"공개 토론하자"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도 심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의료 공백을 악용해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한방 치료의 효과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한의계에 제안했다. 박상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한의계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는 등 얄팍한 주장을 거듭하고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쥐어 줄 건가. 판·검사가 부족하다고 사법고시 강사가 재판을 보게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의과 진단·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 면허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자격증이라도 따시라"며 "면허는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이다. 의과 진료 따라잡기와 어설픈 의학 흉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만 부위원장은 ▲ 한의사의 방사선·초음파 기기 사용 ▲ 리도카인 등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 한방난임지원사업 ▲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소견서 발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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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개 중견 제약사 수사…'전공의 리베이트' 관련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재 또는 약사법 위반·배임중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뇌물을 준 경우에 적용되는 배임중재 혐의 외에도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노원경찰서는 2023년 7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