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금요일 세상소식입니다.
■어제 JTBC 팩트체크에 언급된 내용이죠. "문재인 정권이 전쟁이 나도 UN군은 참전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국방장관이 UN참전국 16개 나라에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에서 퍼져 미국 교민까지도 진실인지 문의했다는건데요. 결론은 거짓정보로 와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공교롭게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휴일 새벽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미 정부는 동맹국과 상의 중이라는 원칙론을 밝혔는데,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성 신호를 보내는 북한의 추수감사절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위해 과장급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따라 한일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첫발을 뗀 셈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5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현과 유재수, 두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협상을 거부하면 다음 주 자동 부의 되는 공수처법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왕이 부장은 방한 기간 강경화 장관과 회담을 갖고, 다음 달 하순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열릴 한중 정상회담과 내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를 논의합니다. 왕이 부장의 방한은 한중 사드 갈등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대선 때마다 출사표를 던지며 황당 공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본좌, 허경영 씨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1번으로 내년 총선에 뛰어든다는 각오인데요. 당 이름은 '국가혁명 배당금당'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네요.
■일본의 전자-전기 업체 파나소닉이 적자가 쌓이는 반도체 사업 회사 주식을 대만의 하이테크 기업인 '누보톤 테크놀로지'에 매각합니다. 1990년대 반도체 매출이 세계 10위 안에 들었던 파나소닉은 지난해 영업 손익이 2천 4백억 원에 달하는 등 반도체 업계에서 고전해 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감찰해 놓고도 봐줬다는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사고가 난 지 6개월 만에, 가해 크루즈선 선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리 선장에게 과실로 인한 수상 교통 방해로 다수를 숨지게 하고,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대만계 배우인 가오이샹이 중국의 한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에서 도심 추격전 장면을 촬영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 사인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해당 방송국은 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온라인 익명게시판에서 자신의 나체와 성기 등을 찍어 올리는 등 음란 사진을 게시한 남녀 재학생들이 익명의 제보로 적발되어 일부는 검찰이 조사중이고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일부는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사진을 올리고,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벌금형'은 말 그대로 재산형에 속하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에 속하는 더 중한 형벌이지만, 최근 벌금형 대신 더 센 처벌인 집행유예를 요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겐 당장 내야 하는 수백만 원의 벌금이 훨씬 더 센 형벌이기 때문이라네요.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주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올 1월과 6월 두 차례 보험료를 올렸지만, 이른바 '빅4' 손보사의 손해율이 지난달 누계 기준 90%에 달하는 등 하반기 들어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광 도시' 제주도의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면세점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목표로 야심 차게 시작했던 시내면세점의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트로트 열풍에 이어, 전통가요가 각종 패러디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옛날 노래들이 때아닌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데요. 한 예로, 이달 초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절대 듣지 말아야 할 이른바 수능 금지곡 가운데 하나가 강원도청 공식 SNS 계정에 뜬 금강산 동요였다고 합니다.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충남 천안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 도중 20여 분 동안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천장에 붙은 절전 센서에서 소음이 난 건데요. 시험을 잠시 멈추고 고쳤지만, 집중을 하지 못해서 시험을 망쳤단 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제주도 전체가 60일 동안 쓸수 있는 양을 보관할 수 있는 생산 공급 기지가 준공되어 제주에서도 이제 액화 천연가스인, LNG를 쓸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3월부턴 가정에서도 쓸 수 있어서 연료비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오는 2023년까지 서울 주요대학 정시 선발 비율이 4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공정성 논란이 컸던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 활동들은 모두 대입에 반영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가수 나윤선 씨가 국내 보컬리스트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오피시에장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와 세계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건데 10년 전 수훈한 훈장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세계마술올림픽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그랑프리를 수상한 유호진 마술사가 국내(부산)에서 첫 단독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7년간 세계 최고 마술팀에서 활약한 유호진이 새로운 마술 기법을 선보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600만 관객 돌파를 눈 앞에 두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족 관객들이 여러번 영화를 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스크린 독과점 규제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