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 8일 수요일 세상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답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 후퇴가 염려된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 지휘부를 포함한 인사 폭과 대상이 관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삼권분립 훼손 여부와 논문 표절 등을 두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에 적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부터 청와대 등 수도권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북미간 핵협상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사장급 인사인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당시 삼성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유명 마스카라 등 10개 화장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더 이상 못 팔게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장품은 이미 재작년에도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수입을 할 때 하는 검사에 구멍이 뚫렸단 지적이 나옵니다.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한민국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업계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자동차보험료 3%대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율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게 인상 이유인데, 누수되는 걸 제대로 잡지 않고 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 간판을 내걸고 참가만 하면 '공부의 신'이 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한 학습 캠프와 캠퍼스 투어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업체들은 대부분 2박 3일 동안 비용으로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김포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트럭과 부딪친 뒤 2.5미터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중상자가 속출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는데,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어 인명피해를 줄였습니다.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12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고기와 조기, 사과 등 16개 성수품 공급을 최대 4배 늘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사흘 동안 면제됩니다.

■7월부터 연탄재를 버릴 때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연탄재도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같은 '1t당 7만 56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연탄재를 배출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처리 비용을 부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많은 비까지 내리면서 겨울 축제장이 때아닌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축제가 중단되거나 개막이 연기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5천여 명이 어제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중국 선양의 건강식품 제조회사 임직원들입니다. 2016년 하반기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이후 이렇게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온 건 3년여 만 입니다.

■서울 강남구가 뉴욕과 암스테르담처럼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미미위(ME ME WE) 강남'을 선보였습니다. '미미위 강남'은 '나와 너, 우리가 함께하는 강남'이라는 뜻으로 '당신도 또 다른 나'라는 의미를 담아 '너'를 뜻하는 영문 단어 'You' 대신 '나'를 뜻하는 'Me'를 넣었다고 합니다.

■어제 제주도의 기온이 23.6도까지 치솟아 기상 관측 97년 만에 가장 높은 1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완도 19.5도, 김해도 18.4도 등 남부 해안 지역도 최고기온을 갈아치웠고, 광주도 17.7도까지 올라 역대 2번째로 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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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경증은 병·의원 가야…응급실 중증환자 20% 미만"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환자 1만8천명 중 중증이라고 말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는 15∼20% 미만입니다. 나머지 80%는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이 가능한 환자들입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열린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관련 간담회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불필요하게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에서 활동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는 대략 1천500명 정도이고, 전공의는 500명 정도 있었다"며 "(응급실 의사) 2천명 중 전공의 500명이 빠져나가서 대략 25% 정도의 (의료인력)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들이 응급실 근무를 하며 인력 공백의 일부를 메우고 있지만 이전처럼 응급실이 완전히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며 "의사 집단행동 초창기에는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셨는데, 최근 환자 수가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 정책관은 연휴에는 환자가 평시 대비 1.6배, 주말에는 1.2배 정도 증가한다며,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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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10년…"보상 1천 건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3일 '함께 걸어온 10년, 같이 나아갈 내일'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등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생겼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말 시행됐다. 지난 10년간 1천35건, 약 164억원의 보상금이 피해 환자나 유족에게 지급됐다. 식약처는 현재 2천만원인 피해구제 진료비 급여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정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제약업계의 지원과 보건의료 전문가의 협조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통한 부작용 정보 제공 등 의약품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사망 보상금뿐 아니라 장애 진료비 등으로 보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긴급 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