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4월 17일 금요일 간추린뉴스

■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개헌을 뺀 모든 입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고, 통합당은 당 해체 검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 하위 70% 천478만 가구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2차 추경안이 제출됐는데, 공시가격이 15억 원이 넘는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거나, 이자 등 금융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이미 3차 추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생활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빠르게 느슨해지면 대규모 발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학생들 등교 개학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 어제 세월호 침몰 참사 6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배를 타고 참사 해역에서 추모식을 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을 맞아 북한 고위 간부들이 김 주석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2012년 공식 집권 이후 '태양절'마다 빠지지 않고 참배를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어느새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르면 내일, 확진자 수가 한국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는 외출 자제 등이 동반되는 '긴급사태 선언' 지역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 아베 총리의 코로나19 위기관리 조치가 뒷북이라는 국민적 불신이 확산하면서 총리직 수행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 총리 6월 퇴진설이 나오는 보도 등 아베 총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분위기입니다.

■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해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향후 12∼18개월 내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흥국들 중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이미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등도 재정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꼽혔습니다.

■ 경찰이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거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 만 18살 미성년자인 강훈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강훈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는데 얼굴은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되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숨진 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식을 회사 대표가 주재했다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 검찰이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선인 90명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입건된 사람들 중에는 당선인 94명도 포함됐으며, 이미 불기소 처분한 4명을 뺀 9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에 애쓰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건축물 조명을 활용한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벌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공공청사와 민간시설에 의료진을 상징하는 푸른빛의 조명과 감사 메시지 등이 표출됩니다.

■ 4~6학년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긴급돌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의 원격수업을 제때 챙겨주지 못하는 직장인 학부모의 수요 때문이라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돌봄 수요가 많은 저학년이 개학하면 신청자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코로나19로 외출하기 어려운 요즘,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녀 찬스'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형 온라인 마켓이 2040세대 방문고객 2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중 9명이 "부모님을 위해 온라인 대리쇼핑을 해줬다"고 답했다는데요. 부모님이 먼저 대리 쇼핑을 요청한 경우가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 면세점들이 '재고 상품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세청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급감, 내국인 해외여행도 끊기면서 재고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재고품이 일반에 풀리면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죠. 판매처로는 백화점과 아웃렛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 국내 배달앱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앱으로 한 주문이 앱으로 취소가 안 돼서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많았다는데요. 주문 취소를 하려고 전화해도 상담 폭주로 통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음식점에 전화하면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앱에서 취소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늘었지만 보호소를 찾는 자원봉사자의 발길과 후원은 줄고, 재입양 문의도 급감했다는데요. 이런 탓에 어쩔 수 없이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 '바다의 보물'이라 불리며 귀한 대접을 받던 전복 가격이 4개월째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식자재 가격이 떨어졌지만 전복의 경우는 특히 더 심하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서 3만 원 밑으로 특가 상품이 나올 정도로 다른 수산물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크다고 합니다.

■ 약국과 우체국이 없는 섬지역 주민들이 드론이 배달하는 '공적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부속섬인 가파도와 마라도, 비양도를 비롯한 세 개 섬 주민 4백아흔 명에게 '공적 마스크', 천2백 장을 수소 드론에 매달아서 전했습니다.

■ 아카데미 4관왕에 올랐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3위 업체인 훌루에서 공개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지난 8일부터 훌루에서 공개된 '기생충'은 일주일 만에 역대 외국어영화 최고 스트리밍 기록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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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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